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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성 의원, 직원 고용승계, 급여 등 처우개선 등 적극 반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용성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대상으로 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통합재단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용성 의원은 경기도청소년통합재단 추진 관련해 통합재단 출범시 수련원 직원의 고용승계 문제를 질의했고 양금석 원장은 9개 광역기관이 통합 예정인데 수련원이나 야영장은 경기도 출연기관이므로 고용승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도 평생교육국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의 청소년수련원 직원의 낮은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한 질의와 관련해 양 원장은 지난해 다른 기관의 임금이 동결되었으나 청소년수련원은 일부 인상됐고 추후 재단화 될 경우 새로운 급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현재 도 평생교육국에서 청소년통합재단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연구용역에 고용승계와 처우개선 문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통합을 준비 중인 다른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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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부위원장 , “재정운영의 효율성 강화 및 진행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할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수련원의 진행사업 점검 및 예산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 등을 지적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시설 종합평가 및 안점점검에서 6회연속 최우수등급으로 선정된 것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청소년 우선 활동 중심의 수련원 운영을 지속해 나가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르면 총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해야 하나, 4천만원 미만 공사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당하게 계상하고 안전펜스 설치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한 것에 대해 도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에 대한 해명과, “목적 외로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환수할 것과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양 원장은 “예산처리 과정에 있어 일부 실수가 있었다＂하며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업체에 내용증명을 통해 환수사항을 고지하고 있으며 추후 집행명령을 계획 중”이라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부위원장은 “청소년 활동을 위해 마련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고 사업예산이 사고이월 또는 이월처리되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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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행정사무감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미리 의원은 5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 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양금석 원장에게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홍보 관련 자료의 부실 지적 및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김미리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통해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의 홍보비 지출에 대한 상세자료를 요청했으나, 답변 사항이 매우 부실했다”며 부실한 자료 내용을 지적하며 “청소년문화의 거점이 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중요성은 확대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으므로 적극적으로 수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작년도 행정사무에서 지적되었던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에 그쳐 개선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양 원장은 “현재 퇴직하시는 분들과 기간제 분들은 순차적으로 자리가 생기면 무기직으로 전환해서 채용하고 있고 일시적 퇴직이 아니라 순차적 퇴직이라 정규직 될 수 있는 확률이 낮은 상황이라며 정규직 비율을 늘려가는 것에 대해 청소년재단 설립과정에서 제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소년수련원의 본래 설립취지에 맞게 청소년 전문인력 양성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확충 및 무기계약 전환노동자 처우 개선 등 지속가능한 경영기반을 구축할 것”과 “청소년 교육시설로서 학교밖 청소년 등 다양한 환경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이 가족과 사회의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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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옥 경기도의원, 평택지역 소방대응력 강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서현옥 도의원이 5일 평택소방서와 안산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행정 및 구조구급활동 상황을 점검했다.
서현옥 의원은 오전 평택소방서 감사에서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률이 타 지역에 비해 낮다”며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조속히 보급 완료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세교119안전센터 착공 지연을 지적하며 “도시개발사업 가속화와 산업 인프라 발달로 평택시 인구 증가하면서 소방수요도 급증하고 있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차질이 우려 된다”며 “골든타임내 도착할 수 있게 세교119안전센터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안중, 팽성, 통복시장 등 골목이 좁은 전통시장의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미니소방차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배치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어 오후에 진행된 안산소방서에서는 “외국인 주민이 많은 안산시 특성을 고려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화재예방 및 홍보에 노력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겨울철 캠핑이 늘어난 만큼 대부도 등 휴향시설의 화재 안전관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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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교육공무원의 비위, 범죄 등 증가에 대한 심각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4년간 각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과 처분결과를 설명하며 “최근 발생한 도내 한 초등학교 교장의 화장실 몰카 하나가 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각종 비위, 범죄 등으로 인해 교육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교육공무원의 윤리의식 함양을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서 박성훈 의원은 “도교육청이 제출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따르면 화성오산교육청은 오늘 피감기관인 4곳의 교육청 중 가장 많은 43건, 시흥교육청 28건, 부천교육청 25건, 안산교육청은 21건에 이른다”고 설명하며 “성비위, 강제추행, 아동학대, 공연음란, 향응·금품수수 등 내용 또한 굉장히 심각하며 특히 부천교육청의 경우 2018년 