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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권 도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환경 개선 위해 앞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도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주임록 광주시의원 및 광주시 도로관리과 관계공무원과 함께 ‘광주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들의 안전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사업은 ‘21년 道 어린이보호구역 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39억 8천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20억 8천만원의 예산이 국비로 확정되어 경기도 31개 시·군 중 13개 시·군에 배정되어 진행하게 됐다.
이 중 광주시는 바닥형 보행신호등 9억8백만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억9천1백만원 총 12억9천9백만원이 배정되어 타 시군보다 많은 금액이 배정됐다.
또한 사업의 확대를 위해 시비 12억8천9백만원과 교육부예산 1억6천만원이 추가되어 총 27억4천8백만원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을 위해 진행 될 것이다.
앞으로 2021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도수초, 탄벌초, 초월초, 광주유치원, 분원초, 벌원초, 번천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주변으로 교통안전환경 개선을 위해 순차적으로 확대 진행 될 예정이다.
이에 안기권 도의원과 주임록 시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이 학교에 배분되어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하며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가 되어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이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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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성남 지역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 관련 협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 이 13일 성남시 관내 학교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협의를 위해 성남교육지원청을 방문했다.
특히 이날 협의는 성남시 중원구에 소재한 학교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인근 금광중학교와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원중학교의 경우, 급식 관련 민원 해결과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급식실 증축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난 9월 급식실 증축 및 대원중-금광중 간 급식실 연결통로 공사가 완료되고 10월부터 두 학교의 급식이 재개된 바 있다.
국중범 의원은 “그동안 두 학교 간의 공동급식 실시에 따른 불편으로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며 “이에 따라 금광중과의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급식실 증축 및 연결통로 공사가 추진된 사안인 만큼, 두 학교의 재학생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성남교육지원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중범 의원은 중원구 내 체육관 증축사업 대상 학교와 관련해 사업을 추진할 때 학교 내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해줄 것, 체육관 준공 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해 줄 것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성남교육지원청 이범희 교육장은 “도의회를 비롯해 많은 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관내 교육환경이 쾌적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지역 내 많은 기관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계신 만큼, 학교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교육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힘만으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건의해 주신다면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의회와 도교육청, 유관기관들과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교육현안을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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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도의원, 국지도57호선 능평3·7리 구간 방음벽설치 대책수립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도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건설국 도로안전과 관계공무원과 능평3·7리 이장, 오포베르빌아파트 동대표 및 노인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지도 57호선 능평3·7리 구간 방음벽 설치 대책수립’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아파트 동대표 및 이장 등 마을주민들은 “오포베르빌 아파트는 교통소음 관리지역으로 국지도57호선과 직근 거리 10여 미터로 가까이 있으며 도로 소음 측정결과 주간 73DB, 야간 68DB로 기준치를 초과해 밤낮 쉴 새 없이 달리는 자동차 통행 소음으로 주민들의 수면을 방해하며 여기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공해물질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주민들의 생활 및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또한 방음벽 설치가 되기 전에 현재 설치되어있는 과속카메라 위치 변경 또는 추가설치와 해당구간에 소음이 적은 저소음 포장도로로 재포장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주거환경은 가장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유지되어야 하는 곳으로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설치 관련 건의사항을 경기도 및 광주시 관계공무원들과 협의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며 “지역상담소는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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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역사 고객대기실 67%에 불과.국민 복지 위해 확충해야
[한국Q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홈 대합실 설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263개 철도 역사 중 약 33%가 여전히 미설치 된 것으로 나타났다.
홈 대합실은 고객대기실이라고도 불리는데, 외부에 노출된 지상철도 승강장에 철도 고객들이 추위와 더위를 피해 대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은 시설이다.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 따르면 고속철도 승강장에 2개소, 일반철도 승강장에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이 최근 5년간 약 180억원을 투입해 총 97개소에 홈 대합실을 설치하고 있지만, 전체 역사 236개 중 약 1/3에 해당하는 79개소는 아직 미설치되어 있다.
매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홈대합실 설치 우선순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토교통부 철도설계기준에는 철도 및 열차의 종류, 역의성격, 승강장의 유형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고 국가철도공단 철도설계지침에는 승객 수 및 승강장 형태를 고려도록 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이 철도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만큼 이용객 수 보다는 역사별 이용객들의 연령·사용패턴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취약계층이 많은 역사에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컸다.
