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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석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행동강령 책임관 하에 철저한 운영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지석환의원은 11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군 체육회 지원과 경기도체육회 행동강령 책임관 철저를 요구했다.
먼저, 지석환 의원은 “지난 행감때 시군 체육회 사업 예산 확보 근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했느냐”고 물으며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 체육회 사업 지원을 확대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체육대회 개최시 장애인체육대회처럼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원활한 도 체육대회가 될 수 있게 챙겨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공정한 직수무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등 임직원 행동 강령을 언급하면서 부패방지를 위한 관련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행동강령 책임관을 두고 있는지 물으며 임직원 행동강령의 내용을 제대로 숙지해 철저히 운영해 달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예산 집행시 소액 수의계약 용역의 상한선을 물으며 상한선을 넘지 않게 꼼꼼하고 확실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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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노동국 행감,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1일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모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노력을 촉구했다.
안혜영 의원은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에 대해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배달노동자 등에 대해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선제적인 구제·지원 방안 조치를 마련하고 정부에 관련 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며 사업 취지에 크게 공감했다.
다만, 안 의원은 “낱알처럼 흩어져있는 노동자들을 하나로 모으는 조직화 사업을 통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원단체를 선정하는 과정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공모사업은 인건비 지출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위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며 당초 공모 취지에 알맞은 사업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한편 안혜영 의원은 필수노동자 보호에 대한 노동국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필수노동자지원위원회 개최 이후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구체적 사업 편성이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불을 끄는게 우선이고 원인을 분석하고 재발에 대비하는 것은 나중 역할인데 노동국은 현재 화재 현장을 바라보며 대비책만 고민하는 격”이라며 현장의 시급성을 외면한 노동국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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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미조직 노동자 지원 사업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조직 취약노동자를 위한 장학사업 확대, 노동안전지킴이 제도 개선 등을 주문했다.
심 의원은 먼저 취약노동자 조직화 사업 진행 내용과 실적에 대해 질문했다.
“경기도 단위 대리운전 노동조합이 만들어졌다 도단위 조직과 손을 잡고 사업을 하게 되면 사실상 낱알처럼 흩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취약노동자들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며 “경기도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하위 지역 조직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행정을 꾸려야 한다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조례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하라”고 입장을 밝혔다.
심 의원은 노동자 자녀 장학사업에 대해 “이는 특정 노동단체를 통해 기금을 분배하는 것이지 장학 사업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공부하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 지원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며 “여성청소노동자 등과 같은 취약노동자들은 조직도 되어 있지 않아 변변한 노동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조직화해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사업 강화를 주문했다.
심 의원은 “대부분의 노동안전지킴이가 자부심과 만족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만, 시군에 위치한 경기도의회 상담소의 한 켠에서 일하고 있을 만큼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고 노동안전지킴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의 단순화,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구 노동국장은 “안양·군포·의왕·과천 아파트 체불 사건을 해결하며 일부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는 성과가 있었으며 차차 확대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는 한편 “가장 필요한 것은 시군협력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노동국에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의 노동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해 협력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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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삼 의원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국의 소극적 행정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의원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내 산업재해가 증가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산업재해 관련 법안을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해석해 도의 행정력이 산업현장에 미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현삼 의원은 경기도의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보면 산재사고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산재 사망자의 경우 매년 2~30명씩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산재 예방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가 작업 중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본인의 안전을 위해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이 규정되어있는데도 국가 및 사업장에서 이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노동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기존에 있는 법률조차 제대로 홍보하지 않는데 새로운 법안을 도입한다고 해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책의 효과가 급격하게 개선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김현삼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국이 관련 법률을 소극적으로 해석해 노동지킴이 활동이 경기도내 제조업체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노동국의 행정이 보수적이고 수세적이라고 평했다.
