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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가소득 안정화 등을 위한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시급
[한국Q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임산물재해보험 도입’에 대해 ‘산림 및 임업재해의 지속적인 발생과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때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농작물은 60개 품목이 적용되는데 반해, 임산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7개에 불과한 형편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지난 9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여부’에 관한 의견을 의뢰했었다.
서삼석 의원은 이를 근거로 12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임업인이 안정적으로 임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산물 재해보험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산물재해보험 도입 필요성 및 확대 방안”에 따르면, 탄소흡수 등 산림의 공익적 기능 보전과 유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임산물은 재해 대응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피해 발생 시 정부지원 산림복구 이외의 손실보상제도는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농어업재해보험법’제5조에 따라 임산물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만 농작물재해보험에 임산물 품목이 포함되어 운영 중이다.
21년 기준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된 임산물은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버섯, 오미자, 호두 7개 품목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농작물은 60개 품목, 양식수산물은 27개 품목에 달해 임산물 품목과 대조적이다.
임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목의 경우 생산기간이 장기간으로 산불, 산사태 등의 재해피해 발생 시 산주·임업인의 재산피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어 재해보험과 같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특히 2014년 산림청의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임목 재해보험 가입의사를 조사한 결과 전문임업인 95.5%, 산림조합원 88.6%, 일반산주 80.2%로 매우 높게 나타났지만 보험 적용 대상 품목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농작물재해보험은 벼, 감자, 고추, 복숭아에 대해 병해충 재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 최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임산물은 병해충 보상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서삼석 의원은, “이상기후 등으로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임산물에 대한 자연재해가 대규모·대형화되어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임업경영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도입 가능한 임산물 시범사업을 통해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다양화하고 별도의 임업 재해보험에 관한 고시를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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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 수송실적 지속적으로 하락 중
[한국Q뉴스]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철도물류 수송실적이 최근 5년 사이에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16년도 약 3천2백만톤, 17년도 약 3천1백만 톤, 18년도 약 3천만 톤, 19년도 약 2천8백만 톤, 20년도 약 2천6백만 톤으로 5년 사이 6백만 톤이 감소했다.
주요 품목별로 살펴보면, 시멘트는 24%, 석탄 56%, 유류 74%, 광석 35%가 감소했다.
정부에서는 철도의 수송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물류 중심 국가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단지, 항만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있다.
인입철도로 인한 물류 인프라와 문전 수송 체계 구축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주요 산업단지내 인입철도 실적현황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18년 대비 20년 실적을 살펴보면, 대불국가산단 대불선의 실적은 62.5%가 감소했고 전주제1산업단지 북전주선 33.6%, 여수국가산업단지 여천선 19.1%, 포항제철 괴동선 18.2%가 감소했다.
산업단지 8개의 인입철도 중 6개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한 것이다.
항만 인입철도 실적을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묵호항 묵호항선 69.3%, 인천항 석탄부두선 65.1%, 울산항 울산항선 49.6% 등 항만 7개의 모든 인입철도 실적이 감소했다.
소병훈 의원은 “철도화물 수송 분담률 증가 및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환적 그리고 문전수송이라는 철도수송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피기백 시스템 등 철도 물류 수송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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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손해보험 시공사에 맡기니… 혈세 낭비에 일감 몰아주고 보장도 부실
[한국Q뉴스] 철도와 교량·터널 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사손해보험을 공공기관이 직접 가입하면, 혈세 낭비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직접계약방식을 유지했던 국가철도공단이 직원들의 보험사무에 애로가 많다는 이유로 불공정·부실 계약 우려가 높은 시공사 자체계약방식 전환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최근에는 자체감사 통해 전환 추진을 거부한 계약처 담당자들을 인사처분한 사실까지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사손해보험 계약 개선 관련 내부 자료를 종합하면, 공단은 지난해 7월 200억원 이상의 철도공사에 대해 가입이 의무화 기획재정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5조, “계약담당공무원은 추정가격 200억원 이상인 공사로서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교량공사, 터널공사, 항만공사, 공항건설공사 등에 대해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공사손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야 한다”되어 있는 공사손해보험을 현행 직접계약방식에서 시공사 자체계약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보장내용이 현장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시공자의 자구노력 없이 공단에 피해 및 복구 비용을 요구한다 사고발생 시 공단이 보험금 청구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유경험자가 부족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애로가 있다”는 것이 보고서에 적힌 사유다.