홈 대합실 지역별 설치율을 보면 충청/대전 81% 강원 70% 경남/부산 67% 전라/광주 61% 경북/대구 60% 서울/경기 57% 순으로 나타났다.
통행량이 많은 서울/경기와 충청/대전을 제외하면, 호남지역과 경북지역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이미 설치된 홈 대합실 시설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철도공사가 제출한 2020년 기준, ‘홈 대합실 설치 역사 현황’에 따르면 대천역, 함안역, 청주공항역 등 9개 역사 15개소는 홈 대합실은 있으나 냉난방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홈 대합실은 선별적인 편의 시설이 아닌 기본 복지 서비스”며 “설치 예산을 늘리고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겨울철 한파와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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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 촉구
[한국Q뉴스] 이승미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양적 확대 위주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에서는‘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을 통해 전기이륜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1년도 보급대수는 총 4,000대이다.
지원대상 차종은 34개사 59종으로 지원금액은 차종별로 120~ 330만원 범위에서 차등해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의 50%는 국가가, 나머지 50%는 서울시가 부담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이륜차 구매자는 의무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하며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시 서울시에서는 운행기간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하고 있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가 보조금 지원 등 대기환경보전을 위해 전기이륜차 확대 위주의 정책을 시행하다보니 전기이륜차 사후관리에 소홀했고 보조금의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만큼 사후관리에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해 운행을 할 수 없어도 보조금 반납을 피하기 위해 구매자가 의무보유기간인 2년 동안 어쩔 수 없이 보유해야 했고 이에 따라 보조금 지원받은 전기이륜차를 무단 방치되는 사례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조금 지원확대에 따른 정책이 무분별한 제조·수입사의 급격한 증가를 만든 만큼 적절한 사후 수리체계를 구비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리해야 하며 심할 경우 제조·수입사가 도산하면 구매자가 대처할 방법이 없어 구매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해당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주된 골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자 중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시 전기이륜차 제작·수입사 사후 수리체계 구비 여부 및 사후관리 확약 보험증서 또는 보험증권 제출 확인 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기이륜차 구매자가 전기이륜차의 결함, 고장에 대해 제조·수입사로부터 적절한 사후관리를 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수리체계를 구비한 제조·수입사의 전기이륜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해 전기이륜차 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미 의원은 “서울시에서는 이제는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정책뿐만 아니라 구매자 불만사항, 제품 A/S, 제조·수입사에 대한 관리 등과 같은 사후관리체계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하는 한편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전기이륜차 사후관리 등에 대해 관련조례 개정이 실제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모니터링해, 점차 증가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조금 정책이 올바르고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 볼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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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공공의료는 무엇보다도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제도 마련은 필수적이다”김영준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일 제35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시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이와 관련된 사항을 반영해,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과 관려된 근거 법령을 수정하고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학교보건관계자, 산업안전보건관계자 등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해 실질적인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는 2015년 1월 14일 제정 이후 상위 법령 개정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수 년 간 방치되어 왔다.
김영준 의원은 “우리사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재정립과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며 “본 조례가 도민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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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직장 내 괴롭힘’ 극단 선택 공무원 관련 의혹 규명 촉구
[한국Q뉴스]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되는 안성교육지원청 故 이승현 시설관리직 주무관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가 부른 참극”이라 평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 규명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된 도교육청 감사관실의 사건경위 보고 자리에서 고인이 접수했던 탄원서와 유가족의 국민청원 내용 등을 공개하며 내용 증빙의 어려움을 사유로 별다른 대응조치 없이 이를 반려한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했다.
해당 내용은 황대호 의원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큰호랑이 황대호 TV’에 ‘“직장 내 괴롭힘” 호소한 50대 가장.끝내 극단적 선택.수수방관한 지역교육청 질타 철저한 진상조사 촉구’라는 제목으로 12일 게시됐다.
황대호 의원은 “고인이 지난 1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까지도 이를 암시하는 신호가 수 차례 있었다”며 “고인은 도교육청과 안성교육지원청에 탄원서를 접수하고 국민청원을 접수하면서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알렸지만, 이러한 호소들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탄원서를 접수한 고인에게 돌아온 것은 2차 가해와 방치였다”며 “탄원서 접수내용이 공개적으로 알려져 고인이 탄원을 취하하고 가해자들에게 사과하거나 보복성 업무지시를 받으며 더욱 괴롭힘에 시달리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해당 부서 어느 누구도 사지로 내몰리는 교육 가족의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도교육청의 사건경위 보고에서도 고인은 업무와 관련된 마찰을 겪은 이후 팀장과 주무관 2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며 지난 6월과 8월 탄원 및 국민청원을 제출했으나, 증거 규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취하되거나 반박 민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탄원서에서 고인은 자신과 같이 부서 내에서 고의적으로 업무상 불이익을 입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여럿 있다고 밝히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감사관실에서는 고인이 제기한 갑질, 직권남용, 비밀유지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불인정하고 가해자들의 복무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처리했다.
