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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22년 6월 7일까지 연장됐다.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교류 정책마련, 통일역량 제고 및 남북사회 통합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6월 8일부터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도 관련 부서의 업무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도교육청의 남북교류 추진 사업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6.15 남북공동선언 21주년 기념 성명서’와 ‘정전협정 체결 68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종전협정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7월21일부터 5일간 주한 미국대사관 건너편 광화문 광장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통해 종전선언 촉구에 참여한 바 있다.
염종현 의원은“앞으로 남북교류 관련 다양한 분야의 의견 수렴을 위한 현장방문과 관련 국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토론회 개최, 대북전단살포 금지법 당위성에 대한 국제사회지지 서한문 발표 및 전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남북 간 평화협력 정책구상과 남북교류협력 재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실질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총 21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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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과 2021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운영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경기도교육청 미래교육국 관계공무원들과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운영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교육청의 요청으로 2021년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꿈의학교, 경기꿈의대학, 몽실학교 등 3개사업에 대한 운영현황 보고와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는 박창순 위원장을 비롯해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 송치용, 신정현, 유영호, 장태환, 백현종 의원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미래교육국 곽원규 국장과 마을교육공동체정책과 김경관 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기꿈의학교 성장세가 한 풀 꺽여 좀 더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 던 한계점을 비롯해 코로나19 여파로 경기꿈의학교 중도포기자 발생 등 애로사항은 없었는 지 경기꿈의학교 지역별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은 지 경기꿈의학교 학습공간 대관사업 확대방안은 어떤것들이 있는 지 경기꿈의대학 운영에 있어 비대면콘텐츠 운영으로 인해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아질 수 있는 공학, 간호학 분야 등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의 질의와 도교육청 관계자의 답변이 이어졌으며 마을공동체사업들의 지속적인 운영과 참여학생들의 높은 만족도를 견인하기 위한 역량있는 강사양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모두가 공감했다.
끝으로 박창순 위원장은 “마을교육공동체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의미있는 성과를 창출해내기 위해 도교육청에서 책임감있게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며 정담회가 마무리됐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꿈의학교는 지역 내 학교 밖 교육활동 기관에서 학생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는 프로그램으로 2015년부터 시작해 지난해에는 3,3000여명이 참여했고 경기꿈의대학은 대학, 공공기관 등과 연계해 고등학생 진로 개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7년부터 시작해 지난해 고등학생 43,000여명이 참여했으며 몽실학교는 학생자치배움터이자 학생복합 문화공간으로 2016년 의정부에서 처음 문을 열었고 현재는 김포, 고양, 안성, 성남시까지 총 5개 지역에서 운영 중에 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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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의원, “경기도 보호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경희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보호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론회’가 지난 12일 개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하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내 보호수 및 마을숲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윤여창 서울대학교 교수는 경기도의 보호수 지정과 마을숲의 현황과 함께 마을숲 소실의 가능성을 설명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주민들이 주체가 되는 마을숲 거버넌스 구축과 사유지에 대한 소유권 및 마을숲 관리조직에 관한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경기-고양시제1호보호수인 고양시 산황동 보호수 주변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부지 확보, 보호수 자가 치료 방식 등 재생 방안을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조현숙 고양시의회 의원은 고양시의 고양동 보호수 공원화 사업과 고령군, 구미시 보호수 사례를 예로 들어 보호수의 가치 및 기능 제고의 필요성과 산황동 보호수 주변 공원 조성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 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종천 고양시 푸른도시사업소 녹지과장은 보호수가 위치한 사유지 소유권을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고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권영대 경기도 산림과 산림보호팀장은 경기도 보호수 현황과 함께 보호수 관리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했고 보호수를 전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권건형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 연구사는 보호수 관리담장자 교육 및 관리 지침 세분화 등 경기도 보호수와 관련한 제도의 개선방안 및 문화재청 상시관리 지침을 참고한 정책 방안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김경희 의원은 “우리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가고 있다 노인은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고 역사와 이야기가 있듯이, 노거수 역시 새로이 의미를 생각할 때가 됐다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좋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장동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경기도 소통협치국장,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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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종섭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 건강권 보장을 위한 특별건강검진비 지원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남종섭 위원장은 지난 10월 8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직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관계부서와 정담회를 갖고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지원을 위해 당해연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20만원씩 특별건강검진비 지원을 요구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 남종섭 위원장은 사전에 검토 요청한 특별건강검진비 편성과 관련해 보고를 받고 세부 검토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한 편, 실현 가능한 정책수립을 위해 심도있는 협의를 진행했다.
