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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수 의원,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용수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예방적 차원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용수 의원은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한 계획을 질의하며 “D등급 판정을 받은 저수지에 대해 우선적인 정비와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붕괴 위험 측정 시스템 설치와 저수지 안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경기도 내 계곡 중 위험 요소가 있는 계곡을 파악하고 있는지 질의하며 “비록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더라도 사전에 시·군과 협업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윤 의원은 “재난 대응 훈련이 세부 항목별로 100% 분리해서 진행할 수 없어 중복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응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해가 발생하고 나서 타 부서와 협업하는 것은 뒷북 대응이다”고 지적하며 “사전에 협업 체계를 구축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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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메타버스 기술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만식 위원장이 15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 경기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먼저 최 위원장은 “게임, 만화, 방송 등 비대면 산업은 성장한 반면, 대면산업이 많은 문화체육관광분야는 큰 타격을 받았다”며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분야의 지역 간 향유 격차는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메타버스는 위드코로나와 더불어 디지털 환경이 발전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으로 확장하고 성장하고 있는 추세”며 “비대면 시대에 메타버스는 콘텐츠 향유 수단을 넘어 사회적 연대와 소속감을 길러주는 플랫폼으로까지 기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해 위드코로나 시대에 지속가능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발굴하는 데 경콘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도민친화적인 온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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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혜영 의원 경제실 행감에서“위드코로나 전환으로 현장에 적극 대응해야 예산낭비 막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안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에서 열린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음식점 총량제’ 발언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안혜영 의원은 지난 7월, 특정영역에 집중된 창업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자영업자 폐업의 큰 요인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상권영향분석 자료에 지역상권 내 과밀업종 현황자료를 창업자 및 소상공인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 업종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 9월까지 최근 1년간 사업을 접고 실직한 자영업자들이 24만 7천명 정도 된다고 한다 또한 저소득층 자영업자의 비중이 코로나 이전에는 25.9%였으나, 코로나 이후 29.4%로 증가했다고 한다 민주사회에서 자영업 시장은 경쟁을 통해 진입과 퇴출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총량제처럼 기계적으로 제한할 경우 풍선효과와 같이 부정적인 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혜영 의원은 “올해 1분기 자영업자 246만명이 총 832조원 정도의 빚을 지게 됐다고 한다 작년과 비교해 빚을 진 자영업자가 50만명 늘고 부채 또한 132조원 증가했다고 한다”고 설명하며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경기도 상권영향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는 골목상권 출점을 준비하거나, 업종변경을 고려하는 도민들에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지, 억압하려는 취지가 아니니 반드시 이를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안혜영 의원은 “경기도주식회사가 공공배달앱을 통해 최고의 성과를 올렸다고 하나, 이는 경기도에서 시스템 구축, 시설 투자, 홍보비 지원 등 대대적인 예산을 지원해서 얻어진 결과이며 1% 수수료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22년에도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위드코로나로 전환된 며칠 사이에도 식당의 방문손님이 벌써 20% 상향된 변화에서 보듯이 인력을 구해야 하는 구인난에 부딪힌 소상공인이 있는 반면 배달 건수가 급감해 어려움에 처한 라이더가 공존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화하는 경제현장에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경기도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공공배달앱, 지역화폐와 같은 특정사업 일수록 반드시 재검토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안 의원은 공공배달앱에 대해서는 “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는 상황에서 수수료 1%라고 홍보만 하고 있을 뿐,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 수수료 인하는 결국 도민의 세금이 업체에 지원된 결과라는 점은 도민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화폐 설문조사나 용역 등은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어 향후 정책방향을 개선하고 보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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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경기도의원, 요양보호사 성폭력예방 대책 마련, 노인쉼터 공간분리 촉구
[한국Q뉴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지난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방문 요양보호사의 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의 남녀공간 분리를 통한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원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방문요양센터와 부천 및 의정부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남·녀 간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노인들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특히 화장실 공용 사용은 성인지 감수성 문제까지 초래하고 있다.
