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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경기도교육청 직장괴롭힘 넘어서서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공직사회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군포의왕, 수원, 평택, 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첫날 직장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상호존중과 배려가 일상화된 건강한 공직사회 구축을 촉구했다.
이애형 의원은 안성교육지원청에서 직장내 괴롭힘을 문제로 극단적 선택을 한 불행한 사태를 지적하면서 이 상황에 있던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교육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범공무원 상을 탈 정도로 솔선수범한 주무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는 수직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 분위기에서 괴롭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당연시하는 왜곡된 인사관리의 방식으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이렇게 불행한 결과로 귀결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향후 직장 내 괴롭힘을 넘어서서 교육청 내 직원들의 인권과 존엄성이 존중되는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4개 지역 교육장에게 주문했다.
특히 이의원은 올 4월 괴롭힘 상담센터 설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포함한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학교 및 교육기관 내 괴롭힘으로 교직원 및 교육공무원들이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거나나 심각한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의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이런 사건이 계속되어 안타까운 마음을 표했다.
덧붙여 이의원은 장애인 학생들의 음악회에 다녀온 감동을 표한 후에 각 교육지원청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활성화해 이 사업이 우리가 돌볼 장애학생들의 특수교육을 지원하는 또 하나의 큰 사업으로 보고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오늘 행감 대상인 평택교육지원청은 2019년에 비해 2021년 상당히 구매가 증가해 1억 이상 증액된 것을 볼 수 있어서 진심으로 치하드리고 싶다”고 밝히면서 다른 국단위 교육지원청에서도 더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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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대장정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11월 5일부터 18일까지 총 14일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대장정을 시작했다.
교육기획위원회의 감사 대상 기관은 본청 및 9개 직속기관,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 재단법인 경기교육연구원으로 5일부터 9일까지는 교육지원청을, 10일부터 14일까지는 경기도교육청남부·북부청사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기간 중 행감에 출석요구된 증인과 참고인은 총 184명으로 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을 비롯해 도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 교장선생님, 학부모 등으로 보다 심도깊은 행감 질의를 위해 요청한 것이다.
정윤경 위원장은 “10대의회의 마지막 행감인 만큼 그동안 축적된 의원님들의 집행부 업무에 대한 이해와 행감 노하우가 총 집결된 수준있고 강도 높은 행감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간 본인의 전공분야가 자연스럽게 분화되어 특화된 영역에 대한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위원장으로서 최근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한 극단적 선택, 학생학대, 교직원 성비위 문제 등에 대해 주관심을 갖고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 총괄 감사에서는 최근 3차에 걸쳐 진행한 건강장애학생학부모들과의 면담에서 제기된 경기도형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대안학교 건립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 첫날인 11월 5일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됐으며 직장 괴롭힘 방지, 인성교육 강조, 외진 지역의 효율적 관사관리, 폐쇄적 교육행정처리 문제, 잔반 발생 최소화 및 처리, 특성화고의 직업교육 강화 필요성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날 행감은 코로나-19로 인해 행감장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 투명 칸막이 설치, 감사장 내 최소 인원 배석 등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되어 감염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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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동 의원, 교육의 근간인 전인교육·인성교육 등 기본에 충실할 것을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박덕동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교육에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근원이 되는 중요한 영역이 인성교육인데 이에 대해 우리 경기교육이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최근 경기 교육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성 비위 사건, 폭력사건, 횡령사건을 비롯해 지구위기, 기후위기와 관련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등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더불어 살면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박덕동 의원은 “특히 Wee센터와 관련해 위기학생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해 온 결과 심리치료를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교육은 결국 마음의 수양이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장 많이 접하므로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기 전에 인간적인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심리적으로 위기학생들이 적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교사들의 인성의 중요성을 동시에 강조하면서 이와 관련해 오늘 참석한 지역교육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군포의왕교육장은 “형식적인 것보다 인식개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으며 수원교육장은 “수원의 교육 특색 중 하나인 정조대왕의 애민정신, 효에 관한 부분을 강조해서 교육과정에 녹아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택교육장은 “경기도교육청의 혁신교육운동도 입시교육 중심이 아닌 전인교육으로 가고자 하는 측면이 있고 교원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솔선수범이라 생각한다”고 말하고 안성교육장은 “인성교육을 강조해서 교육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덕동 의원은 “교육장님들의 답변을 들으니 다행히 교육현장에 대한 신뢰가 생긴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위기학생, 학교폭력 증가에 대해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이 ‘내 탓이오’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교직원에게 우리나라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지는 사람들로서 강한 책무감을 요청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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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 의원,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교사 영입 안하나 못하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종찬 의원은 11월 5일 군포의왕교육지원청에서 수원·평택·군포의왕·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업계고 현장 전문가 배치 문제와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관한 심도 깊은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종찬 의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의 경우 학생의 진로결정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현장형 직업교육이 필요하나, 실제 학교에 설치된 산학협력부에는 산업체 경험이 전무한 교사가 업무를 담당해 산업체 수요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생 취업역량 강화 및 산학연계 구축 방안 마련 등 현장형 직업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산업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직업계고 교사로 유입하도록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경기도교육청이 고등학교에 관한 사무와 인사권한을 교육지원청에 이관하면서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산업체 전문가를 교사로 영입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김 의원은 “학생보호인력 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생보호인력은 자원봉사 형태의 학생보호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보호인력을 구분되어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현재까지 모든 학생보호인력을 자원봉사형태로만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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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주 의원, 도교육청의 폐쇄적이고 소극적인 행정 처리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은주 의원은 11월 5일 경기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중 수원교육지원청, 평택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안성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 날 군포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갑질과 괴롭힘으로 9급 공무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을 언급하며 경기도 교육현장에도 발생한 비슷한 사망사건에 대해 사후조치와 지속적인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안성교육지원청에 질의했다.