남종섭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5일 사전 협의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추진 가능성과 직종간 형평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을 요청한 바 있다.
남종섭 위원장은 “훌륭한 정책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건강해야 한다.
또한 직원 건강을 위한 지원에 직종간 차별이 있어서도 안된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직원 건강을 위한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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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만 시켜놓고 회의 없어…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유명무실’
[한국Q뉴스] 지역 여건에 맞는 피해자보호 정책 발굴과 추진을 위해 각 시·도경찰청에 구성되어 있는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에 설치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한 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청, 울산청, 경기남부청, 충북청, 충남청, 전북청, 전남청, 제주청 등 모두 8곳으로 전체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작년에 위원회가 처음 구성된 광주청, 경기남부청과 올해 2월에 회의를 개최한 서울청 등 3곳을 제외하고는 2020년 이후 회의가 개최된 곳이 없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작년 12월 16일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이후 개최된 회의는 전무했다.
전체 16개 시·도경찰청 중 대구청의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총 53차례 회의를 개최해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남청은 대구청과 무려 50회 가까이 차이가 났다.
경기북부청과 서울청이 각각 4회, 강원청과 인천청이 각각 3회를 기록하는 등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한편 부산청과 세종청에는 여전히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각 시·도경찰청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 상황에 걸맞은 회의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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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무원 질병휴직자 증가율 ‘세종’, ‘전북’ 최다
[한국Q뉴스] 코로나 발생 후 전국 지자체 공무원의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세종과 전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전국 240개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공무원 질병휴직자는‘19년 2,893명에서 ’21년 4,027명으로 평균 39.2% 증가했다.
‘표1 참조’‘19년 대비 가장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높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과 전북으로 집계됐으며 경남, 부산, 서울, 경북, 인천 역시 평균 질병 휴직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인천시 부평구가 ‘19년 대비 공무원 질병 휴직자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서울시 용산구, 강원도 횡성군, 충남 보령시가 뒤를 이었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발생 후 질병 휴직자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각 지자체는 질병 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무가 과중되는 방역 등 일선 보건 인력의 처우 개선과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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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사태 이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급감
[한국Q뉴스] 코로나 사태가 발생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표2 참조’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 받은 ‘2018년 이후 전국 경찰청별 외국인 5대 중대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사건은 총 265건, 강도 240건, 폭력 29,492건 등이 발생했다.
2018년 85건이었던 살인 사건은 21년 6월까지 17건만 발생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강도사건의 경우 19년에 최고 85건이었으나, 올해는 6월까지 29건에 그쳤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외국인에 의한 폭력사건은 19년 9,141건이나 올해는 3,040에 불과했다.
외국인 중대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은 서울과 경기남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살인사건의 경우 서울과 경기남부가 전체 살인사건의 48.6%인 129건이 발생했고 폭력사건의 66.7%인 19,683건이 서울과 경기도 전역에서 일어났다.
2018년 이후 외국인에 의한 살인, 강도 등 5대 중대범죄는 총 43,230건이 발생했다.
박재호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입국 규모가 급감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며 “코로나 이후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범죄 감소가 지속될 수 있도록 경찰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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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주민 원격응급의료시스템 개선 목소리 높아
[한국Q뉴스] 열악한 의료환경에 놓인 섬주민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시스템에 ‘개선해야 할 주문이 많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13일 국회 해양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열악한 의료환경에 처한 섬주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원격응급의료 시스템을 개선할 부분이 많다.