하지만 이같은 시도는 2012년 예산 낭비 및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부작용으로 직접 계약방식을 도입했던 공단의 결정을 10년 만에 뒤집는 것이다.
공단은 2014년 12월 낸 보도자료 2014년 12월 30일 “공사손해보험 직접계약으로 330억원 예산 절감” 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문제점으로 보험계약 수주를 위한 대리점 및 브로커 등의 과다경쟁에 따른 부작용 수의계약에 기인한 고보험요율에 따른 예산 낭비 그룹 계열 손해보험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꼽았다.
실제 허영의원실이 공단과 보험사의 협조를 받아 2012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공단이 실제 절감한 보험료를 추산한 결과, 204건의 계약을 통해 총 4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공사가 가입했다면 0.6367%의 보험요율이 적용되었겠지만, 신용도나 재해율이 비교적 우위에 있는 공단이 직접 계약함으로써 이보다 훨씬 낮은 0.4104%의 요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계약방식을 바꿀 경우, 대기업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우려도 여전한 상황이다.
의원실이 시공사 자체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최근 10년 간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공사 발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사를 수주한 시공사 74곳 중 손해보험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건설사 9곳은 모두 계열보험사와 보험계약을 맺었다.
한화건설-한화손해보험 5건, 롯데건설-롯데손해보험 3건, 삼성물산-삼성화재 1건 등이다.
과거 한솥밥을 먹었던 범현대家 사례까지 포함하면, 일감 몰아주기는 13건으로 늘어난다.
또한 의원실은 공단이 지난 7월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공사 자체계약의 장점으로 들었던 ‘현장 특성을 반영한 보장’도 시공사에 맡겨서는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이 직접계약한 보험과 한국도로공사 현장의 시공사 자체계약 보험의 보장내용을 비교·분석한 결과, 공단이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약관 수가 3배 가량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한 조항인 피보험자 분담조항의 경우,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공단 직접계약에는 아예 없었다.
공단이 가입한 보험에는 손해율이 낮을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거나, 폭발·붕괴·오염·누출 등에 따른 손실보상, 사고피해자 구조 및 응급조치 등에 관한 약관이 포함돼 있지만, 시공사 자체계약에는 담겨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허영 의원은 “분석의 유의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주체와 시공사를 제외하고 계약 시기와 공사내용, 보험사, 가입대상금액까지 유사한 사례를 비교했다”며 “공공기관이 공사손해보험을 직접 가입할 때, 혈세 낭비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할 수 있고 보장내용도 풍부해진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허 의원은 “이로써 공단 직접 계약한 보험의 보장내용이 부실하다는 내부 감사결과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며 “국토부 차원의 강도 높은 감사를 요구하는 한편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책임이 있는 모든 공공기관들이 직접 가입하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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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지난해 증권시장 통한 자금조달 최대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분석한‘직접금융시장 자금조달 및 사용목적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조달받은 자금이 61.1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직접금융시장에서 조달된 자금은 61.1조원으로 19년 대비 40.5조원이 늘어났다.
그간 회사채·CP를 통한 자금조달은 공시대상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가 19년 12월부터 공시대상항목으로 포함되어 34.7조원이 늘어남에 따른 영향이다.
해당 항목을 제외하더라도 전년대비 5.8조원 증가했다.
총 조달금액 중 49.9조원은 코스피로 11조원은 코스닥, 코넥스는 0.2조원이 조달됐다.
자금용도별로 살펴보면,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조달이 27.9조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운영자금 20.9조원, 타법인취득 4.5조원, 시설자금 4.2조원 순으로 나타났다.
19년 0.3조원에 불과했던 채무상환을 위한 자금 조달이 27.9조원으로 크게 늘었고 운영자금도 2배 증가했다.
시설자금 조달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고 연이어 생산이 늘고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종의 선행지표로 보고 있다.
지난 해 시설자금 조달규모는 2019년보다 1.4조원 증가한 4.2조원이었다.
목적에 따른 자금 조달금액이 실제 목적대로 사용된 비율은 81.0%로 직전년도 72.8%대비 8.2%p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환이나 영업양수, 운영자금의 경우 80% 이상을 목적대로 사용했다.
다만 시설자금 조달 규모가 직전 년도보다 크게 증가했는데도 사용금액은 절반에 그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해는 직접금융시장으로부터 자금조달이 활기를 띈 한해였다”며 “증시활황이 자본시장 설립목적인 자금조달에 기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직접 자금 조달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보는 것은 국가 경제적으로 중요한 일이자, 기업 투자를 결정하는 투자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중요한 정보인 만큼,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도부터 분석을 해왔다”며 “그 결과, 공모 회사채의 사용내역을 공시에 추가하고 자금 사용 목적을 세분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자금조달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 수 있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밝혔다.
