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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경기도의원, “문화재단 인력 과다 – 조직체계에 문제 있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의 인력 과다 문제와 출연금의 불용액 관리문제를 지적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문화재단의 기구가 2관 1실 3본부 7소속기관 1지원단으로 총 인력이 515명에 달하는 거대조직이라고 하며 이는 도 관리부서인 문화체육관광국 140여명의 3배가 넘는 인원으로 조직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인력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유광국 부위원장은 서울시 등의 조직체계를 볼 때, “박물관 등 업무는 도의 조직을 늘리거나 사업소 등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재단에 떠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향후 조직 구조 개편을 위한 경기도의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문화재단에서 출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되는 예산액이 매년 30억원에 가까운 상황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도에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이월해 익년도 사업에 배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재단의 무사안일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려를 표하며 “소명의식을 갖고 철저히 관리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자구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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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의원,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들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백현종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및 청소년야영장의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과 경기도민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활성화 해달라고 제안했다.
백현종 의원은 “2021년 청소년야영장의 전체 이용자 중 성인이용자가 66%에 달하며 전체 이용장의 38%가 경기도민이 아닌 타지역 주민이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민이 아닌 사람도 수련원과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지만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경기도민과 도내 청소년들의 사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은 “2019년까지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았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도내 학교들의 수련원 방문이 불가능해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위드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청소년수련원 및 야영장의 설립취지와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단순히 학교·기관으로 공문 발송이 아닌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수련원을 찾아올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수련원의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지적하며 “비용절감, 업무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으나 전체 직원 78명중 38명이 비정규직에 해당된다면 인력체계에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비정규직 채용에 대한 적절성과 필요성을 점검하고 하위직급에 비해 고위직의 급여가 현저히 높으니 임금체계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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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나노사회의 연결을 위해 문화의 역할,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활동 지원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최 위원장은 2022년 하나의 키워드가 ‘나노사회’라고 언급하면서 “나노 사회는 공동체가 개인으로 개인은 더 미세한 존재로 분해해 서로 이름조차 모르는 고립된 섬이 되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경향이 있는 나노사회의 연결을 위해서는 문화의 역할,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민의 31.1%만이 생활문화를 알고 있으며 인식률 또한 매우 낮고 도민의 생활문화 향유 공간 충분도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서는 공간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나노사회의 연결을 담당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역할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장애예술인에 대한 경기도의 실태조사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2018년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 정책만족도는 47.7점에 불과하고 장애예술인의 74.5%가 자신의 예술적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예술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먼저 장애예술인 현황 파악을 통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포용적 예술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비장애인 협력 사업을 기획·운영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으로 장애예술인의 사회 진입 및 자립 능력 강화를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도내 장애예술인의 작품 판매를 위한 전용 플랫폼 구축·운영, 도내 예술단체·기업 등 인프라를 활용한 장애예술인 고용 확대 지원, 장애예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적 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문 예술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콘텐츠 분야 장애인 창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도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장애예술인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촘촘하고 탄탄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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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일상회복 전환 코앞…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개발·추진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업무와 맞지 않은 사업의 조정을 촉구하는 한편 경기도민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한 문화예술분야 사업 개발 및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황수영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사업과 관련해 해당 사업을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소관 업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경기도 사이버도서관은 평생교육국의 도서관정책과에서 관리감독하고 있고 도서관정책과의 주 업무가 도서관 정책에 관한 사항, 경기도사이버 도서관 운영, 경기도 대표도서관 설립 및 운영, 독서문화진흥 등의 업무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도와 협의해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향유기회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비정규직 노동자 휴가지원사업과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의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것 아니냐”며 “코로나로 인해 휴가를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가족단위로 추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집행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우리 모두가 코로나19로 어려웠지만 백신접종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일상회복 전환을 위한 전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일자리를 잃거나 식당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등 고통 받은 도민분들이 여전히 많다”며 “많은 도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 사업의 개발과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한 시기”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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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미 경기도의원, 안산 소방력 강화 방안 마련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천영미 도의원이 지난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철저한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주문했다.
