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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명 의원 “청소년수당 도입·어르신 식사 지원으로 ‘적극재정’ 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년 연속 적자로 2024년 지방법인세가 0원이 되자 경기도에 적극재정 정책을 통해 친기업, 소득재분배, 경제안정화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채명 경기도의원은 27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세수결손을 겪는 국가재정과 적자를 기록하는 유수의 대기업을 보며 경기도 재정을 투여해 청소년수당 도입과 어르신 식사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기지역 청소년수당 도입은 경기도·경기도교육청 공동사업, 어르신 식사 지원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공동사업 형태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경제 위기 극복을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어 경기도의 획기적인 적극재정 정책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판단해 ‘구국의 결단’으로 정책 제언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소년수당 도입은 20대 국회였던 2018년부터 여·야 의원들이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도입 시도를 해왔다.
22대 국회에서는 현재 5건 발의된 상태다.
지자체 차원의 도입은 전남·인천에서 진행 중이다.
이 의원은 “우리보다 재정이 열악한 전남·인천이 추진하고 있는데 1,410만 인구와 대기업을 바탕으로 튼튼한 지방재정을 갖춘 경기도가 이들보다 더 지원해야 하는 게 경기도민에 대한 마땅한 도리”고 말했다.
현재 전남도와 인천시가 각각 ‘318 출생수당’과 ‘아이 꿈 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절차를 밟고 있다.
전남도 ‘318 출생수당’은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인천시 ‘아이 꿈 수당’은 18세 월 15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르신 식사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단계적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나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 예산 지원, 식사준비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한 상태다.
한편 이 의원은 독일 기본소득제가 ‘자유주의 친기업 보수정당’인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에서 시작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자유민주당 ‘시민급여 모델’은 정부가 국민에게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펼칠수록 기업 부담을 줄이는 친기업·친시장 정책 극대화”며 “양당 의원 모두 적극적인 동참 및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의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정책결정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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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원 바이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환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27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됐다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미래산업 글로벌 초격차 확보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을 지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육성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선정된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AI 기반의 신약개발과 중소형 CDMO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8개 시·도의 11개 신청서가 접수되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한 이번 ‘바이오 특화단지’ 공모 과정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춘천시와 홍천군을 하나의 단지로 묶어 공모 신청을 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그 준비 과정부터 관계 기관들로부터 건의사항을 청취한 후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약으로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서왔다.
특히 허영 의원은 지난 5월 3일 국회에서 강경성 산자부 1차관을 직접 만나 춘천과 홍천의 탄탄한 바이오 산업 역량에 따른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단지 조성 및 연계 운영 가능성, 그리고 강원지역의 지역낙후도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실효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며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가 조성되어야만 하는 당위성을 설파하고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강원 바이오 특화단지는 강원지역 내에서만 해도 약 2만명의 고용유발효과와 4조 2천억원에 가까운 생산유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부터 강원대 바이오 강소특구, 디지털 헬스케어와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르기까지, 춘천이 탄탄하게 다져온 바이오 산업 역량이 이번 특화단지 선정을 계기로 지역 경제를 견인함은 물론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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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통과”
[한국Q뉴스] 여주시 민선 8기 주요 핵심 공약사항인 “여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의 최종 관문인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되어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들어간다.
여주시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통과 후, 24년 4월 부지면적 49,036㎡, 연면적 31,870㎡, 총사업비 1,293억원의 규모로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신청했으며 24년 6월 18일 실시한 경기도 정기2차 지방재정투자심사 위원회에서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을 ‘조건부 추진’ 할 것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여주시에서는 도 투자심사 통과에 따라 조건사항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8월 중 설계공모에 들어가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12월경에 부분 착공해 2028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주시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여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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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위원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발언취소와 공식사과 요구
[한국Q뉴스] 개혁신당 경기도당위원장이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인 김미리 의원은 27일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을 향해 동료의원에게 무책임한 추측성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더불어민주당 복당설을 유포’한 책임을 지고 공식적인 발언취소와 사과를 요구했다.
27일자 경기일보 보도와 익명을 요청한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개최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총회장에서 김정호 대표는 “현재 77대76인 상황인데 개혁신당 두 분이 탈당 후 민주당 복당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발언했다.
하지만 이는 악의를 가진 명백한 허위의 사실로 경기도의회 두 명의 개혁신당 의원은 개혁신당 탈당과 민주당 입당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오직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자당 단결을 꾀하기 위한 악의적 선전·선동으로 이는 동료의원을 향한 음해행위라고 불쾌해 했다.
김미리 위원장은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인 취소와 사과를 하고 다시는 자당의 이익을 위해 동료의원을 매도하지 말기 바란다”며 “아무리 의장단 선거가 중요해도 그렇지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장기판의 졸인가”며 “공식적인 발언취소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동료 의원을 음해한 책임을 심각하게 묻겠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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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화성 공장 화재 철저한 대응 당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7일 도 안전관리실로부터 화성 리튬배터리 공장 화재사고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피해 회복 및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당부했다.