4건, 2019년 3건에서 2020년에서 올해까지 18건이 발생하는 등 숫자 또한 급격히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교원과 교육청 공무원은 우리나라의 미래인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교육과 행정을 지원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은 만큼 타 기관 공무원보다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하고 청렴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초등학교 교장 몰카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공무원 윤리 의식 향상을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청 자체적으로도 이런 비위나 범죄가 줄어들 수 있도록 징계수위를 높여 처분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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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현 위원장, “영농형 태양광 시설 관리·점검 및 해양안전체험관 운영에 관한 국비 확보 노력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정승현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의를 진행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0년 10일 수립되어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을 명시하고 있는 ‘그린뉴딜+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농식품시스템 구축계획’ 상에는 국비 90억 8,000만원과 시·군비 97억 400만원, 기타 154억 2,400만원의 예산만이 편성되고 있어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정 의원은 영농형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해 주변 경지의 온도 상승 및 일부 작물의 일조량 감소에 따른 농작물 성장 방해와 생산량 감소를 유발하며 농촌경관을 저해할 수 있고 특히나 상시적인 태양광 패널 청소작업에 따른 환경오염 등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 의원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은 제한되고 지양되어야 하기에 버섯재배사 등으로 위장한 태양광 시설 관련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와 농업진흥구역에서의 불법 또는 편법으로 운영되는 태양광 시설에 관해 실태조사를 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헌법’ 상의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해양안전체험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됐고 국비 지원이 되어야 함에도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에서의 소극적인 국비 편성이 이뤄지고 있기에 운영비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해양안전체험관의 근무자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정원 대비 채용인원이 매우 미비하다며 근무자의 정규직 및 생활관 마련, 교통편의 제공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승현 의원은 안산시의회 3선 의원으로 부의장을 역임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폭넓은 의정활동 지식과 경륜을 겸비하고 있으며 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총괄수석부대표의원으로 도정에 관해 전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안하고 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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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철 의원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군부대 급식 개편에 따른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근철 의원은 5일 열린 농정해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접경지역에서의 군부대 공공급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박근철 의원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당부했다.
보건복지부 ‘경기도농촌기본소득시범사업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농촌기본소득이 현금으로 지급될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권이 박탈된 우려가 있다면서 현물 지급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농촌기본소득을 현물로 지급하게 되면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거주 지역에서 꼭 필요한 현물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제도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민기본소득과 달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본소득 모델의 축소판으로 불린다.
이어서 박 의원은 “경기북부 면적의 4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 이들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군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접경지역 농업인의 군납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난 10월 14일 국방부에서 발표된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은 내년부터 농협의 수의계약 물량을 줄어들게 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현재 국방부와 농협의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 군부대 급식은 사실상 생산자 단체와 농협이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납품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에 의해 수의계약 물량이 30% 감소하고 2025년에는 100% 경쟁조달 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향후 시행될 ‘경쟁조달 시스템’은 농업인으로 해금 대기업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어 불리한 만큼 경기도 농가 소득 증대와 판로 확대를 위해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은 경기도에서 다 판매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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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중범 의원, 학생안전에 무관심한 경기도교육청, 의회 요구에 ‘자료 부존재’ 사유로 무응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실시된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을 하지 않은 경기도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하고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의 설치 확대를 촉구했다.
국중범 의원은 “지난 2019년 충남 아산 소재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건 이후 ‘민식이법’이라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옐로카펫, 노란신호등 설치 등 교통안전 강화 대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스쿨존 등·하교 안전시설 현황 및 미설치 현황을 파악하고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별 현황에 관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중범 의원은 “최소한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비한 현황을 직접 파악해 자료를 작성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청과 경찰청의 기존 현황만 파악해 제출하거나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제출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문제”고 지적하며 “학생 통학 안전을 점검하기 위한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현황 파악이 안 되어 자료제출을 못 한다’는 것은 경기교육이 학생들의 안전에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라고 질타했다.
