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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의원,“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여전히 미준공 사업 많아 .”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종인 의원은 8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 추진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이날 이종인 의원은 아직도 완공되지 않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들을 지적하며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기간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5개년으로 진행되었으나 전체 51개 사업 중 10개 사업은 여전히 미준공 상태인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이종인 의원은 “사업들을 시작한 지 매우 오래되었으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해당 시에서 관리가 정확히 안되고 있는 것은 추진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우려되며 TF팀을 구성해 정확한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또한 현재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도 준공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각별히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균형발전기획실 류인권 실장은 “제1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중 미준공 상태인 10건 중에서 8건은 올해 말 준공 예정이며 2건은 내년에 사업이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도와 해당 시군이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종인 의원은 “765kv 고압 전류가 지나는 송전탑이 31개 시·군 중 제일 많은 62개가 공교롭게 양평군에 제일 많이 분포되어 있다”며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에서는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위해 피해 지역에 더 많은 예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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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용 의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시간외근무수당 제2의 월급화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송치용 의원은 8일 경기도 평생교육국과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시간외근무수당 과다 및 보수체계 전반에 대해 질의했다.
송치용 의원은 “올해 2월부터 정근수당 대신 시간외근무수당이 신설되었는데 직원들의 시간외근무수당 내역을 살펴보면, 몇몇 직원의 경우 매달 똑같은 시간외근무수당액을 수령하고 있어 사실상 제2의 월급화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재범 센터장은 “시간외근무수당은 한달 기준 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주중·주말근무를 포함해 직원들이 거의 30시간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직원들의 급여 자체가 낮은 편”이라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급여 수준이 낮다면 기본급을 조정해야 하는데, 각종 수당을 통해 급여를 보전하는 방식은 개선되어야 하며 실제로 그렇게 과도한 업무로 초과근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지 근무환경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승삼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통합 재단으로 9개 기관을 일원화 할 때 보수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며 “다만, 복무관리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통계 수치와 현재 근무상황에 대해 별도의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송 의원은 “정확한 관리감독을 통해 제대로 된 수당이 지급되도록 하되, 급여체계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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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의원, 귀농귀촌 프로그램 사후관리 전혀 안 돼, 추적관리를 통한 사업의 실효성 높여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귀농귀촌지원센터의 실효성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정 의원은 법률에 따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귀농귀촌지원센터로 지정받아 1억 4,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귀농귀촌대학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지만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귀농귀촌대학을 수료한 학생 1인당 약 7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반면, 해당 학생들이 수료 후 얼마나 귀농귀촌을 했는지에 대한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3개 대학에 위탁을 통해 운영 중인데 교육 프로그램 구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정 의원은 단순히 작물 재배 관련 교육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귀농귀촌 과정에서 실제로 겪는 정착과 관련된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 대한 대응 등 사회적응과 관련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 또한 해당 의견에 공감을 표하며 “내년도 사업 진행 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작년 기준 약 50만명에 달하면서 경기도 또한 귀농귀촌 비율이 늘고 있는 반면, 정책이 잘 되어 있어서 경기도로 귀농했다는 비율은 2%에 불과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남북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남북 청년 평화 공존 분위기 조성 마련을 위해 진행 중인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의 경우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요리 교실, 요리 경연대회 등 단순 먹방 콘텐츠에만 의존할 뿐 남북 통일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귀농귀촌대학 교육과 더불어 기존 주민에 대한 융합 과정도 함께 운영한다면 귀농귀촌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며 “경기도는 접경 지역이 있는 지리적 특성상 남북 교류 사업의 타당성은 충분하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관련 사업 진행이 가능한 만큼 직접적인 교류를 통한 사업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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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동 의원, 유통센터 활성화와 마켓경기 매출액 증대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명동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유통센터 활성화 부진, 갈수록 줄어드는 마켓경기 매출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운영 중인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9월 기준 매출액이 올해 목표인 1,7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700억원에 불과해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진흥원은 이에 따라 목표액을 1,100억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이 또한 남은 3개월의 매출을 단순 계산했을 시 900억에 불과해 이마저도 힘들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율 또한 작년 85%에 이어 올해도 85%를 기록해 연초 목표였던 90%에 못 미쳐 임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민간업체의 저온저장고 임대료는 ㎡당 3만원인 반면,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의 임대료는 만원으로 1/3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율이 낮은 것은 홍보 부족과 까다로운 조건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이어 이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마켓경기의 매출액이 작년 22억의 절반 수준인 12억원에 불과하다며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마켓경기 운영으로 올해 10억 2,500만원의 예산을 들였는데, 10억이 조금 넘는 매출을 올린다면 마켓경기를 왜 운영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접근성이 높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플랫폼을 이용해 마켓경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사를 선정해 대행을 맡기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임대조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마켓경기 매출액 확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운영을 대행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직접 운영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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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의원, “우량 벼 종자 공급 및 외국계 품종 축소에 관해 감사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양경석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량 벼 종자 개발·보급 및 기반시설의 조성과 외국계 품종 축소·국내 육성품종의 공급 확대 실적을 중심으로 질의했다.
