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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부터 뻥 뚫린 항만보안. 4대 항만 모두 국제보안규칙 위반
[한국Q뉴스] 4대 항만공사 모두가 국제해사기구의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의 가장 기본인 차량 검문·검색에 문제점이 심각하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국내 4대항 보안사고는 2016년 10건에서 2019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 10건이 발생하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와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항만공사 검문·검색차량 차량출입부’자료에 따르면 4대 항만공사별로 검문·검색 비율이 상이하나, 보안계획서가 수립된 2013년 이후 검문·검색 기록을 증명할 어떠한 서류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4대 항만공사 모두 RFID 항만출입관리시스템 기록은 보유하고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시스템 출입기록이 ‘항만시설소유자가 ‘국제선박항만보안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안 검색에 대한 기록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9·11테러 이후 국제사회에서 안보 관련 정책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정한 ISPS Code 기준을 국내 항만시설보안계획서에 반영해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4대 항만은 ISPS Code의 항만시설보안계획서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을 따르고 있지 않아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국제해상보안규칙을 위반할 경우, 국내 선박이 미국에 입항 시 강도 높은 보안 제재를 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서삼석 의원은 “항만공사는 청와대·공항 등과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분류되어 있으나, 가장 기초적인 입출국 검문·검색부터 심각한 보안 헛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통일된 항만 차량 검문·검색 보안 규칙을 마련하고 항만시설보안계획서를 재검토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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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사망 실습생, 잠수 트라우마 있는데도 잠수 업무 시켜
[한국Q뉴스] 지난 6일 전남 여수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실습생이 물 트라우마가 있었다.
에도 잠수 업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2일 국정감사에서 현장 실습 도중 사망한 홍정운 군의 친구들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인터뷰에 따르면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로 학교에서 진행한 스킨 스쿠버 교육을 포기하는 등 수상 관련 수업이 진행될 때 물 자체에 들어가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이 재학 중인 학교는 해양 관련 특성화 고등학교로서 수상 실습 등이 비교적 많은 학교였음에도,복수의 친구들로부터 고인이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수상 관련 실습 참여에 제한이 있었다.
을 알 수 있었다.
해당 업체도 고인이 물 트라우마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현장 실습으로 전환되기 몇 개월 전부터 오랜 시간 해당 업체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업주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는 것이다.
고인이 평소 고위험 작업에 노출됐다는 증언도 있었다.
고인의 친구 A군은 ＂벽 선체에 매달려서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을 했는데 줄도 없이 그냥 선체에 매달려서 맨손으로 잡고 일을 했다＂고 했고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 B군은 ＂실습생으로 전환되고 혼자 사고 요트를 몰거나 학생이 하기 어려운 작업들을 꽤 했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이번 현장 실습생 사건은 18세 미만 수중작업 금지 등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위반 수중작업 자격·면허·경험의 산업안전보건법 유해·위험 작업 취업 제한 규칙 위반 수중작업 2인 1조의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 위반 현장실습담당자 배치의 현장실습표준협약 위반 NCS학업모듈 수중 유지 보수 작업 금지 위반 등 최소 5가지에 해당하는 기준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장실습표준협약서상의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관계 법령 교육 의무 사항이 현재 사업주와 학교 등에 의해 제대로 지켜지지 않다는 제보들이 있다며 사실 관계 확인도 출석한 교육감 전체에게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라남도 장석웅 교육감에게 ＂고인의 친구들이 현장 실습생은 노예가 아니다＂고 강조하며 고인을 위한 추모 공간을 조성해줄 것은 당부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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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에 정보공개 청구
[한국Q뉴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성남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13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대장동 주민, 성남시의원 등과 함께 성남시청을 방문해 ‘2012년 성남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개정’ 등 대장동 부패의 실체를 밝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한다.
현재 경기도와 성남시가 국정감사 자료제출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김 의원은 주민과 함께 정보공개 청구를 하고 진상규명에 들어갔다.
실제 이재명 지사 측이 역사에 남을 롤모델이라며 홍보해온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성남시의 실질적인 답변자료 제출은 전무한 실정이다.
