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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관내 학교급식 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 분리 합의
[한국Q뉴스] 경기도 관내 학교의 급식경비가 식품비와 인건비로 분리돼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제2회 도의회-도-도교육청 공동 정책협의회 ‘지속 가능한 경기도 학교무상급식 정책 방안’를 개최하고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의 안정적인 학교급식비 확보를 위해 경기도는 기존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유치원을 포함해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를 정률로 지원하고 내년에는 2021년 대비해 학교급식비를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인 증액범위는 2022년 본예산 심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급식경비의 분리는 지난 2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이 처음 제안했고 이후 2월과 4월 두 차례 정책조정회의에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경비 중 식품비/인건비 등 분리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그동안 학교에 지원되는 급식경비는 식품비, 운영비, 인건비가 합쳐진 총액을 배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 인건비 상승에 따라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적정 식품비 비율을 확보하기 어려웠다.
이날 경기도의회, 도, 교육청이 급식경비 분리 및 경기도의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확대를 합의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이번 정책협의회에서 도와 교육청이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잘 소통하고 양보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이번 합의로 학생들이 더욱 맛있고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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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5분자유발언 통해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 제공 의혹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12일 제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백현지구 인근 호텔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시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현종 의원은 “2015년 1월 15일 자 성남시 보도자료에서 ‘성남시장 집무실에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과 베지츠종합개발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레지던스 호텔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맺었는데, 계약 당시 가족호텔로 허가되었으나 이후 관광호텔을 겸할 수 있도록 사업 규모와 목적이 확장 변형됐다”고 말했다.
이어 백 의원은 호텔 개발사업에 베지츠종합개발, 유엠피주식회사, 피엠지플랜 등 3개의 민간업체가 관여하는데 3개 업체의 주요임원이 같고 회사 소재지가 동일한 건물로 실질적으로 같은 회사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백 의원은 “현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안태준 부사장은 성남산업진흥원에서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약 4년간 이사로 활동하면서 호텔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인 2015년 3월 3일 유엠피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해 2020년 1월 10일 퇴임까지 약 5년간 활동했는데 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민간업체의 사내이사로 활동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2019년 호텔부지 터파기 공사 중에 발생한 불법 폐기물 처리비용 58억원의 예산에 대해 은수미 성남시장과 LH 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2015년 11월 13일 성남시와 베지츠종합개발 간 체결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서’에 따라 처리한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해당 사업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시유지 수의계약 특혜 의혹과 개발계획 용역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진행된 개발사업에 측근의 이름이 자꾸 등장한다는 것에 깊은 우려를 감출 수 없다”며 “백현지구 관광호텔 건설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의혹에 대해 하루 빨리 엄중하고 무겁게 검찰이 수사해달라”고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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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운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의회 3층 정책위원회실 앞에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행정사무감사 대응체계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에서는 13일부터 12월 3일까지 40일간 교섭단체 차원의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주요쟁점 및 논의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고서를 발간해 의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도민들에게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참여의 문을 열어 놓았다.
도민들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해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항,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 예산낭비 사례 등에 대해 종합상황실에 제보할 수 있다.
단,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내용,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익명으로 제보하는 경우는 제보 내용에서 제외된다.
도민제보 참여 활성화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제보한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은 대표의원을 총괄본부장으로 해 언론홍보지원단, 상황실장 등으로 구성되며 실무지원을 위해 상황전파반, 감사지원반 등을 운영한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현판식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도민들이 하루하루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정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고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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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직업계고 교육사각지대 만드는 요인들 차고 넘쳐”
[한국Q뉴스]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 6일 여수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 기간동안 무리한 작업으로 고 홍종훈 군 사망 후 12일 교육위 국감에서 직업계고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교육부에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했다.
2011년 이후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을 이관된 사업이 교육복지사 제도는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이나, 교육청마다 배치 기준과 예산 상황이 달라 학교현장에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에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 학교에 배치된 1,651명의 교육복지사 중에서 직업계고에 배치된 경우는 34명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이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직업계고에 학교 종류별 비례상으로도 턱없이 부족한 교육복지사가 배치되어 있다.
전국의 총 514개의 직업계 고등학교 중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세종, 충북, 경북, 경남, 제주 교육청에는 단 한 명의 교육복지사도 배치되지 않았다.
전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 비율이 13%인 것에 비해 직업계고는 6.6%에 그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지난 7월 29일에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9월 29일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을 발족한 바 있다.
이 기본계획 속에는 ‘과밀학급 해소’를 통해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회복한다는 방안이 들어있다.
교육부는 2024년까지 총 1,155개교에 3조가 넘는 예산을 투입해 과밀학급을 급당 28명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나, 이 계획 속에 직업계고는 빠져있다.
직업계고는 주로 실습 위주의 수업이 진행되므로 수도권의 직업계고 과밀학급의 경우는 수업의 질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강득구 의원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전 국가적인 교육계획 속에 직업계고를 제외한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공동추진단에서 이 문제를 본격적인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국감 이후에도 직업계고의 취업전담교사제, 취업지원관제, 교육복지사, 과밀학급 해소 문제 뿐 아니라 특성화고 수능특별전형 확대에 대해 계속 교육부와 논의할 것이라는 의지를 피력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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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 장착률 4.7%
[한국Q뉴스] 매년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장착율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화물열차의 탈선감지장치 장착률은 4.77%에 불과했다.
