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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찬석 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조성방안 마련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고찬석 부위원장은 12일 진행된 경기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도시공원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공원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이 조성되지 않아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제도를 말한다.
고찬석 의원은 “이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사유지를 재매입해야 도시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데, 작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의 유예기간이 끝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도시공원 조성 방안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0년이 넘도록 방치하는 동안 지가상승으로 매입비가 대폭 상승해 시·군의 재정부담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의원은 “기존부지를 토지소유주로부터 매입하는 방식, 도시공원을 민간 건설사가 개발하도록 해 부지의 70% 이상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에는 주거·상업시설 등을 개발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 등이 있는데,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검토 후 합리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내년까지 일몰 대상인 16개 도시공원 중 3개소가 해제될 예정으로 다양한 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찬석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안이니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기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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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의원,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문서수발·신문배부가 주업무인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12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목적에 맞지 않는 시설관리직 공무원의 업무분장과 승진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편견극복과 인식개선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질의에서 황대호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은 시설물 유지 관리와 보수, 외부 용역 작업 현장 관리 등 주로 시설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채용된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25개 교육지원청 업무분장에는 문서수발, 신문배부, 교육장 관사 관리 등 시설관리업무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업무들도 분장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된 지도 10여 년이나 되어 가지만 지금까지 5급으로 승진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었다”며 편견에 기인해 인사상 차별을 받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설관리직 공무원 정원은 2017년 2,700명에서 올해 2,080명으로 600명 이상 감소했고 신규채용은 10년 이상 채용하지 않아 학교 시설물 관리는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관리직 공무원을 꾸준히 채용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과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조정수 총무과장이 “지적된 문제들이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 전환 과정에서 생긴 업무 불일치 때문”이라는 답변이 이어지자 황 의원은 “언제까지 기능직공무원의 틀 속에서 바라볼 것인가”고 반문하고 “10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도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직렬 간 차별이 시설관리직 공무원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원인이며 안성교육지원청 사건이 발생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경기도교육청은 시설관리직 공무원들과 소통해 업무분장, 승진, 인력 증원 문제 등을 총체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는 적극행정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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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요소수 품귀, 도민 피해 최소화 위한 道역할 중요”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12일 경기지역 요소수 품귀사태 현황을 살펴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기 위한 ‘요소수 관련 긴급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했다.
장현국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이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한 데 대해 “요소수 품귀 사태로 경기도 교통과 물류·운송·건설·농업,·소방 등 전 분야에 걸친 타격이 우려되는 등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행감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회의에는 진용복·문경희 부의장,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장단, 경기도청 환경국·농정해양국·건설국·철도항만물류국 국장과 버스정책과·회계장비담당관 과장 등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경기도 대응현황 파악을 마친 의원들은 “위급 상황에 경기도가 체계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고 격려하는 한편 추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먼저, 문경희 부의장은 요소수에 대한 전략물자 지정·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문 부의장은 “요소수 국내 생산이 사업성 부족으로 2011년 중단됐기 때문에 요소수 대란은 그 어느 때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며 “전략물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지를 파악하고 필요시 정부에 제안하는 등의 근원적 문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요소수 허위판매와 고가거래 단속강화를 요구하며 “온라인 중고시장에 요소수 판매글이 올라오고 사재기 제보도 있는 상황을 감안해 시·군별 유관단체를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와 불법 중고거래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축산퇴비를 비료화해 봄농사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인영 노정해양위원장은 “국내 수입 요소수의 55.5%를 농업용으로 활용하고 있어 농촌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요소 부족으로 비료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축산국과 사전에 협의해 대체비료 확보에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건의했다.
심규순 기획재정위원장은 공포감을 조장하는 ‘가짜뉴스’ 문제를 지적하며 “경기도가 분야별 대응 태세를 철저히 갖추고 있는 만큼, 홍보에도 각별하게 신경 써 ‘요소수 가짜뉴스’로 불안해하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의 일시운행 가능여부 파악 수입품목 공급망 다변화 추진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 각 실·국에 분야별로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지금처럼 잘 대응해달라”며 “경기도의회와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소방, 의료 등 안정적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기도 참석 공무원들은 분야별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실국별 보고를 실시했다.
환경국은 수도권 요소수 제조업체 20개소 등 경기도는 정부의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도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요소수 부족에 따른 대기오염 농도 증가에 대비해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건설국은 도내 건설기계 11만대 중 질소산화물 환원촉매장치을 부착해 요소수가 필요한 차량은 총 2만4천대라고 설명한 뒤, 이달 중 공사 지연이 예상되는 건설현장에 제공할 요소수 공급대책을 건설본부·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협력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어 교통국은 현재 정부에서 도내 마을버스를 2주간 운행 가능한 요소수 75t을 긴급 지원받아 이날 오후 소규모 버스업체 위주로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구체적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소방차량 출동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요소수 추가확보 현황, 농가 비료공급을 위한 도 차원의 단기·중장기 대책 등이 간략히 소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지난달 15일 중국 요소 수출규제 개시로 물류대란 소방 등 사회 기본기능 저해, 농업피해 발생 등이 예상됨에 따라 자체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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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원 의원, 무장애 통합놀이터 조속한 설치 및 홍보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은 12일 진행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홍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무장애 통합놀이터란 지금까지 비장애아동 중심이었던 놀이터에서 벗어나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장애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심리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조성한 놀이터를 말한다.