이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수 개월 전부터 고인이 도움을 요청해왔음에도 즉각적인 분리·보호 조치가 없었다는 점, 공익제보 신고자에 대한 익명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로 인한 보복성 업무지시로 조직 구성원 모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라며 “이는 또한 행정직에 비해 극심한 업무 가중과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는 시설관리직 공무원 인력 운용에 대한 문제점이 극렬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평소 업무에 대한 열의로 주도적으로 교육시설관리센터 운영과 학교시설 관리에 노력해온 고인에게 부서장은 탄원서 제출 이후에 복무 관리 개선이라는 이유로 고인의 업무수행을 억압했다”며 “고인의 인사이동 요청에 대해서도 즉각 수용이 불가능했다면 교육장 직권으로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하고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발인을 보류하겠다는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에 답할 수 있도록 조속히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촉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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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식 의원, 광명 꿈의학교 학생들과 물품 기부 봉사활동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유근식 의원이 지난 9일 광명시 꿈의학교 ‘행복나누미’ 활동에 참석해 지역 학생들과 함께 기부물품을 제작하고 기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유근식 의원이 함께한 광명시 마을교육공동체 ‘행복나누미’는 행복한 마을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녀들의 창의·인성 함양을 통한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고자 2015년에 결성된 단체다.
해당 단체는 광명시 소하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꿈의학교를 통해 임신앨범과 성장앨범, 원목 장난감 제작해 미혼모 시설에, 팥 음식팩 100개를 만들어 지역 사회복지사들에게 기증했으며 마을 내 봉사단체와 협업해 소하1동 70여 어려운 이웃에 한 끼 식사를 만들어 배달하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과 나눔 등 각종 활동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날 유근식 의원은 꿈의학교 학생들과 목공 장난감과 밑반찬 등 단체에서 제작하는 각종 기부 물품들을 만들고 배달하는 나눔 활동을 함께 진행했다.
이날 활동에는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와 태평수 신촌휴먼시아 2단지 부녀회장, 박치윤 소하휴먼시아 6단지 통장 등도 함께했다.
행복나누미 김석순 대표는 “오늘 꿈의학교 활동에 유근식 의원께서 함께해 주신 덕분에 더욱 특별한 하루가 된 것 같고 학생들과 함께 하는 다양한 봉사, 기증 활동을 알리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감사하다”며 “학생들과 함께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꾸준히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유근식 의원은 “학생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과 미혼모, 그리고 지역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물품을 제작하고 배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밝고 씩씩하게 활동에 참여해준 꿈의학교 학생들에게 고맙고 앞으로도 따뜻한 마음을 지닌 우리 지역의 보배로 곧게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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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준모 의원,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관련 예산 증액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성준모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수를 고려해 전년 대비 15억원 증액한 다문화교육 예산 85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초·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2020년 36,411명, 2021년 40,667명으로 전년 대비 4,256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도 다문화교육 예산도 올해 예산과 동일한 수준인 70억원을 편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에 성준모 의원은 “해마다 도내 학생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다문화가정 학생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걸맞는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육부 교육회복 신규사업 중 하나인 취약계층 맞춤형지원 사업 강화 및 경기도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재지정 등 다문화교육 예산은 충분히 확보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성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산담당부서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5억원 이상 증액해 다문화교육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 의원은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들 간 교육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교육격차의 지속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이는 다문화학생과 내국인학생 간 진로 격차마저 발생되는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다문화교육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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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소프트웨어 과제심사위원회 설치 근거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설치·운영이 의무화된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는 사업 계약전에 과업 기간과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확정하며 사업 계약후에도 과업의 변경사항과 사업비 조정이 적절한지를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염종현 의원은 “그동안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시 임의적인 과업내용 변경으로 발주자와 사업자 간 잦은 분쟁이 있었는데 위원회 심의를 통해 계약전에 과업사항을 확정해 소프트웨어 사업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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