끝으로“다만, 아직도 자금사용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아도 감독이 어렵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산업이 급격한 성장을 보인 것을 고려할 때,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에 맞는 자금조달 목적 분류 체계를 변경하고 실제 사용목적에 위반 사용 시의 대책마련 등 자금조달 관련 공시시스템을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 우리나라 경제에 중요한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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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철도내 성범죄 검거율 85.3%로 하락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범죄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추행·성희롱·성폭행 등 철도 내에서 발생되는 성범죄 검거율이 2017~2020년까지는 평균 98.1%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85.3%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도의 안전 최일선을 담당하는 철도사법경찰대의 철도경찰관은 1일 근무 기준 155명으로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있으며 관할 범위는 약 4,040km로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의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성범죄 관련 발생 건수는 총 3,690건, 검거율을 3,577건으로 2017년 99.7%, 2018년 99.6%, 2019년 99.0%, 2020년 93.2%를 나타냈으며 평균 검거율은 98.1%로 상당한 수치를 보여줬다.
하지만 올해는 현재까지 334건 발생으로 285건 검거해, 그동안의 평균 검거율에 못 미치는 85.3%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해외입국자 KTX 전용칸 수송지원 업무 수행으로 기존 치안인력의 열차 승무 지원 활동으로 인한 인력난이 이유인 것으로 확인됐다.
허영 의원은 “철도 경찰관 1인당 평균 17,032명의 이용객을 담당하고 관할 범위 역시 4,000km가 넘는 등 1명이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각종 범죄에 국민들이 노출될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밝히며“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생치안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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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전국 최초 도교육청 공무원 면접 응시자 실비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내년 7월부터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소정의 시험 실비가 지급돼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교육청 관련 조례 중에서는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안’이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경기도 공무원 면접시험 실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경기도 청년면접 수당’과 함께 취업준비생들의 시험부담 경감 측면에서 큰 만족도와 호응을 얻고 있다”며 “이에 경기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대해서도 실비를 지원해 응시자들의 시험 경비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인재 채용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에게 교육감이 지급기준을 정해 실비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2021년도 공채 면접 절차가 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의 적용시점은 2022년 7월 이후로 규정됐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관련 조례에 근거해 면접시험 응시자 1인당 5만원의 실비를 지급하고 있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으로 실비 지급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배수문 의원은 “오는 12일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제정되면 내년부터 경기도교육청에서 채용하는 공무원 시험 응시자들에게 면접시험 경비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면접시험 지원대상을 교원과 교육공무직원까지 확대해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시험에 응시하는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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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신임 사장 ‘내정설’… 줄서기 잡음
[한국Q뉴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신임 사장 및 비상임이사 공개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신임 사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뒷말이 무성하게 나오고 있다.
공사에 따르면 임원추천위원회는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사장 1명과 비상임이사 3명 등 4명의 임원을 공개 모집 중에 있다.
그러나 공사 안팎에서 임원 공개모집 이전부터 모 인사의 이름이 신임 사장 하마평에 오르면서 사전 내정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홍성룡 의원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산하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개모집 이전부터 박근혜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여 모 씨의 공사 사장 내정설이 가락시장에 나돌고 있어 절차적 정당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공사가 관리하는 가락시장은 우리나라 농수산물 유통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지만,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 건전성 문제, 유통 주체들과의 갈등 문제 등 고질적 난제가 산적해 있다.
또한, 온라인 및 산지 직거래 증가, 대형 할인점의 업소용 매장 증설로 인해 경쟁력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코로나19 감염 유통인이 무려 900여명에 육박하는 등 구성원들의 고통과 시름이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난데없이 신임 사장 내정설이 나돌면서 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여 모 씨와의 연계망을 찾는 데 혈안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고 유통인 단체 및 단체장, 상인들에게까지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가 하면 비상임 이사에 대한 잡음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신임 임원 공모를 둘러싼 공사 간부들의 모럴헤저드와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홍 의원은 “그동안 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유통인과의 소통부재 등 공사의 문제점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인들의 고통과 시름은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급급한 공사 임원과 전·현직 간부들의 행태를 보면서 이제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생산자와 소비자, 유통인들을 위한 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나야 할 공사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는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거래제도 논란, 유통환경 변화 등 굵직한 현안에 대응하고 구성원과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사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려면 신임 사장 등 임원들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은 물론, 채용과정에 있어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임원 채용과정 전반을 천만 시민과 함께 들여다보고 논란의 근원지를 반드시 찾아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임을 오 시장과 당사자, 공사 관계자들은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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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제 서울시의원,“서울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완전 퇴장”
[한국Q뉴스] 김인제 서울시의회 의원이 서울특별시 조례안 중 일본식 표현 등을 일괄정비 하는 한편 신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배제되도록 하는 안을 담은 ‘우리말 조례안’ 3건을 발의했다.