천영미 의원은 오전 평택소방서 감사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해 안전컨설팅 실시 후 추가 관리를 시행해야한다”며 아울러 “비닐하우스가 출동시 진입이 어려운 곳에 위치에 있으니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흡입 예방 효과가 있는 구조손수건 보급과 홍보, 안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안산소방서에서는 2021년 업무보고를 받은 후 그동안의 수상성과에 대해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한편 “안산시 관내 10개 소방센터와 1개 출동대 중 공간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곳에 대해 각별히 신경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천 의원은 “지난 방문 당시 여성소방대원을 위한 휴게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지만 남성대원을 위한 휴계공간 없어 아쉬움을 느꼈다”며 “안산소방서의 부지가 안산시 소유인 만큼 시와 원활한 관계를 가져 공간 마련에 노력해달라”고 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구급대원들의 업무량이 급증하면서 피로도와 스트레스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되니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관심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천영미 의원은 오늘 2개 소방서를 시작으로 8일에는 여주·이천소방서를 10일에는 군포·분당소방서를 대상으로 현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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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이재정 교육감에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신설 및 ‘스포츠대안학교’ 설립 제안
[한국Q뉴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과 만난 자리에서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개최와 ‘스포츠대안학교’의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해 도내 학생선수들이 앞으로 체육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황대호 의원은 지난 4일 이재정 교육감과 면담을 갖고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주최·주관하는 체육대회인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의 개최를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만일 제안대로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이 내년에 즉시 개최된다면 지난 2015년까지 제40회에 걸쳐 개최한 후 막을 내렸던 ‘경기도학생체전’이 7년 만에 부활하는 셈이 된다.
정책 제안에 대해 황대호 의원은 “코로나19로 지난해와 올해 각종 대회들이 취소, 연기되고 훈련장소마저 줄어들면서 많은 학생선수들이 진로·진학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정책 제안은 위드코로나 방역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되었던 학교체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교육과 연계한 학생들의 스포츠산업 관련 적성 탐구를 지원하고자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황대호 의원은 “학생선수들이 타지에서 열리는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거리상 어쩔 수 없이 전지훈련과 합숙이 강요되는데, 수업결손 문제로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훈련과 대회 횟수 등이 제한되어 있어 학생선수들의 다양한 대회 참여 기회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에 경기도 단위 대회를 개최했다.
으로써 학생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대회 참가 제한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체육회와의 협약을 통해 구체적인 대회개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65개 종목단체 중 학생선수 분포가 높은 종목부터 개최해 점차 개최 종목 수를 늘려간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황대호 의원은 “이번 정책 제안이 ‘학생스포츠체전’이 아닌 단순한 이벤트성 ‘축전’으로 추진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계하고 “학생선수들이 경쟁을 통한 스포츠맨십을 기를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제는 모든 학생들이 생활체육을 즐기며 그 기반 위에서 엘리트체육이 상생하는 체육정책으로 변화해야 한다”며 “따라서 이번 ‘학생스포츠체전’은 학생선수를 위한 대회로써 추진되어야 하며 스포츠에 관심 있는 일반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 또한 함께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교육감은 “각종 스포츠사건과 코로나19로 현재 학교체육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데에 매우 공감한다”며 “황대호 의원께서 제안해 주신 좋은 의견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재정 교육감은 황대호 의원의 정책 추진과 더불어 스포츠 스타들과 협력해 수준 높고 체계적인 훈련과 다양한 스포츠 산업에 대한 진로체험 기회를 제공할 ‘스포츠대안학교’ 설립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교육감은 “도내 폐교 등 유휴시설을 활용해 ‘스포츠대안학교’ 2개교를 설립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며 “‘경기도학생스포츠체전’ 개최와 ‘스포츠대안학교’ 설립을 통해 도내 학생들을 위한 체육환경이 보다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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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의원,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 추진 원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의원이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유아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사업은 유아맞춤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체육지도자들을 교육하고 현장에 배치함으로써 유아의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할 목적으로 올해 첫 시행됐다.