양경석 의원은 경기도종자관리소는 우량 벼 종자의 공급을 통해 경기미 품질을 제고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육성품종인 참드림, 맛드림은 전년대비 생산을 확대해 보급했다을 언급하면서 외국계 품종인 추청 및 고시히카리는 지난해에 비해 공급량이 많이 감소했으나, 참드림 및 대안 등 국내 육성품종 수매량 또한 감소했다고 질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경기도 내 28개 시·군에 우량 벼 종자를 공급하고 벼 보급종의 원활한 재배를 위한 종자 소독방법 및 전염병 방제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만큼 종자 소독 방법에 관한 농가의 교육 실시 및 홍보 등을 강조했다.
이어서 양 의원은 경기도에서 공급하는 벼 종자 2,257톤 중 1,254톤이 외국계 품종인 추청과 고시히카리로 2017년 81.2%에서 금년 55.6%까지 감소했고 국내 육성품종의 공급을 확대하고 있는 것을 우수사례로 뽑으면서도 향후 2~3년 안에는 외국계 품종이 40%대까지 감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 의원은 “2020년산 추청, 대안, 보람찰, 오대 등은 신청량 대비 공급량이 일치해 보급률이 100%에 이른 반면, 참드림의 신청량은 570톤으로 공급량이 229톤에 그치고 있어 보급률이 40.2%로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참드림은 밥맛과 재배적성이 우수하고 경기도 기후 적합도는 물론 저장기간이 장기간 지속되며 한국육종학회에서 ‘2021년 올해의 품종상’으로도 선정됐다으로 향후에는 신청량 대비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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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G마크 인증업체 사후관리 솜방망이 처분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 사후관리 처분과 관련해 323개 경영체 전수조사를 통해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가 15곳이 적발됐다에도 불구하고 14곳은 경고 조치만 내리는 등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증표시를 무단으로 아용해 경기도 친환경학교급식에 납품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먹거리와 관련된 불법행위는 도민, 특히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중범죄 행위이기에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개 팀 5명이 인증과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인력 확충도 중요하지만 G마크 인증이 도민들에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강력한 양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예외 없이 처벌해야 행정령이 서고 도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강력한 처벌은 예방적 효과가 크기에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민 의원은 “비인증품목에 인증표시 등 허위표시를 한 경우 1차 경고 2차 인증취소이지만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며 “1차에 인증취소하고 신청 제한을 2~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원장은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을 이해관계자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현재 경기도 G마크 인증업체 수는 323개 경영체이며 경기도는 품목별 현장 점검 및 안전성 검사를 지난 4월 26개소, 유통단계 안전성 검사는 지난 7~8월 54개소를 실시했고 식품위생법 위반 및 국가인증자격 유지 여부 모니터링과 인증 표시 무단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상시 전수 조사하고 있다.