김인제 의원에 따르면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매년 법령 및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이 이뤄지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760개의 서울특별시 조례와 168개의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총 56개 조례에서 120여건의 일본식 용어사용이 발견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제 의원은 “해마다 일본식 표현에 대한 일괄정비 조례안이 심사되고 수시로 용어 정비도 이뤄지고 있지만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이 매년 고도화 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회에도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조례안이 신규 입안되고 있어 해마다 상당수의 일본식 용어가 포함된 조례안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인제 의원은 한글날을 맞이해 ‘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안’을 발의해 기존 일본식 용어가 사용된 서울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일괄 정비토록 했다.
이에 더해 자치법규 입안 시 일본식 표현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추가 발의함으로써 신규 조례안 입안 시 일본식 표현이 최대한 배제되도록 했다.
김인제 의원은 “이번 ‘우리말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 조례에서 일본식 용어가 최대한 배제되고 이를 통해 서울시민이 서울시 조례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잘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서울시 조례가 서울시민에게 더욱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구성원으로서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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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교육 전도사 자처한 안민석 의원,“수업시수 부족이 가장 문제, 그나마 대구가 AI 교육 선도지역”
[한국Q뉴스]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한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 인공지능교육 실태와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됐다.
현재 초등학생 5~6학년은 실과 과목의 형태로 2년간 오후 5시간, 중학생은 3년간 34시간을 필수 이수하고 있으며 고등학교는 선택해 배우고 있다.
한국정보교사연합회 설문 결과 정보 교원 84%가 부족하다고 답했으며 한국과학창의재단 설문 결과 학부모도 절반 이상이 정보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학교·중학교 정보교육 평균 수업이수 시간 비교 현황’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초등학교는 22.1시간, 중학교는 41.6시간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교육청이 초등 30.8시간, 중학 54.5시간으로 초등·중학교 모두 가장 선도적으로 인공지능교육을 비롯해 정보교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에서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는 지역은 대구였으며 다음으로는 대전, 부산, 경기, 서울, 전남, 인천 등 7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중학교도 대구가 AI 교육을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세종, 경기, 인천 등 4개 지역이 전국 평균 이상의 수업을 진행했다.
안민석 의원은 대구시 교육청의 경우 전국 최초로 AI 교육 학생인증제인 ‘인공지능교육 인증 프레임워크’를 개발했다며 사교육 없이 학교 공교육과 지역교육 네트워크 프로그램만으로 AI 교육을 체계적인 진행한 우수 사례로 국정감사에서 소개했다.
한편 중학교는 정보 교과를 필수로 학습해야 하지만,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절반 이상에 정보·컴퓨터 자격증을 소지한 교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 교사 수급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다 보니 순회 지도 교원의 50% 이상이 3개 이상의 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AI 교육 성공을 위해 세 가지를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제안했다.
첫째, 교육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 상설 TF를 구축해 AI 교육이 정착될 때까지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인공지능교육진흥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고 셋째, 광역 시도별 AI 교육 시범도시 추진을 제안했다.
이에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AI 교육 관련해서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개편을 준비하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의원실과 논의해 바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겠다＂고 화답했다.
안민석 의원은 “AI 교육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이고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상의 전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AI 교육 전도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형 AI 교육 학생인증제처럼 학생들이 공교육 내에서 양질의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표준 AI교육 인증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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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종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10월 8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종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해왔으며 점차 사업이 확대되어 2014년부터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교안전지킴이’로 운영해오고 있다”고 말하며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지킴이 제도를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됐다”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학생안전지킴이 운영 기본계획 수립 학교안전지킴이 위촉 및 해촉, 활동범위 및 활동보호에 관한 사항 학교안전지킴이 운영비 지원과 포상제도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조례안을 통해 학교안전지킴이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조례 제정 소회를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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