김 의원은 100% 국가 사무였던 노동행정사무에 대해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최근 지자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경기도 역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태도로 전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덧붙여, 김현삼 의원은 코로나19 및 52시간제 도입으로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국이 간담회를 개설하는 등 고민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또한 대학생·청소년 대상 노동법률교육의 만족도가 높은 만큼, 관련 예산 확대를 위해 노동국이 예산 담당 부서와 적극 협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종구 노동국장은 산재 예방을 위한 노동지킴이 활동과 관련해 산업체에 대한 원활한 지도를 위해서는 근로감독관처럼 처벌권 등 관련 권한이 필요한데 노동국으로서는 그러한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체 인력난 해결방안 및 노동법률교육의 확대를 위해서는 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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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도내 제조업체 산재예방 활동, 관련 권한확보 노력 필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확보를 위한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을 제조업에도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김미숙 의원은 노동권익 서포터즈 활동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 보호라는 우수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7개 시·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시-군 매칭사업인 만큼 사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시·군 단체장들의 노동권 보호 의식을 높이고 공감과 참여를 유도해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다소 부족해 보인다”며 시군 참여를 높이기 위해 노동국이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산업재해 예방정책과 관련해, 김미숙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은 대부분 건설업에 집중되어 있고 제조업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며 경기도 경제·산업 생산의 주축인 제조업종에서도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김 의원은 “노동안전지킴이가 현장점검을 통해 시정을 요구하더라도 실제 사업체들은 이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국은 처벌 권한 확보 방안이나 시정요구사항의 이행률을 높이는 방안이 무엇일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덧붙여, 김미숙 의원은 호봉직을 운영하는 공무직의 경우 매년 생활임금 상승으로 하위 호봉에서는 역전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부문에 생활임금을 도입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노동국이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생활임금이 민간에는 거의 도입되지 않았다는 현실을 언급하고 생활임금을 민간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생활임금 관련 교육을 하는 기업을 별도로 지원하는 등 지금보다 적극적인 노동국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종구 노동국장은 “노동권익 서포터즈는 2년 차에 접어들어 사업을 시행한 시·군의 평이 좋은 만큼 향후 시군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산재예방활동은 제조업체의 경우 사업체의 저항이 극심해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이 저조한 현실이라며 향후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국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생활임금의 문제점의 경우, 내년에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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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친환경 축산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확대해야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 행정감사에서 친환경 축산을 위한 유용미생물 생산·공급과 관련, “가축과 관련해 항생제 오남용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지난 행정감사에도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은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한 후 “현재 유용미생물을 총 298톤, 즉 악취저감용 83톤, 질병예방용 215톤을 생산 공급했는데 전체 농가의 몇%를 차지하는지”를 질문했다.
이어 민의원은 “공급이 미비한 것은 실험 상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유용 미생물이 실증적으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농가의 수요 선호도 커지고 그에 따른 대량 공급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의원은 “AI가 발생하면 3km 반경 내 살처분으로 그동안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더라도 현장에서 효과를 검증할 수 없는 문제도 정책적 고민을 해야한다”며 유용미생물 효과 검증은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피해, 환경문제, 세금낭비 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최권락 동물위생시험소 소장은 “전체 사육농가 중 %에 생산·공급하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지만 영세농가와 방역취약농가에 우선적으로 공급했다”며 “다만 유용미생물 효과 실증용역 예산을 1억원 요청했으나 예산부서와의 협의시 미반영되어 안타깝다 꼭 반영에 용역 결과에 따라 다량 생산체제를 도입해 공급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용미생물이란 자연계에서 존재하는 많은 미생물 중에서 사람과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며 유익한 작용을 하는 미생물들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 등이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유용미생물연구 및 기술 보급을 통해 가축방역, 생산성 증대, 안전한 축산물 생산 등 친환경 축산 실현을 위해 2013년 유용미생물센터를 설립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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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경기도의원,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 열성화 우려 심각한 고민해야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12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 행정감사에서 역점사업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능력 암소와 보증씨 수소 정액을 이용한 수정란 활용 우량 송아지 생산 사업이 단기적으로는 우량화 목표를 달성 할 수 있지만 1대~4대까지 교배를 하면 아빠소와 엄마소와 손자소 등이 근친 교배로 잘못하면 다양성이 없는 유전자로서 기형·질병에 취약한 열성 한우정책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의원은 “해외 사례에서 특정 섬에 근친혼으로 결국 수명이 짧아지고 시각장애인이 대부분인 문제들이 보고 된 바 있다”며 “매년 수억을 들여 씨수소를 매입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전문가의 의견 및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용기 축산진흥센터소장은 “씨수소 사업이 아직까지는 기형 등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다”며 “다만 오늘 지적된 사항을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는 등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 자체 씨수소 개발사업은 2016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연간 3억2천여만원을 투입해 씨수소 5두를 매입해 한우농가가 선호하는 형질의 자체 씨수소를 생산, 공급해 정액 수급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진행 중인 사업이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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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현 의원 경제실 행감, 요소수 품귀 대란 신속한 해결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 품귀 대란의 신속한 해결과 경기도 배달앱의 개선방안 등을 강조했다.