안전관리실은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관계기관 협력 및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해 피해자와 유가족의 요구사항 처리와 심리상담, 쉼터 등을 지원하고 도 직원을 1대1 매칭해 대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도는 현재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화성시에 교부했으며 △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유족 장례비 및 긴급복지지원 추진, △ 외국인 유가족 항공료 및 체류비 지원 검토, △ 도내 리튬취급 배터리 생산업체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합동점검 시 철저한 전수조사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사고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개폐식 창문을 지원하는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요구했으며 더불어 장마철 재해 대비도 당부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분들, 피해자 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리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 피해 회복을 돕고 앞으로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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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규 경기도의원, 정부의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움직임 비판
[한국Q뉴스] 김동규 경기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 평생교육국 결산 심사에서 정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비판했다.
김동규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학교용지 부담금 잉여잔액과 정부 정책대로 폐지가 된다면 2030년까지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경기도가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발언으로 질의를 시작했다.
이에 대해 박근균 평생교육국장은 “현재 약 1,300억원의 잔액이 남아있지만, 만약 정부의 움직임에 따라 특별회계가 폐쇄된다면 2030년까지 약 1,8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 부담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김동규 의원은 해당 답변을 듣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분양가의 약 0.8%를 받아 관련 예산으로 학교용지를 구하고 학교를 건설하는 데 사용된다.
이런 중요한 부담금에 대해 정부가 폐지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본 의원은 동의할 수 없다”며 “지금의 정부의 움직임은 건설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등으로 발생한 경제적인 문제들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것이다 국내 건설사의 위기를 국민에게 돌려선 안된다”며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질의를 마무리하며 김동규 의원은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을 본 의원은 공감할 수도, 찬성할 수도 없다 경기도가 주변 광역지자체들과 협엽해 대응해주길 바라며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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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 환영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이 최우선 근본적 대책 마련 지속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사통팔달 김포 만들겠다”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김포골드라인 열차 증차로 혼잡 완화 대책이 시행되는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포골드라인은 하루에만 3명의 승객이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혼잡도가 심각한 노선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 평균 혼잡도는 242%였고 첨두시간에는 최고 285%까지 달했다.
김포골드라인 운행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완화시키기 위해 6편성 증차가 추진되어 왔고 당초 2024년 연말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국민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혼잡도 문제가 불거지며 2024년 6월 28일부터 1편성씩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에 더해 국비 46억원을 지원을 받아 2026년까지 5편성 추가 증차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각 지자체가 건설·운영비를 부담하는 도시철도로서는 예외적인 일이다.
이와 같이 김포골드라인 증차가 신속하게 진행된 데에는 김포시 갑·을 국회의원이 삭발 등을 통해 김포의 심각한 교통 현실을 알려왔을 뿐 아니라, 국토위 등을 통해 정부의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던 과정이 있었다.
또한 도시철도로서 이례적으로 국비 지원을 받은 것은 박상혁 의원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해당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던 배경이 있다.
박 의원은 2024 본예산안 심사 당시 국토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김포골드라인 증차 예산 반영을 주도했고 정부가 ‘운영주체 부담 원칙’을 들어 국비 지원을 반대하자 ‘시민안전보다 중요한 원칙은 없고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반박해 지원을 이끌어 냈다.
박상혁 의원은 “김포골드라인 증차로 운행간격이 줄어들며 혼잡도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도 “근본적인 혼잡도 완화 대책은 광역철도 노선의 확충과 다양화로 교통수요를 분산하는 것이다.
김포시민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사통팔달 김포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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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일할 공정한 인사운영과 전문 인재 확보에 앞장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6일 제375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경기도의회에는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 있으며 전체 440명의 사무처 직원 중 213명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
이에 양우식 의원은 이번 개정규칙안을 통해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 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는 규칙안 내용 중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에 있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추천하는 각 3명이내’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로 최종 수정 의결했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객관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고 개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 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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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이인애 경기도의원이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우수의정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역 내 문제들을 발굴하고 더 나아가 적극 해결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한 우수의원들에게 시상하는 상이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원으로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직을 수행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민 복지향상에 헌신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 돌봄의료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경기도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과 내실 있는 의회 운영을 위한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소속 위원회 업무 전반에서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했다.
이인애 의원은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더불어 코로나 전담병원 해제 이후 경영난에 빠진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의 정상화를 위한 ‘경기도의료원 운영정상화 TF 위원’으로 활동하며 경기도의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인애 의원은 “이 수상을 계기로 바로 시작될 하반기 의회에서도 더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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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본격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은 27일 ‘경기도 균형 발전을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 지난 5.16에 착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소 예측과 그 해소 방안을 도출해 보고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파악, 국내·외 행정구역 개편 사례 종합,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과정에서의 갈등 요인 유형화, AHP 기법을 통한 갈등 요인 간 중요도 분석 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 발표했다.
연구를 진행 중인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는 “행정구역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요인들을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중요한 과정”이며 이를 통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의 본 목적인 경기도 균형 발전의 가치를 우선시하고 경쟁력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후 AHP 방법을 활용하는 본 연구 과정을 통해 갈등 요소 간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갈등 해소 방안을 마련해 경기북부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우식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설치가 실효성 있는 발전 방안이 되기 위해서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갈등 양상에 대처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연구가 실제적인 갈등 대처 방안을 도출하는 것까지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경기도 전체 주민들의 삶에 기여하는 연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는 양우식 의원, 이채영 의원 등 경기북부·남부 상생을 위한 정책 포럼 연구단체 회원을 비롯해, 스페셜 스페이스 유재은 대표, 김형수 연구원 등 총 7명이 참석해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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