쉼터의 남·녀 공간 분리를 통해 학대노인들이 안전하고 안정감 있게 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부천과 의정부 쉼터 임차 계약 만료기간이 도래하는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남녀 공간의 분리가 이뤄지도록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이혜원 의원은 “요양보호사들이 성폭력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었다”며 요양보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용자와 보호자뿐만 아니라 센터 직원 전부를 포함한 성인식 개선 교육을 필수적으로 실시해 달라”고 요청하며 정책 집행 시에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써주기를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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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운석 의원, ‘미흡한 저수지 안전관리 대책’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운석 의원은 15일 경기도 안전관리실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저수지 안전관리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미흡한 관리 대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양운석 의원은 저수지 안전관리는 농정국과 안전관리실이 공동으로 맡고 있는데 안전관리실이 업무상 총괄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안전관리실시 용역 결과를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시·군이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가 185개소가 있는데 이 중 50년이 넘은 부실 저수지가 많아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해 “농정국과의 협업을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 DB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으며 “재난 안전에 효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양 의원은 “재난관리기금 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15일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관리실을 시작으로 인재개발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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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준 경기도의원, 코로나19 백신 접종후유증 대책 촉구
[한국Q뉴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유증에 관한 자세한 정보와 이상 반응 대처를 위한 정확하고 광범위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영준 경기도원은 12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했다.
김영준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국외 긴급승인을 위한 임상시험 결과자료’ 를 보면 다양한 이상반응이 기록돼 있다.
실제로 백신 접종 후 호흡곤란, 가슴 조임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과 여러 가지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며 “이상 반응 중 ‘아나필락시스’ 가 흔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에는 호흡곤란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 뜻에 대한 우리말로 된 자세한 설명과 대처 방법에 대한 홍보도 부족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과 사망률 등을 무시하고 쉽게 넘길 정도가 아니다 백신 접종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입원 치료를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일반인들은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시, 대처법을 몰라 이곳저곳에 전화하고 헤매는 등 고통을 받는 사례들이 있다” 며 “백신 접종후유증과 증세 대처를 위한 제대로 된 안내지침을 마련하고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소중한 생명에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당부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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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영환 의원,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조직 문화 만들 것’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영환 의원은 지난 12일 경기도 자치행정국·인권담당관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MZ세대 특성을 반영한 공무원 문화를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소영환 의원은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MZ세대가 소속감 보다는 개인의 성취에 더 집중하고 수직적 관계 보다 수평적 관계를 중요시한다”고 언급하며 “경기도가 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조직 문화 개선을 교육만으로 하게 되면 실질적 개선 없이 역효과만 낼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경기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 조직 문화 개선에 뒤떨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 의원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지원 사업이 몇 개의 시·군에 편중되어 있었는데 많이 개선됐다”고 말하며 “31개 모든 시·군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집행율이 저조한 신규 사업이 다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비예산으로 진행하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조회수가 저조한 것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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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림 경기도의원, 경기도의 폐쇄적 자료제출 강하게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한미림 의원이 지난 12일 자치행정국과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료 미제출에 대해 질타했다.
한미림 의원은 자치행정국 감사에서 “경기도민 알권리 차원에서 이재명 전 지사의 연가사용 내역 자료를 요청한바 있었지만 개인 정보 보호라는 이유로 받지 못했다”며 “지사의 일정은 단순 개인정보로 치부하기에는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공익적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매번 동일한 사유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지적하며 “집행부는 지방의회에 자료제출 요구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의원은 경기푸른미래관의 2021년 주요 업무 추진성과를 보며 멘토링단 운영 등 입사생 학업 편의 제공 내역에 대해 사업 종료 후 만족도 조사 및 평가에 대한 실행 계획을 보고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오는 15일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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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락용 경기도의원, 도민 과오납 세금 환급에 대한 효율적 체계 마련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권락용 의원이 지난 12일 자치행정국, 경기도자원봉사센터, 경기푸른미래관과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를 진행했다.
권락용 의원은 “세정과의 지방세 연구 방법이 작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없다”고 안일한 태도를 지적하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연구 기관이나 방법을 수정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권락용 의원은 “세금 과오납을 주장하는 곳은 대부분 기업체이며 도민들은 과오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업이 아닌 일반 도민들이 세금 과오납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제도나 구조를 만들어 도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권락용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미흡과 불성실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에 철저한 준비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전행정위원회는 오는 15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인재개발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정국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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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원 도의원, “제2경인선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은 개발이익 환수해 광명지하 차량기지로 조성”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명원 위원장은 지난 11일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에 대한 202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명원의원은 “제2경인선이 지역간 또는 지역내부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구로차량기지 이전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며 “구로차량기지를 이전하면 현재의 부지는 미니신도시급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므로 여기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해서 이전되는 차량기지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에 보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개발이익 환수와 차량기지 이전 문제의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소음, 진동, 미세먼지 등 차량기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해 홍콩 쿨롱베이, 일본 시무라, 독일 슈트트가르트 처럼 차량기지를 지하에 만드는 방법이 있고 우리도 고속철도 SRT수서역에 주박기지가 있다”며 구로차량기지의 지하화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계삼 철도항만물류국장은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해 논의한 바는 있는데 정무적 이유로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지하차량기지 경우 道차원에서 논하기 보다 국토부에 건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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