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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서민금융재단 설립시 경기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 중복 우려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점 확충 및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차별화 모색 등을 강조했다.
허 원 의원은 “도내 신보 지점은 현재 25개소로 화성시에는 2개소까지 존재하는 반면 이천시는 여주시, 양평군까지 3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다”며 일부 지점의 업무 과중을 우려했다.
허 의원은 “시·군간 상당한 거리가 존재하는 만큼 더 많은 기관들이 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여주지점 개설에 속도를 다음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서민금융재단과의 업무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서민금융재단은 경기도가 서민 금융 업무의 복지 측면 강화를 위해 내년 출범을 목표로 설립 중인 기관으로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했으나 결과가 ‘신중’으로 도출된 바 있다.
허 의원은 “지역신보 설립 목적도 개인 채무보증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경기서민금융재단 또한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 설립되는 것”이라며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신중’이라는 결과가 나온 만큼, 설립이 추진될 경우 기관간 업무 중복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허 의원은 언론에 불거진 대출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책임없는 밀어내기식 보증을 지양하고 인력 확충을 통해 부실심사를 방지할 것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신보 이민우 이사장은 “여주시와 지점 신설 및 특례보증 등에 대해 적극 협의중에 있으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대상은 소상공인인 반면 경기서민금융재단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나 설립이 이루어질 경우 재단의 역할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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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해 의원, “상환유예 연장 기한 도래에 따른 부실채권 및 대위변제 증가에 대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해 의원은 8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 상환기간 연장에 따른 대위변제 관리, 보증사업 실적 저조 등에 대해 질의했다.
김영해 의원은 부실채권 회수와 대위변제 관리와 관련해, “코로나19로 인해 보증이 대폭 확대됐다.
보증 확대는 부실과 대위변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부실 발생과 대위변제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신보의 성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대출 상환기간을 유예한 덕분이다.
추후 상환 기간이 도래할 경우 대위변제율과 부실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신보가 추진 중인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3건의 보증 사업 실적 저조를 언급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국산화기업 지원 특별보증’ 상품의 경우, 1500억원 규모의 예산 중 약 38억원만 집행됐다을 꼬집는 한편 ‘경기도형 뉴딜기업 지원 상품’의 실적 저조는 대상 기업이 지나치게 한정됐다며 “사업 저조의 원인이 제도 설계에 있다면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즉각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김영해 의원은 사회적 경영을 위한 신보의 노력을 언급하며 소비자 중심의 사업을 진행하는 신보의 직원 인권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직원과 이사장이 소통할 수 있는 1:1 창구가 있으나 해당 창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해 직원 복지와 인권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직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직원 복지 및 인권 향상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이사장은 “모니터링을 통해 부실율 및 대위변제율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은 사업의 경우 대상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며 향후 직원들과의 소통에도 힘쓰겠다”고 대답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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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의원, 사회주택 시범사업 제도적 한계 재검토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형 의원은 11월 8일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주택 시범사업이 지연되는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 재검토를 당부했다.
경기도는 토지임대형 사회주택 공모사업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에 따라 현재 공공이 토지를 직접 매입해 임대하는 방식으로 하남시 소재 우정사업본부와 다산신도시 우체국 건립부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다.
김태형 의원이 도시주택실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주택 시범사업 1차 공모 시 역세권 1.0㎞ 이내 · 2차에서는 역세권 1.5㎞ 이내 · 3차에서는 거리 제한 폐지 등 공모조건이 변경됐다.
김 의원은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사회주택은 수요자 위주로 공급한다고 밝혔다.
에도 불구하고 공모가 진행됨에 따라 공급자 위주로 공모조건이 완화됐다”고 지적하고 “수요자는 역세권 주변에 공급되는 것을 원하며 3차례 유찰로 인해 시범사업이 지연되고 최종적으로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공급하는 것은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이 토지를 매입해 임대하고 ‘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도덕적 해이가 염려된다”고 밝히고 홍지선 도시주택실 실장은 “특혜시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태형 의원은 “경기도가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회주택이 본래의 취지대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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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의원, 경기문화재단 직장 내 괴롭힘 사건,두 번 다신 재발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일어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관련사건 재발방지와 공직사회 도덕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다.
문형근 의원은 “올해 경기문화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해 해임 3명을 포함해 사건과 관련된 8명의 직원이 모두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렇게 무더기로 중징계가 이뤄진 것은 이례적”이라며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경기문화재단의 강헌 대표이사는 피해자를 즉시 분리 조치했고 복수의 가해자에 대해서는 심각한 사안이라 중징계를 피할 수 없었음을 설명했다.