화물열차는 구조상 여객운송열차와 달리 승무원이 열차 내부를 순회점검 할 수 없어, 운행중 탈선징후를 즉각 감지하기 어렵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2016년 신탄진-매포 구간 화물열차 탈선사고를 계기로 ‘화물열차 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으며 ‘탈선감지장치 장착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안전대책 발표 이후 만 5년이 지난 현재 장착률이 4%대에 불과한 점은, 국토부와 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만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12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 한 해도 빠짐없이 화물열차 탈선사고가 발생해 철도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화물열차는 ‘코레일 보유차량’과 ‘그 외 차량’으로 나뉘는데, 코레일 보유차량의 장착률은 6.1%인 반면 그 외 차량은 2.17%에 불과했다.
코레일은 제출자료를 통해 “코레일 보유 외 화차의 유지 및 안전관리는 코레일 보유화차와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2020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민간기업이 보유한 시멘트 및 유조화차 2,203량 중 94%가 20년 이상 노후차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령 노후화가 탈선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탈선감지장치를 우선 장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물열차 탈선감지장치의 납품지연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코레일은 작년 3월 한 업체와 총 2억6,345만원 규모의 탈선감지장치 납품계약을 체결했지만, 납기일로부터 62일이 경과한 후에야 납품이 완료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조업계 생산 차질을 감안, 철도안전과 직결된 장비의 다양하고 선제적인 재고 확보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문정복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잇따른 화차 탈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대책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철도안전과 직결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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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지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제정안이 1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55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경기도는 예로부터 이천, 여주, 광주, 용인 등을 중심으로한 도자기술이 인정받아 왔으며 도자문화산업으로의 성장잠재력이 매우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기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사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공예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고 있는데 경기도 도자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도자문화산업 관련 국·내외 행사 추진, 교육·연구·홍보 사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고 특히 도자와 관련한 경기도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관광프로그램을 시·군과 협조해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광주·이천·여주 등 각 지역의 도자문화를 엮어 테마관광을 개발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와 관련 단체 간 협력을 추진하자는 것이 지 의원의 구상이다.
지석환 의원은 “경기도는 전국 1,648개 도예업체 중 54.7%인 902개의 업체가 있는 등 우리나라 도자문화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며 “도자문화산업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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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의원,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제1호의 관광객의 정의에 ‘경기도 내에서 관광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시·군을 벗어나 다른 시·군을 방문하는 사람’을 추가하고 같은 조 제6호에 ‘팸투어’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다.
또한 제5조제1항제3호를 신설해 경기도의 관광 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및 홍보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팸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는 1년 이내로 활동기간을 정해 관광서포터즈를 위촉·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희정 의원은 “팸투어란 지방자치단체 등이 관내 관광홍보를 위해 관광서포터즈, 홍보분야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관광, 숙박 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관광자원의 정보를 확산시켜 관광객을 유치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의원은 “조례의 개정으로 팸투어 및 관광서포터즈 지원·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기도 관광에 대한 홍보 정책의 다각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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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의원, 2021 풀뿌리 의정대상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이 제정한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가 사단법인 지방자치발전소가 주관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 환경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현직 지방의원들의 협동조합인 사)지방자치발전소가 주최하고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2021 풀뿌리 의정대상’은 지방의회 30주년을 기념해 전국 지방의원들의 지난 3년 간 펼친 의정활동 우수사례를 공모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는 아이스팩 순환 사업 및 친환경 아이스팩 제작 권고 등의 사업 추진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시·군에 사업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본 조례는 최근 ESG경영, 업사이클링 등 환경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의회 최초로 아이스팩 관련 사업을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서현옥 의원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위기 문제는 이제 우리의 현실로 다가왔다”며 “도의원으로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평택시민과 경기도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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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운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도의회 정대운 의원은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6개월 연장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대운 의원은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사업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과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특위 활동기간을 연장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수십 년간 주거권과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해당 지역주민들이 신도시 개발 후 재정착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이었던 해당 지역은 2010년도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지정되었으나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2015년도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고 관련 법·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공공주택 지구로 지정됐다”고 말하며 “수도권은 토지가 수용되는 사람 중 1천제곱미터, 300평 이상이면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게 되어있으나, 국토부 시행령에서는 특별관리지역인 경우에는 협의양도인택지 특별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원주민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는 해당지역 주민의 청원을 채택하고 집행부를 통해 국토부에 건의해놓은 상태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신도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양도협의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익사업의 시행 등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것은 토지 소유자인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특별한 희생이고 수용대상자들이 지급 받는 보상금이 종전의 생활을 영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점을 고려할 때 현행 양도소득세 세율인하 및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최고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지수용시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관련 법·제도 개선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 마련되는 다양한 정책제언과 제도개선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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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지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지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순환 촉진 지원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 또는 친환경적 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순환해 사료나 퇴비 등 자원으로 우선 사용하도록 처분해 환경영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안 제6조 도지사가 시장·군수, 개별주택 또는 공동주택 소유자 및 다량배출사업자가 감량기를 설치하거나 시장·군수가 시행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 감량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지나 의원은 “최근 배달음식 등의 증가로 음식물류 폐기물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감량화 및 자원화시설의 확대 설치를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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