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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석 경기도의원, 농업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필요
[한국Q뉴스] 양경석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변화 위기에 문제와 농촌 현실에 맞지 않는 비대면 영농기술 지원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감귤은 전남 고흥, 사과는 강원도 정선, 포도는 강원도 영월, 인삼은 경기도 이천에서 재배되는 등 농산물의 주산지가 급격히 북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극심해진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해 농업기술원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 기술에 힘써야함에도 불구하고 올해 9개의 시범사업 시행에 불과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지난 8월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경기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키면서 관련 기술 개발 및 작물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놓았다”며 “실적, 연구만을 위한 개발이 아닌 실제 농업인들에게 보급해 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체계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양 의원은 다양한 작물에 대한 연구 및 실험을 통해 농가에 실용적인 영농기술을 보급하는 농업기술원의 역할을 지적하면서 실제 농업인들이 많이 재배하는 농작물에 대한 연구·지원이 굉장히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작물 연구도 중요하지만 농업인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한 작물을 재배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소득 창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닌지” 지적하며 “현실에 맞는,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역에 수십 년 동안 농촌을 지켜오고 계신 분들이 많다”며 “이런 농촌지도자를 위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지원책 마련을 통해 농업 종사자에 대한 보답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경석 의원은 평택시의회 3선 의원 출신으로 도의회에 입성해서도 깊이 있는 이해와 풍부한 경험으로 농정 분야는 물론 도정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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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국비 신청액 줄여 확보율 높이는 눈속임 그만두고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 지원 노력해야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비 미확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역할 부족, 치유농업 양성기관 미지정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은 작년 12개 사업에 이어 올해 14개 사업의 국비가 미확보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작년에는 총 295억을 신청해서 167억을 확보하면서 확보율이 56.8%에 그친 반면, 올해는 국비 확보율이 82.4%에 달했는데, 이는 올해 신청액이 215억으로 작년보다 80억 적게 신청하면서 확보율을 높게 보이기 위한 눈속임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민 의원은 “곤충은 미래먹거리로써 가치가 크기 때문에 사료, 체험, 관광 등 다양한 방면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곤충 사업 지원의 중추 역할인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경우 홈페이지도 없을뿐더러 포탈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코로나19 이후 더 각광받고 있는 치유농업의 경우 올해 3월 법이 시행되면서 첫 자격증 도입을 앞두고 있으나 서울시, 강원도, 전라남도 등은 농업기술원이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반면 경기도농업기술원은 지정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추궁했다.
민 의원은 “국비 신청액을 줄여서 확보율만 높아 보이는 눈속임은 그만두고 최대한 많은 국비 확보를 통해 도내 농업인들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도비 일몰사업의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에서만 끝내지 말고 시·군과의 연계성을 갖춰 시·군 이양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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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호 도의원, 예산 집행률 50% 미만 사업 50개 달해
[한국Q뉴스] 김경호 도의원은 지난 9일 경기도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집행률 저조, 아쿠아포닉스 기술 보급 부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업기술원의 사업 중 집행률이 50% 미만인 사업은 총 50개 사업, 평균 집행률은 30.4%, 집행 잔액은 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로 코로나19라고 명시했으나, 코로나 발생 후 이제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코로나 핑계를 대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농정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는데, 농업기술원은 이 예산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예산 심의에서는 관성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물고기 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와 농작물을 함께 길러 수확하는 새로운 방식의 농업이자 어업인 아쿠아포닉스 보급 부진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아쿠아포닉스는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임과 동시에 농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이 일반 재배 방식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어 향후 농어업인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년 시범사업을 통해 기술 보급한 2개 업체의 경우 월매출이 1,200만원을 넘으면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쿠아포닉스를 전략적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예산 집행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을 통해 사업비를 하나로 모으고 아쿠아포닉스 같이 사업성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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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선 의원,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 줌 보고 진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도 행복한 삶 복지연구회’는 15일 ‘경기도 근로자의 직종별 과로 수준에 따른 건강상태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연구회 회원과 연구용역 관계자가 줌을 활용해 원격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연구용역은 최근 택배, 운수, 경비업 등 취약 직종에서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근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과, 중대 산업재해라고 볼 수 있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자인 가톨릭대학교 정혜선 교수는 결과보고 회의에서 국가별 동일 업종 및 법령·제도 비교와 산업안전보건공단,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을 통해 취약직종 근로자들의 과로 수준을 파악했으며 해당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조사와 노사 및 전문가 회의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경기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과 조례 제·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회장인 권정선 의원은 “과로사는 매우 가슴 아픈 죽음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 및 정책 마련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연구용역을 계기로 정책 마련뿐만 아니라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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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영 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에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 융합한 경기도 대표 축제 기획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수영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용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촉구하는 한편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를 융합해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기획할 것을 주문했다.
황수영 의원은 “경콘진 클러스터 현황을 보니 부천, 판교 등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공용시설을 운영 중인데, 코로나19로 시설과 공간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나 입주시설을 너무 보수적으로 제한해 운영할 경우 스타트업이나 1인 기업들의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염려했다.