또한 계약직을 포함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100% 이수하게 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더 이상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당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갑질 근절을 위해 인권 개선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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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기권 의원,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근생빌라 이행강제금 문제 제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안기권 도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린생활시설 건물 내 주거시설인 근생빌라 문제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제도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은 “피해를 입는 소유주들은 근생빌라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매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근생빌라 라는 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속아서 산 사람에게 책임이 전가되어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축주와 시행사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시주택실 관계자는 “근생빌라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방안 마련과 함께 국토교통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로 두 번 다시 피해가 발생해선안된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누구에겐 일생을 바쳐 구매한 집으로 문제를 일으킨 자들에게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도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 질의를 마무리 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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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균 경기도의원 “훼손지정비사업” 결실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방안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 의원은 8일 열린 경기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부 협의 완료된 훼손지정비사업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간 재산권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의 준비부족과 소극적인 업무처리,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규정들에 대한 유권해석 번복으로 훼손지정비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훼손지정비사업과 훼손지복구사업을 연계시키고 훼손지 범위·복구면적 산정 기준 및 기부채납 비율 등을 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도시주택실장은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남양주시 조안면과 같이 개발제한구역 지정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등 중첩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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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학교급식 농산물 관외 의존도 31%로 도비 유출 커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 농수산진흥원 행정감사에서 “올해 관내 농산물의 비율이 유독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질의를 시작하며 “관내에서 조달이 불가능한 농산물도 있기 때문에 관내 비율을 100%로 할 수는 없지만, 69%에 불과한 것과 지난해에 78.7%보다 약 10% 떨어진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민의원은 “특히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31%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관외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일반 농산물이 13%에 달한다”며 “친환경급식은 도비와 시군비 5:5로 이루어지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사업이 지속되면 신선한 농산물을 빠르게 학생들에게 보급하지 못하는 문제와 함께 도비 유출 문제, 도내 농민의 소득 증대와 판로 확보라는 사업의 목적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친환경 농가 추가 선정을 통해 도내 친환경 농산물 비율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더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는 올해 1,386개 초·중·고등학교 80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급식 사업을 진행 중인데,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농가의 소득 증대와 더불어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교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친환경 학교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관내 농산물 공급 비율은 69%에 불과해 작년 78.7%보다 약 10% 떨어진 수치이며 관외 농산물의 비율이 31%에 달할 뿐만 아니라 관외 농산물 중 친환경 농산물의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일반 농산물이 13%에 달하는 결과가 나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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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 배달노동자 보호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배달노동 청소년을 위해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해 줄 것과 높은 청소년 자살율에 대한 대책,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이진연 의원은 보험료 금액에 대한 부담으로 배달노동 청소년들이 열악한 상황에서 무보험으로 일을 하고 있다며 경기도 배달특급과 연계해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 의원은 2020년~2021년까지 코로나로 인해 평생교육국의 대면 사업이 많은 제한을 받았는데 부서 차원에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를 질의했다.
박승삼 국장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대면활동을 수행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적극적 방법이며 비대면 또는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매체를 같이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코로나 시대 청소년들이 우울과 스트레스 등으로 청소년 자살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다문화, 장애인,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쉼터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숙박형 외에 숙박형 증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했다.
박 국장은 아직 청소년자립지원관이 자리잡히고 있는 단계에서 숙박형에 대한 고민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지하철에서 많이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청소년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2022년 업무계획에 포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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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1급포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 의원은 8일 ‘2021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정책 및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지방의회 우수조례 부분 1급포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진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경기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전국 최초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부 또는 한부모로 이루어진 가정을 ‘청소년 부모 가정’으로 정의하고 가정의 주체자로서 출산, 육아, 교육, 자립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신·출산 정책 지원 뿐 아니라 청소년 복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벽으로 인해 지원 정책조차 마련되지 않았던 청소년부모 가정이 이제라도 건강하고 안정적인 가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줄기의 기적과도 같은 지원 정책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길 희망하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이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많아져서 용기있는 청소년들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경진대회를 개최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는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설치된 더불어민주당 내 상설기구이며 우수조례 선정을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을 종합평가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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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교육지원청별 주요 현안 지적.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 부위원장은 8일 양평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양평·용인·성남·가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가평교육청 관내 초등학교 화변기 개선 및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는 교육지원 홈페이지에 대해 즉각 개선을 촉구했다.
권정선 의원은 질의에서 “2020년 9월 기준 경기도 내 학교 화장실 중 화변기 비율은 20.2%에 달하는데 이 중 가평 지역이 가장 높은 이유”를 물으며 “화장실은 단지 생리 욕구만을 해결하는 장소가 아닌 휴게, 용모단장, 친목을 위한 편안한 장소로 인권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환경이 갖추어져야 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의원은 “요즘 아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좌변기만을 이용했기 때문에 화변기 자체를 이용해보지 않아 학교화장실에 대한 불만이 이만저만 스트레스가 아니다”며 “아이들이 학교화장실을 외면하고 집에 가서 볼일을 본다는 학부모의 민원도 있는데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개선에 나서달라”며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다면 상급기관에 지속적인 요청을 하든 해당 지자체, 지역 의원들과 소통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해결할 수 있다”며 적극행정을 주문했다.
덧붙여 권정선 의원은 “상업광고 등 홍보글로 도배되어진 각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관리 미흡”을 지적하며 “공개민원, 교육과 관련된 정보와 안건이 상시 시민들에게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며 교육지원청이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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