한 예로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제출한 답변자료는 단 한 건도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당시의 지휘 및 감독체계 등 모든 사업 과정이 남아 있는 곳”이라며 “당초 국회가 가진 자료요구권을 통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고 했지만, 해당 지자체가 답변 제출을 일체 거부하고 있어 대장동 주민과 함께 직접 정보공개청구에 나서게 됐다”고 청구 취지를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는 성남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당시 이재명 시장이 결재한 보고문건 사본 대장지구 도시개발계획 수립, 실시계획 수립·인가 자료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협약서 정관변경 후속조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이재명 시장의 연결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다.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이후, 김 의원과 주민들은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특검 촉구를 위한 도보시위 및 서명운동을 전개한다.
성남시청 정문에서 출발해 야탑역 광장으로 이어지는 도보시위에는 성남시민,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대거 동참해 대장동 특혜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원주민에게는 토지를 헐값 수용하고 특정인들에게는 단군 이래 최대 수익을 몰아준 사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성남시는 국회 자료요구에 일절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개발정보와 권력이 뭉쳐 힘없는 국민에 가한 투기 로또판을 걷어내기 위해 지속적인 자료제출 요구는 물론, 특검 촉구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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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기도 지역산업 발전 및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경기대진TP-융기원 MOU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10월 12일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서 열린 경기대진테크노파크-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업무협약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경기대진TP는 경기북부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식기반 첨단업종을 중점 육성하고자 설립된 기관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혁신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융기원은 국내 최초의 R＆D 융합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 각종 융합기술을 통해 도 사회문제 해결과 신산업 생태계 조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Untact시대 경기남·북부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을 발굴 · 추진하려는 데 뜻을 모으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해 지역산업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경기남부 및 북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가구, 섬유, 식품 등 융합 정책연구과제의 수행, 기업지원사업등 연계 협력, 기술이전 및 대상 기업 육성·지원, 일자리 창출 관련된 공동협력 프로젝트 발굴 및 수행, 기술정보 교류, 각종 홍보, 기타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된 사항 등이며 1단계 업무협약 체결 후 2단계 액션플랜 수립을 통한 협업 사업 발굴·추진으로 단계적으로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무협약에 참석한 이원웅 의원은 “경기북부의 열악한 경제·산업기반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격차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경기대진TP-융기원 상호기관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경기북부의 산업이 활기를 띄고 중소기업 역량 강화에도 큰 시너지를 내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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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평택항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을 촉구한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10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항 활성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가졌다.
경기도의 유일한 무역항인 평택항은 1986년 개항한 이래 지난 35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으나, 변동성이 높은 대내외 환경변화와 주변 항만 간 치열한 경쟁 등으로 인해 물동량 창출 및 증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먼저 김 의원은 “평택항의 가장 큰 매력은 광활한 배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다는 것” 이라며 “평택항 배후단지 개발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2-2단계 개발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2-1단계와 2-3단계의 연계 개발을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평택항 배후단지는 2010년 1단계 개발이 완료되어 현재 16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나, 2단계 배후단지는 아직까지 미개발 상태이다.
2단계 배후단지 중 2-1단계는 공사 중이며 2-3단계는 사업시행자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조속한 개발이 가능하나, 2-2단계는 시행사 선정과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아 단계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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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시티투어버스로‘지붕없는 박물관’인 성북구를 톺아보다
[한국Q뉴스]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성북구의 각종 문화시설과 역사적 공간을 성북시티투어버스 운행으로 좀 더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의회 김춘례 의원은 10월 8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북시티투어 코스 답사에 참석했다.
성북구는 가구박물관, 성북구립최만린미술관, 우리옛돌박물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한양도성, 북악산도시자연공원 등 역사적인 공간이 가득한 곳이다.
성북시티투어버스는 현재 8월 20부터 11월 14일까지 매주 금, 토, 일 시범운행되고 있으며 기존 대면으로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5가지 테마코스를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으나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버스는 운행하지 않고 온라인콘텐츠로 운영하고 있다.
김춘례 의원은 “성북시티투어버스는 성북구의 곳곳에 위치한 문화자원과 역사공간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이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비대면 운영이 많이 아쉽지만 이를 기회로 오히려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이 동행한 주민들은 “성북구에 거주한 지 20~30년이 넘지만 동네 구석구석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몰랐다 또한 문화공간, 역사적 공간을 찾아가면서 서울 중심가에 개발되지 않는 동네 골목길을 통해 추억을 떠올리는 재미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지에서 성북구를 찾는 시민들은 여건상 5가지 코스를 다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성북시티투어버스 시범운영이 지속되어 차후에는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코스의 선택지를 줄여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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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증가하는 학생 신체 불균형.예방·관리 지원 나선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상임위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2일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제정됐다.