황 의원은 “기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되,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해 공간이 필요한 콘텐츠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용시설을 유연하게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경콘진에서는 올해 다양한 행사 사업을 추진했는데 경콘진만의 특징이 잘 보이지 않고 다른 기관의 행사나 사업처럼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며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예산이나 사업을 모아 미래 기술과 문화콘텐츠가 융합된, 경기도를 대표할 수 있는 행사나 축제를 만들어서 브랜드화 하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너무 늦지 않게 대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잘 발휘해 사업을 기획하고 기획 단계부터 집행부 및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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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도의원, “콘진원 – DMZ다큐, 협업 통해 양질의 컨텐츠 제공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채신덕 부위원장은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회의실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과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먼저 채신덕 부위원장은, 경기뮤직플랫폼 사업의 추진 현황을 듣고 “작곡자 등 음악인에 돌아가는 이익보다는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로 인해 그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가는 불합리함이 있다”고 지적하며 “경기도배달특급과 같은 공공 플랫폼 사업에의 개입을 통해 상생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콘진원 기관의 특수성을 인정하더라도 스토리작가하우스, 크리에이터와 같은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업이 많은데 우리말로 사업명 등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닌지 지적하며 “우리말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조차도 사용하지 않는 무감각함이 있어서는 안된다.
우리말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말 사용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 부위원장은, 영화산업과 관련한 기관 간 협업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두 기관이 원래를 한 기관이었으나 다시 합치는 것 까지는 어렵겠지만, 찾아가는 영화사업 등을 협업해 추진한다면 도민에게 더 훌륭한 콘텐츠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채 부위원장은 “콘진원의 일부 사업이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일사분란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문체위 소관으로 전 사업을 일원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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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경기청 행감에서 “평택 현덕지구, 대장동 판박이 의혹”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허 원 의원은 1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덕지구 개발 논란과 배곧지구 환경 및 교통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
허원 의원은 현덕지구 개발논란에 관해 “최근 평택 현덕지구 사업에 대해 ‘대장동 판박이’라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대장동 사태 직후부터 민간사업자 선정 등과 관련한 각종 구설에 오르면서 사업이 재차 무산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또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인해 사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강제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허 의원은 덧붙여 “20년 5월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해 재무적·경제적·정책적 분야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며 개선 조치를 촉구했고 “토지주들의 반발과 가격조정 등 다양한 이유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이유는? 현덕지구 주민들의 피해보상은 어떻게 진행할 예정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허 의원은 배곧지구의 환경 및 교통 문제도 거론했다.
“인천시와 환경단체와의 문제는 해결되었는가? 송도와 연계되어 교통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해결책은 마련되었는가?”며 질의를 이어갔다.
경기청 이진수 청장은 “현덕지구는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기 위해 민간합동개발을 선택했다 삼성전자도 들어왔고 수소경제 진입에 따라 국책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으며 배곧지구에 관해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합의가 시작된다 배곧지구 발전을 핵심사업이라 생각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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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1년 경기청, 소통협치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 11일차를 맞은 15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소통협치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도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별경제구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포승지구와 현덕지구, 시흥 배곧지구로 나누어 개발·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는 지난 10월, 평택항마린센터를 방문해 기관 운영현황 및 주요사업을 파악하고 평택 포승지구로 이동해 개발 및 투자유치 입주기업 현황을 점검한 바 있다.
의원들은 평택BIX·현덕지구 개발사업의 부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사업의 추진, 전문 투자유치인력의 빠른 확보 등을 요청했고 작년 6월 추가된 시흥 배곧지구와 관련해 배곧대교 설립과 데이터센터 투자 유치에 있어서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관합동개발사업 추진에는 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소통협치국에 있어서는 사회적경제원 설립 타당성, 마을기업 육성 방안, 시군 중간지원조직 인력 지원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으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 1차년도 참여기업의 지원기간 만료에 따른 사후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으로서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단단히 다져야 할 것이며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가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선진사례가 되기 바란다”는 한편 경기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호조에 대비해 경제자유구역의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인력 및 조직 역량을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라 전했다.
이 날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경제노동위원회는 16일 상임위 소관 전 실·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갖고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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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도의원, 경기콘텐츠진흥원, 스타트업 지원에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절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스타트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연계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먼저 강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의 70%는 도태되는 것이 스타트업계의 현실이며 경콘진 기준으로 보면, 3년의 지원을 받고 졸업한 15개의 기업 중 2~3개만 살아남고 도태되는 것” 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경콘진이 콘텐츠기업 및 투자협력사을 대상으로 투자상담, 데모데이 등을 지원해 투자유치와 투자자연계에 힘쓰는 등 넥시드 펀드1~3호에 대한 성과는 인정하지만, 스타트업 특히 청년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연계해서 지원하는 방식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가 경기북부 일부지역으로 한정되어 개최한 것이 아쉽다”고 말하며 “DMZ의 특성도 인정하지만 31개 시·군의 모든 경기도민을 위해 경기 남서부와 남동부에도 영화제의 이원화 개최에 대해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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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수익창출의 순환 구조 운영 방식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영화 콘텐츠 사업의 운영방식 개선을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포스트 코로나 대응 콘텐츠 사업 중 이용안내 사이트에 보면 특정된 시간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뭔지 물으며 시간에 구애없이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의 잘못된 안내 사항을 꼬집었다.
또한 유사한 다른 사업명을 검색하면 조회수가 저조하고 상영기간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묻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간 설정을 했다”고 답변 하자,지 의원은 이용시간에 제한이 없고 로그인 없이 접근할 수 있으며 조회수에 비례해 수익창출이 되는 유튜브를 예로 들며 그 수익금이 다시 창작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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