최승원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장애 통합놀이터 설치를 주문한 결과 공원녹지과에서 무장애 통합 놀이시설을 도입하기로 하는 등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전국적으로 10여 곳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설치되지 않은 곳 중 몇 군데라도 우선 설치해 아이들이 통합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조금 생소할 수 있으니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장애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홍보를 통해 타 지자체에서도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해 무장애 통합놀이터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김성식 축산산림국장은 “우선 설치되는 지역을 검토해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캠페인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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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지혜 의원,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 및 위원회 성비율 준수 의무 불이행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지혜 의원은 12일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한 ‘2021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각 실·국 소관 조례 정비와 위원회 전반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오지혜 의원은 ‘경기도 미래비전 분야 인력 육성 및 지원 조례’ 의 경우 실질적 사업은 경제실에서 진행하는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폐지가 필요하지만 장기간 방치되고 있음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오 의원은 “2019년 11월에 제명이 변경된 조례를 변경 전 조례명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조례가 있다” 면서 조례의 개정 사항 적용여부 및 위반사항 확인 등 전반적인 실·국의 조례 정비를 주문했다.
또한 오 의원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할 수 없으나 기획조정실 소관 위원회의 44%가 이를 지켜지지 않음을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 존속기간을 정하도록 한 부분도 지켜지지 않는 조례가 많다”며 “위원회 관리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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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 도입해야”
[한국Q뉴스] 김경희 의원은 12일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영지원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 도입 필요성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체육회 경영지원부는 기구조직·정원 관리, 직제·인사, 예산·결산, 회계·지출, 입찰·계약업무를 수행하는 핵심 조직이다.
김경희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서 지적된 사항 대부분이 경영지원부 소관 업무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경영지원부 소속 임직원에 대한 청렴 교육 및 업무운영 매뉴얼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은 “현재 인사와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혁신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체육회는 외부인들과 소통이 부족했고 조직의 폐쇄적 운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났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육회장이 중심이 되어 외부인들과 교류하고 투명한 행정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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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국 도의원, “도의회와 엇박자 내는 체육회 모습 시정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광국 부위원장은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도체육회를 비롯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유광국 부위원장은, “업무보고서만 보아서는 사업 추진의 내용을 도대체 알 수가 없다”고 지적하며 “보완 자료를 보지 않으면 무엇을 어떻게 추진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추후에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보고서에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어르신체육활동지원 공모사업 등을 언급하며 좀 더 폭넓은 지원으로 노인 등의 건강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내부 방침 및 지침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체육행사 등이 해당 상임위인 문체위와 협의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도의회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체육회의 모습들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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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민규 도의원, 청소년 교통비 지급 단순화 및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추민규 의원은 12일 2021년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경기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개선 및 청소년 교통비 온라인 접수 단순화 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추 의원은 “경기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빈도는 높아진 만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보다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금액을 연간 지급이 아닌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2020년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이용자 10명 중 9명이 만족했다는 조사의 결과를 보였다”며 “2021년도 만족도 조사 또한 결과치를 잘 활용해 높은 만족도를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추 의원은 코로나19로 버스업계의 붕괴위기가 도래되는 상황에서 공공버스가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담보하면서 경쟁과 보상의 효과가 실질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경기교통공사 차원의 제도적 안정을 촉구했다.
끝으로 추 의원은 “청소년 교통비 온라인 접수의 단순화 시스템 구축과 공공버스 내부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 USB충전포트, 공공청정필터 등의 각종 승객 서비스 편의시설에 잘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며 질의를 마쳤다.
이에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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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희 도의원,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추진 재원 확보 질의 철도운영 관련 인력과 예산 확보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은 12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형 환승시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재원확보 등 준비상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광희 의원은 “경기도형 환승시설은 환승주차장과 주민편익시설을 복합적으로 포함한 시설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 규정한 주차장형 환승센터와 비슷해 보인다”고 언급하며 출자금, 공사채, PFV 등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경기교통공사 정상균 사장은 “공사 설립 당시 출자금 185억원에 포함되어 있다”며 “부족하면 공사채 발행도 검토 중에 있으며 PFV에 대한 가능성도 검토해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 의원은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된 환승센터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정 사장은 “독자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워 GH와 함께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조 의원은 광역·도시철도의 운영 주체로서 경기교통공사의 역할 강화를 강조하며 “공사 내 철도운영팀 3명으로 늘어나는 광역·도시철도의 운영을 할 수 있겠냐”고 물으며 “인력이나 예산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공사는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춰야 하며 조례에 따른 개발사업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구조를 빨리 갖춰야 한다”고 발언하며 “일자리 창출과 지역발전에 도움되는 신사업 개발에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하며 부족한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경기교통공사 직원들을 격려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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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근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독자 수익모델 창출 마련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필근 도의원은 11일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수익성 강화방안에 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이필근 의원은 “지난 6월 기준 당기순손실이 18억 발생했는데 공기업도 공익적 요소가 가미되어 있지만원칙적으로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며 “위탁업무만 해서는 수익을 발생시키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독자적인 수익모델 마련이 꼭 필요하다 대책은 있는가”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정상균 경기교통공사 사장은 “공기업이 구조적으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공사가 추진할 수 있는 범위의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기업은 수익 창출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 전문인력이 풍부해야 회사의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다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경기도에서 파견한 공무원에 관해 공사 업무에 오히려 지장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필요성을 판단해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주문하고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다.
한편 이필근 도의원은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20여년 넘게 근무했던 도시계획·도시개발전문가로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며 직접 찾아오던 민원인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민원처리를 직접 찾아가 상담해주어 도민들의 고충 해결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지금도 수원시 소재 야학에서 중등부 교사로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가난하고 소외된 도민들을 위한 따뜻한 정치를 선도하는 경기도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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