이에 안성교육장은 “장례를 위한 비상대책반 조직해 지원하고 유가족의 요구를 반영해 교육지원청에 소통창구를 설치했으며 감사도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은주 의원은 “진행과정에서 공익제보자 보호와 관련해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는 ‘경기도교육청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등 절차가 있음에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전반적으로 교육청의 방어적인 태도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방어논리로 교육청이나 자기조직을 보호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정확히 밝히고 충분히 소통하고 고쳐야 폐쇄적인 경기도 교육현장의 관행들이 없어질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지금과 다른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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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근 도의원, “구)서이면사무소 이전 강력 촉구 및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시설관리 철저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서이면사무소의 이전을 촉구하는 한편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라는 지위에 걸맞게 보다 철저한 관리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먼저 문형근 의원은 “구)서이면사무소는 현재 지역 상업 중심지인 안양 1번가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주변 건축 행위가 제한돼 개발도 하지 못하고 손실이 많은 상태”며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된 바가 없다 경기도와 안양시가 협의를 통해 구)이면사무소를 이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문 의원은 남한산성에 대해 “소방법 관련 법령에 따라 소방방재를 1년에 한 번 하고 내부 점검도 부실해 너무 형식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문화재 관리는 일반 건물과 달라 한 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적어도 6개월에 1번은 소방방재 훈련을 실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문 의원은 “남한산성 입구만 정리가 잘 되어 있고 행궁 안쪽은 물론 잔디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며 “내부가 어수선해서 세계문화유산이란 이름이 무색하다 명성에 걸맞게 더욱 신경 써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문화재라는 특성과 관리에 따르는 행정절차 등에 제약이 있지만 세계유산 남한산성의 위상에 맞는 유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조치할 것”이라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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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정 도의원,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유료화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손희정 의원은 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국 및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박물관·미술관의 유료화 추진에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때라고 제안했다.
손 의원은 “도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차원에서 2017년부터 경기도가 운영·관리하는 박물관·미술관이 어린이 박물관을 제외하고 무료화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이 관람료 무료화 추진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의 무료화 추진으로 2017년 이전 유료화에 따른 약 12억원의 입장료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있는 것이 현실” 이라며 무료화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는 전시물이나 관람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도민의 수준 높은 문화향유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박물관·미술관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무료화로 인한 박물관·미술관의 애착이 떨어질 수 있고 기존의 박물관·미술관의 매니아들의 지속적인 확보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경기도내 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무료화로 인해 기초지자체 공립박물관과 도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피해가 막심하다” 며 “관람료 무료화에 대한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때”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손 의원은 “관람료 유료화를 완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관람료의 일정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거나 마일리지 적립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도민들에게 유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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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지역교육청 조직 확대에 따른 관리 철저 및 차별받지 않는 특별교육의 기회 제공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으로 기구가 확대된 교육지원청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배치 및 관리 방안 마련을 지적했으며 미래교육과정, 골프교육과 같은 특성화된 교육을 받고 있는 대상자와 미대상자 간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지원청에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배수문 의원은 “교육청 조직개편으로 기존 2국에서 3국으로 확대된 화성오산교육청과 2과에서 2국으로 확대된 시흥교육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불편 및 애로사항 청취, 설문조사 등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분장, 공간사용 등 직원과 도민 모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특히 안산교육청의 경우 부지 이전에 따른 신청사 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판박이처럼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청사가 아닌 스마트오피스 구축, 첨단 기자재 활용 등 특색있는 아이디어가 많이 신청사에 반영되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육청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배 의원은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추진하는 특성화된 교육과 관련해 “미래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부천교육청과 학생 대상 골프교육을 운영하는 안산교육청에는 해당 과정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인 만큼 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원하는 아이들이 많이 함께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주문하고 “하지만 이러한 특성화된 교육이 교육을 받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들 사이에 차별감이나 위화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교육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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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음악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웹툰·만화에 대한 경기도의 장기적 투자가 부족함을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의원이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음악산업의 체계적 육성 방안을 마련할 것과 웹툰·만화, 특히 더 늦기전에 메타버스 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선점해 미래 콘텐츠 산업 기반마련에 필요한 적극적인 투자를 강조했다.
임성환 의원은 코로나19 등으로 비대면 콘텐츠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의 만화 또는 영상콘텐츠에 대한 예산지원 의지가 없음을 강력히 따져 물었다.
특히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만화, 웹툰, 음악산업 예산들의 삭감을 언급하며 “음악과 같은 콘텐츠 산업은 대중성과 상업성이 충분한 분야로 적은 투자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경기도의 문화예술 예산 지원의 시각의 전환을 강력히 요청했다.
임성환 의원은 “지금껏 경기도가 제시하는 음악산업 관련 정책 비전과 달리 실행부분에서는 예산삭감 등이 자주 일어난다”며 “정책수립과 집행의 통일성을 유지해 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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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호 경기도의원,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 발전방안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유상호 의원은 5일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상호 의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한탄강을 보호하고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트래킹 명소를 개발하는 등 유네스코 세계 유산을 보유한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자체 간 시설 운영에 있어 서로 경쟁을 하다 보면 졸속으로 운영 될 우려가 있다”며 “관련한 여러 지자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또한 유상호 의원은 “경기 둘레길 거점센터의 이용자 편의를 증대시키기 위해 거점센터의 위치 선정에 관한 재고가 필요하고 거점센터의 추가확보, 그리고 하루빨리 경기 둘레길 조성이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 하반기에 둘레길이 완전 개통될 예정이며 관광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지체 없이 마무리 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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