등·하교 교통안전시설 현황에 대해 국중범 의원은 “최근 성남시 중원구의 경우 경기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7억원가량 배정받아 관내 모든 학교에 시설을 설치했다”며 “오늘 수감대상 지역 관내 학교들도 옐로카펫과 노란신호등 등 안전시설들이 모두 설치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협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국중범 의원은 “현재 몽실학교 운영 지역과 성남 지역의 예술창작프로그램 외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도교육청과 25개 교육지원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달라”고 주문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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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정 의원, 직업교육 상시협의체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 사고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5일 시흥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시흥·화성오산·부천·안산교육지원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 감사에서 관계기관 실무자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의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 지역에서의 사고 발생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은정 의원은 질의에서 각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업교육 상시협의체는 복수의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
답변에서 안산·부천·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여러 기관과 MOU 체결하고는 있지만 일자리 매칭 부분에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말하자, 고 의원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4개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여러 기관과 매칭했을 수는 있지만, 운영면에서 실질적인 실무 추진단을 구성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면 조금이나마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과 다양한 직업체험 경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 의원은 “MOU를 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실무추진단이 상시적으로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덧붙여 고은정 의원은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전면 주정차 금지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답변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 남현석 교육장은 “학교 관리자들의 온라인 단체방을 통해 수시로 홍보하고 있으며 법규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말하자, 고의원은 “도로교통법 제32조의2에 의하면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구역이나 시간, 방법, 차의 종류를 정해서 정차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특히 구도심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좁아 드롭존에 버스 출입이 안되므로 일선 학교와 협의해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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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기 의원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책임 있는 사업 추진 및 조직 운영을 제안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의원은 5일 열린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도만 항만과 해양수산 담당 부서가 달라 조직 운영의 미비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질의했다.
백승기 의원은 2014년부터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이었던 경기평택항만공사가 2019년 농정해양국 해양항만정책과가 조직 개편되면서 철도항만물류국 물류항만과로 바뀌면서 당해 기관의 소관 부서가 건설교통위원회로 변경됐고 이에 항만사업팀, 해양레저팀, 해양안전체험관에 관한 사무는 농정해양위원회 소관인 반면, 물류마케팅팀, 시설운영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이기에 조직 운영에 있어서의 비효율성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부산항, 인천항 등 국내 4대 항만에서도 항만과 해양수산이 같은 조직에 속해 있는 반면, 경기도만 하나의 기관에서 여러 부서의 소관 사무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경기도 유일 국제무역항이자 경제적 가치 및 잠재력이 높은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아가 백 의원은 조직 운영이 분리되어 있어 인력 충원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운영함에 있어 사장과 사업개발본부장은 물론 정원 69명에 현저히 못 미치는 56명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빠른 충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소관 부서가 분리되어 있음에 따른 각 소관 부서의 관리·감독 소홀을 질타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백 의원은 총 144억원을 투입해 추진한 제부마리나의 임대율이 9월 30일 기준 33%에 불과하고 육상의 임대율의 경우 3선적에 불과해 그 실적이 저조한 것을 지적했다.
이어서 백 의원은 “특히 제부도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물때에 따라 육지와 이어진 도로가 바다로 잠기며 진·출입이 어려워 배를 정박하고 왕래해야 하는 계류시설 이용자에게는 부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선박 계류시설 활성화와 편의 제공시설의 확충을 통해 완공 이후 경기도를 대표하는 복합해양레저시설로 역할하길 바란다”며 경기평택항만공사의 역할을 촉구했다.
또한 백 의원은 7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경기바다관광 해양레저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예산 중 1억 2,300만원은 연구용역비로 사용됐고 이를 포함해 총 예산의 집행률은 23.4%에 불과한 바, 햇수로 3년째 운영하고 있는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의 사업 추진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내년도 예산부터는 무조건적인 예산 확보가 아닌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예산 심사에 만전을 다할 것을 밝혔다.
백승기 의원은 안성 출신 초선의원으로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직을 맡아 안성 지역뿐만 아니라 농정해양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관심을 토대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어 지역은 물론 경기도에서도 농정과 해양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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