채신덕 의원은 “그간 도내 유아체육 관련 프로그램은 전무하고 지도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문프로그램의 개발과 더불어 17명의 체육지도자를 양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채 의원은 “그럼에도 시범사업이라 배치된 지도자의 수나 예산규모 등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며 “향후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사업 확대 노력으로 더 많은 유아체육지도자를 양성해 유아체육 분야에 있어 경기도가 전국 최고의 광역지방단체가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에서 교육을 연수한 체육지도자 A씨는 “코로나로 인해 아이들의 체육활동이 제한되어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 조금이나마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좋았다”며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큰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체육지도자 B씨는 “코로나로 인해 연수 일정이 미뤄지고 파견기간이 짧아진 부분은 아쉬웠지만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향후에도 사업이 계속되어 유아체육지도자들의 활발한 파견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채신덕 의원은 작년 ‘유아체육활동의 실태 및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과 더불어 5분 자유발언을 통한 ‘유아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유아교육기관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용역 등을 진행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해 유아 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마련과 관련 사업 예산 지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향후 유아 체육 지도자 양성과 관련 프로그램 등을 개발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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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웅 의원, 경과원 내부 운영상 반복되는 부정문제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과도한 초과근무, 부적절한 여비 지급 등 경과원 내부 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원웅 의원은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게재된 ‘경과원 방만경영 감사촉구’ 민원을 예시로 들어 경과원의 초과근무가 과도한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중 연간 초과근무 시간이 500시간을 초과하는 직원도 있고 기관의 초과근무수당 총액이 20억원에 이르는데, 초과근무를 통해 과중한 업무를 지우기 보다는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직원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이원웅 의원은 2020년 경기도 특정감사에서 여비 부당 수령 관련 지적이 있어 이를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해 개선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내부감사에서도 국내 출장 여비 처리 부적정 판단이 내려졌다고 언급하면서 여비 관련 부정이 반복되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액수를 떠나 부정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갖고 담당자가 규정과 지침을 이해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경과원 유승경 원장은 “여비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 해석상에 오해가 있어 해당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관련 규정의 단순화 및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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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상원 인력 채용 및 사업 운영 과정에서 공정성 훼손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상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한편 평가위원 인력풀 관리 체계에 의문을 제기했다.
안혜영 의원은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사업은 공고기간 중 전형방법, 자격요건 등 주요 내용이 변경되어 절차상 공정성이 심하게 훼손됐다”며 “현실상 경기도의 수많은 사업이 용역기관을 통해서 진행된다는 점을 볼 때, 책임은 경기도와 해당 기관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를 통해 채용된 매니저가 추진한 사업 일부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업무 부진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상권 내 신뢰가 무너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 사례가 발생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한 사후 대책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안 의원은 “사업평가위원 인력풀이 460여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 2년간 개최된 위원회에 대부분 참석한 바 없으며 상위 10여명이 최대 18회 참여하는 등 독차지해왔다”며 특정 인물들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안 의원은 “선발과정에서부터 충실하지 못해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지 않은지 의문”이라며 채용 및 사업 선정 등에 있어 보다 공정을 기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오후에 이어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공공기관 이전과 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한편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감사에서는 세계 최초 기술인 ‘미세먼지 스캐닝 라이다’의 상용화를 통해 심각한 미세먼지 등 환경 문제에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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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시장상권진흥원 지역화폐 활성화 컨트롤타워 역할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진흥원의 대표사업인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 컨트롤타워 역할 주문 및 정책제안을 했다.
심민자 의원은 경기도와 진흥원을 대표하는 사업인 지역화폐 사업 담당기관으로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심민자 의원은 상설시장이 없는 지역의 경우, 본 기능을 정기시장이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즉각 시정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지적하며 현재 법규 체계 등에 의해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정기시장에서도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31개 시·군의 지역화폐 담당부서 및 담당자와의 소통을 통해 진흥원과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지역화폐를 홍보하는 체계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성공적 조직운영의 핵심은 인사관리이기에 경상원장의 철학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직원들이 소속감,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달라고 발언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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