특히 인력 충원과 소형함정에 시스템 설치와 배치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섬과 선박의 응급환자 발생으로 지난 5년 간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으로 총 2,422건의 응급의료 제공 서비스가 활용됐다.
이 중 섬이 많은 서해청이 절반이 넘는 52%의 이용률을 보였다.
섬지역의 적은 인구를 감안할 때 적지 않은 활용도라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이를 처리하는 시스템과 인력은 필요에 비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응급구조사가 배치된 함정은 150척 중 62척으로 41%에 불과하다.
또한, 현재의 응급구조사의 전체 정원은 212명인데 반해 실제는 135명으로 3분의 2에 불과하다.
이뿐 아니라, 현장 인력이 부족한 현실인데, 행정 직원으로 4분의 1이나 배치된 것도 개선 필요성으로 지적된다.
장비 또한 충분치 않다.
현재 함정에 설치된 장비의 사용 연한이 9년에 불과한데, 신규함정에 설치된 14대를 제외하고 모두 연한이 지나 화질과 프로그램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더불어, 현재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이 배치되지 않은 함정 대다수가 소형함정이라 현재의 시스템이 물리적으로 배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섬주민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기본적인 의료환경 부재가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필요한 인력충원, 현장 인력 우선 배치, 그리고 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사용 연한 점검 및 교체와 소형 함정에 배치가 가능한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양원격응급의료시스템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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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보안 인력 처우 개선 필요. 항만보안전담기관 설립해야
[한국Q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밀수 및 밀입국 단속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보안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총괄기구로 항만보안공사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3일 4대 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항만보안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원활한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4대 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이직률, 평균임금, 연령을 포함한 항만보안 인력 및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항만보안 인력들이 강도 높은 업무와 고용 불안정 상황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만보안은 단순 경비·보안 차원이 아니라 국방 성격의 공공 서비스에 해당한다.
현재 항만보안업무의 주체가 국가와 항만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지방청이나 항만공사가 책임자로서 보안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는 형태이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공사나 경비용역업체 직원 대다수는 특수경비원으로 국가기관과 같은 보안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보안업무 수행에 한계가 따른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해 항만 내 경찰업무가 가능한 청원경찰과 달리 특수경비원은 불심검문, 체포 등과 같이 경찰관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 최소한의 방어와 신고 등 직무범위의 한계로 실질적인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또한, 보안 인력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특수경비원 대부분은 계약직으로 신분이 불안정하고 최저시급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다.
인천항보안공사의 경우 최근 5년 평균 입사 대비 퇴사 비율이 96%에 달했다.
보안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이 미흡하고 보안업무의 지휘·감독, 협력체계가 복잡해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서삼석의원은, “지휘체계를 단순화해 항만보안업무의 신속성 및 정확성을 높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감독하에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로 인력을 배치해 일원화된 항만보안 전담 기관 설립과 특수경비원의 보안업무를 위한 신분 제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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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압수수색영장 기각률 34.5% 송기헌 의원, “개선 필요”
[한국Q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올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이 10건에 3~4건꼴로 기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위해 공수처와 법무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이와 같이 밝혔다.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출범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29건 청구했고 10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34.5%에 달했다.
일반 형사사건에 비해 소수의 사건만 전담하는 공수처 특성상 영장 청구 건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등 기타 수사기관에 비해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이 높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수처의 영장 기각률은 올해 서울중앙지검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인 8.6%의 4배에 달했다.
전체 검찰의 기각률인 5.3%에 비하면 7배에 달한다.
경찰과 비교해도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은 높았다.
올해 서울중앙지검 관할 경찰의 영장 기각율은 18.4%로 공수처의 절반 수준이었다.
전체 경찰의 올해 영장 기각률은 11%로 공수처의 3분의 1 수준이다.
송기헌 의원은 “공수처의 사건 수 자체가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야겠지만 일반적인 검찰,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기각률에 비해 공수처의 기각률이 높다”며 “출범 초기인만큼 공수처가 영장청구권을 신중히 행사하는 수사 관행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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