처분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6조와 제7조,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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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환 의원, “토종종자은행 및 종자관리소 운영에 관한 질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의원은 8일 열린 종자관리소 행정사무감사에서 토종종자은행의 운영 및 보전 실적, 농정해양국 소관 기관으로의 경기도종자관리소에 대한 의문점 제시, 토종농산물의 로컬푸드와의 연계를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김철환 의원은 토종종자은행에 방문객의 수와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질의를 시작으로 토종종자를 도민이 토종종자은행에 보관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전시 또는 체험을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분양받기 위한 방문객, 토종종자를 보관하기 위한 방문객 등 방문객 추이를 살펴 토종종자에 종자 보관 공간 공유에 대한 적극 홍보와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현재 민간단체 2곳이 토종종자를 수집하고 있는데, 토종종자임을 인정하는 데에는 육안으로 확인이 어렵고 다음 해부터 육성해 토종종자임임을 확인해 약 10년이 지나야 토종종자로써 인정되는바, 외래종의 유입이 많은 오늘날에도 철저한 토종종자 검수 절차를 거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의원은 2015년 경기도종자관리소가 농정해양국 소관으로 이관된 이래 종자 기술 보급에 관한 농업인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고 종자 기술 보급업무가 육종 연구와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기에 경기도농업기술원과 함께 협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농정해양국 소관 기관으로 잔류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향후 소비자·생산자 간의 연결, 판매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도민에게 종자를 보급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김두식 경기도종자관리소장은 “토종종자 로컬푸드 판매장에 토종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시·군과의 연계하고 있다”며 토종농작물 판로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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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 의원, 농식품 수출 지원 사업 업체당 지원액 80만원도 안돼, 제대로된 사업 시행 가능한지 의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봉균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감사실 실효성 부족, 농식품 수출 지원사업 문제, 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먼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시민감사관 제도와 올해 첫 자체 감사실 운영을 언급하며 반부패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좋은 제도인 반면, 올해 경기도 감사에서 17건의 처분요구를 받아 작년보다 1건 더 늘어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현재 공석인 감사실장의 빈자리를 지적하며 자체감사에 구멍이 생기지 않도록 감사실장 인선을 서두르고 감사실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한류 열풍을 타고 올해 3분기 기준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61억 9,200만 달러를 달성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특히 김치 14.1%, 인삼 22.9%, 딸기 24.7% 등 농산물 수출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이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진행 중인 수출 지원 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식품수출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올해 60건의 컨설팅을 목표로 세웠으나 지난 9월 기준 이루어진 컨설팅은 5건에 불과해 사업의 실효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또한, 외국어 상품 페이지 제작, 해외 물류비 등을 지원하는 판촉지원 사업 또한 작년 6,800만원에서 올해 2,500만원으로 사업비는 줄어든 반면 선정된 업체는 10개가 추가된 30개로 단순 계산하면 업체당 83만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한류 열풍이 뜨겁고 농수산품 수출도 역대 최고액을 갱신하는 등 높아지고 있는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아무런 관심도 의지도 없어보인다”며 “해당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통해 우리 농업인의 판로 확보와 함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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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노동인력 부족 등 농촌 현안 문제 지적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경기도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촌지역 부족한 노동 인력 문제 등 현안문제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을 펼쳤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내 농가에 투입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8,835명이었던 반면 올해 8월 기준 1,590명으로 무려 82%가 급감했으며 이에 따라 농촌은 인력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지적하고 경기도 농촌 노동력 수급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대안으로서는 계절근로비자를 활용하되 먼저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고 교육 진행 후 국내에 입국해 농촌 현장에 투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특히 입국 후 도주 등의 우려가 있음에 따라 도주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제재하는 방법을 모색하면 이러한 부작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평군 도대리 일원에서 추진 중인 신안CC와 관련해 농지법 위반 사항과 더불어 지난 2012년도 농지전용협의가 취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활용해 가평군에서 군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지도 물었다.
수상레저 안전 단속과 관련해서는 단속을 사업자 중심으로 할 것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개인이 갖고 오는 자가용 수상레저 기구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개인소득 증가에 따라 개인이 보트를 구매해 내수면에서 레저를 즐기는 과정에서 음주, 활동시간 미준수, 보험미가입 등의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해양쓰레기 수거와 관련해 내수면에도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안동광 농정해양국장은 계절근로자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신안CC 농지법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살펴보고 추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상레저의 경우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인수상레저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사고 발생이 없도록 할 것이며 해양쓰레기의 경우도 경기도 수자원본부와 함께 논의해 쓰레기 수거를 상설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가 질문을 통해서는 농업인안전재해 보험 등 업무보고 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 많은 농민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농협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통해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경호 도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1년간 진행했던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로 질문 시간, 지원인력 등이 부족한 것이 문제”며 “향후에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해서는 보좌관 지원 및 시간 배정이 증가해야하며 사전에 의원들 간 학습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농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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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 발의
[한국Q뉴스]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는 기본법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가상자산을 거래가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거래소 운영 시 금융위원회에 인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며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명의대여, 부정거래 등을 금지해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대한 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코인’으로 알려진 가상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명 비트코인 열풍’이 발생했으며 2021년 1분기에만 약 230만명이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당국이 가상자산을 규제와 처벌의 대상으로만 간주할 뿐, 법적근거를 마련하지 않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미공개정보 및 시세조작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방법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기본법을 통해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키고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기본법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 대상으로 보고 건전성 및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본계획 및 발전기금 설치 등을 명문화하는 한편 가상자산의 발행·등록·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 관리체계를 갖추고 불공정행위 거래자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집 한 채 장만 못하는 현실에 많은 청년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했지만 정부는 채찍을 들려고만 할 뿐 새로운 시장의 개념조차 세우려 하지 않았다”며 “규제란 인정에서 시작된다 가상자산도 주식시장처럼 공시제도를 마련해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설정하고 상장 상폐의 요건을 구체화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이 법안이 투자자 보호와 산업육성의 계기를 마련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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