이동현 의원은 “요소수 품귀 문제의 핵심은 화물차이다 금일 아침 출근길에 구리휴게소 주유소에 길게 줄 서있는 화물차량들을 보았다”며 요소수 문제를 언급했다.
“경기도 내 요소수 공급 도소매장의 위치 및 물량 등의 정보를 화물차주나 물류 관련 업종자에게 제공하고 화물차 및 중장비 업체들이 비싸게 개별구매를 하는 상황에서 물류비 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의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사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바, 수출 다변화를 고민하는 체계적인 용역 수행과 함께 요소수 관련 통관절차 지원, 매점매석에 대한 규제 검토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이 의원은 배달특급이 현재 수수료를 낮게 측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수익구조 확대 방안이 있는지를 질의했다.
덧붙여 “지역에서 소상공인들이 하는 배달 대행사업이 있다 영세한 배달 대행업체를 위한 공공배달앱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과 근로환경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도 구상해달라”고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 물량을 확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물류비 보존과 전략산업 관련 부자재에 대해 도 차원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나가겠다 나아가 코트라 등 다양한 기관들과 합의해 기업 발굴에도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앱은 올해 안정적으로 순항하고 있고 23년부터 흑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수료는 현재 1%로 진행되고 있고 내년까지 도에서 예산 지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3년부터는 현실성 있게 조율해보겠다고 답변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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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민자 의원 “배달특급, 라이더 문제 선제적으로 해결해 소상공인 돕고 사업성과 나타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심민자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과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에 관해 강조했다.
심민자 의원은 “공공배달앱이 구축되었으나 성남을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실행되고 있다 성남과 협의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하고 “공공배달앱의 실행에 있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라이더에 관련된 부분이다.
소상공인이 라이더 문제로 힘들지 않도록 기존 라이더 플랫폼과의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덧붙여 심 의원은 “라이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공배달앱 사업의 성과가 부진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앱과의 차이 또한 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 의원은 “30개 시군과 각각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배달특급 상용화에 오랜시간이 걸렸다”고 언급하며 경기도 사업으로 진행해 시군과의 협의를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경기도 주식회사에 대한 인식, 수수료 현실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심 의원은 경기도 지역협력 연구센터와 관련해 “도내 10개 대학이 협력해 GRRC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어 훌륭한 연구 성과들을 내고 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와 연계성”이라 지적하며 북부에 위치한 대진대학교를 GRRC에 포함해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활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기를 제안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성남에서 진행중인 배달앱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기에 잘 협의해보겠다 라이더 문제는 협의체를 구성해 해결해보고자 검토중이다”고 답했다.
또한 “공모와 평가를 통해 대학을 선정하는 과정이 있었다 북부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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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운선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 요소수 대란 원인 지적, 특정국가 수입의존품목의 수입다각화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운선 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소수를 비롯한 특정국 수입의존품목에 대한 수입다각화 및 배달특급의 활성화 방법을 주문했다.
남운선 의원은 “국가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는 품목이 우리나라 전체 수입 품목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마그네슘은 중국에서 100%를 수입한다 우리의 주 수출품목인 자동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요하다 4000개가 넘는 수입품목에 대해 경기도가 함께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발언했고 “요소수 수입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알고 있음에도 미리 대처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는 바, 경기도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남 의원은 “배달앱 사용인구가 상당하며 밀키트 시장도 커지는 상황에서 배달특급 네 이런 아이템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보길 바란다”며 배달특급의 상품 다양화를 주문했다.
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요소수를 대처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요소수의 중국 수입의존도가 97.7%라 문제가 크다 하지만 러시아, 호주, 미국 등에 관련기업이 있고 GBC 등 외교채널이 갖춰져 있다 특정국가에 수입의존도가 높은 4000개의 수입품목에 대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수입다변화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고 위기징후 발견 시 중앙정부와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연구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는 “자체적으로 밀키트 사업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고도화된 배달어플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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