배수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의 사용이 일상화되고 체육활동이 줄어들면서 이로 인한 거북목 증후군, 척추측만증, 비만 등 신체 불균형을 겪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의 실시로 학생들이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성장기 아이들의 신체 불균형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우려되기에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예방교육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비만율은 2015년 21.9%에서 2019년 25.8%로 증가했고 근·골격 및 척추 이상 유병률 또한 2015년 1.03%에서 2019년 1.3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조례안에는 경기도교육청에서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해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위한 활동들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외부강사 위탁,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사항들이 규정됐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난 8일 교육기획위원회를 함께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최종 가결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자 학교에서 문화예술 관련 교육을 실시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코로나19와 스마트기기의 보급이 일상화된 현재, 학생들의 체형불균형 문제는 우리가 한시라도 빨리 대비하고 예방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울러 서양문화 중심으로 흘러온 오늘날 문화예술 기류에서 우리 민족 고유 문화예술에 대한 많은 관심 및 이해 증진으로 전통문화예술의 가치를 드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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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 조례’개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돼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유근식 의원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나 재난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학부모 총회를 연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학부모를 위해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 등 투표 방식을 다양화해 참여기회를 확대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운영에 관해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경우 학교가 학부모회를 통합해 설치·운영하는 것이 교육공동체의 조례 활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현행 입법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자 유근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 학부모회의 구성과 운영에서 학부모 교육공동체의 활발한 교육참여가 가능하게 된 만큼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학부모회 운영과 경기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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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처우개선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12일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주제로 정책제안 정담회를 가졌다.
정담회는 신정현 의원 주재로 개최됐으며 박창순 위원장, 김미리 의원, 유영호 의원, 송치용 의원과 도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김남수 아동권리팀장,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경기지부 마재권 회장, 마한나 사업부장, 성남시 표완구 회장, 안산시 김유신 부회장, 노진형 감사 등이 참석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인사말씀을 통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분들께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도내 아동, 청소년을 위해 애써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제안해 주신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45억원의 예산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제안을 주셨는데, 상임위 의원님들과 도 집행부서와 협의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가능한 돌봄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협의회의 마한나 사업부장은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종사자가 호봉제임에 비해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는 연봉제를 취하고 있어 연차나 직급, 직무에 따른 급여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고 있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인근 서울시와 인천시 등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가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해 호봉제를 도입했다에도 경기도는 경상도, 전라도와 함께 아직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으며 그 밖에도 명절비, 직책수당, 시간외수당 등 수당에 관해 도내 시·군별로 제각각 지급하고 있어 지자체별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전반적인 종사자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본 정담회를 주재한 신정현 의원은 “학대피해아동쉼터 및 공동생활가정 같은 생활시설 종사자들은 사실상 24시간, 365일 근무 체제로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호봉제는커녕 시간외수당 등 각종 수당에도 배제되고 있어 종사자들의 업무 기피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상임위 의원님들과 함께 강구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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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종전선언 촉구 결의대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12일 3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 현관 앞에서 ‘한반도 종전선언 체결 및 평화와 번영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현옥 기획수석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결의대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종전선언 체결을 촉구하고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나 9월21일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을 전격 제안했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촉구했었다.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박근철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가 발 딛고 사는 한반도는 아직도 전쟁의 위협이 끝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종전선언을 통해 불안한 평화를 끝내고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앞장서서 걸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장현국 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연설은 종전선언만이 한반도 비핵화와 완전한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절실한 호소였다”며 “오늘같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모두 한 몸으로 나선다면 해묵은 대결을 끝내고 새로운 평화와 번영으로 나갈 수 있다”고 전했다.
염종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결의대회에 힘을 보탰다.
염종현 위원장은 “종전선언은 한반도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이며 “더불어민주당이 전면에 나서 국민에게 종전선언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제사회에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결의문은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인 유상호, 오지혜 의원이 함께 낭독했다.
이들 의원들은 “최근 한반도 정세는 북미 대화 중단에 이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러한 조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하며 국제사회에 한반도 평화체제의 절박함을 호소했으며 미국 국방부도 종선선언 논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장기간 지속된 남북의 상호 불신을 평화공존 관계로 전환시킴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어어 결의대회 참석 의원들과 함께 “정부의 종전선언 체결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국회 통과,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우호적인 환경 조성 마련, 남북정상선언의 성실한 이행, 남북교류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등을 촉구하면서 결의대회를 마무리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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