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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활동 및 중독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에서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었거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않았던 분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됐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익명 마약류 검사 사업 지원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미숙 의원은 “냉정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최근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을 비롯해 원치 않게 마약에 노출되는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다”며 “이제는 다양한 제도와 사업을 통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익명 마약류 검사는 사회적 낙인이 걱정되어 마약 중독 치료를 받지 못한 분들도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우리 경기도는 익명 마약류 검사를 통해 마약류 중독 예방 및 중독 치료 체계를 한층 공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실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계속해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성을 밝혔다.
이외에도 김미숙 의원이 경기도민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이번 제375회 정례회에서 발의한 경기도형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경기도 독성물질 중독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내 고령친화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또한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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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수 의원, “2024년 경기마을주간, 마을지식담론컨퍼런스” 발제 참석
[한국Q뉴스] 장민수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은 28일 ‘2024년 경기마을주간, 마을은 놀라워’ 행사의 일환으로 마련된 ‘마을지식담론 콘퍼런스: 수상한 마을’의 발제자로 참석했다.
본 콘퍼런스는 경기도 지역주민, 마을공동체 활동가, 작은도서관 관계자, 마을공동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고 ‘거점공간에서 연결하는 사람들, 작은도서관의 마을 속 커뮤니티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장민수 의원은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과 커뮤니티 거점 공간의 중요성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장의원은 “지역사회 커뮤니티는 단순히 주민들의 여가 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 간 상호작용과 유대감을 형성해 지역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토대”며 “커뮤니티의 높은 참여와 결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이고 일상을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거점 공간이 필요하고 작은도서관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작은도서관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거점 공간으로서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 제정 등 법적 토대를 마련해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해 도내 넓게 분포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번 콘퍼런스에는 백정희 경기도작은도서관협의회 부회장이 사회를 보고 김영주 별별작은도서관 관장, 이은주 도창작은도서관 관장, 최민영 꿈꾸는나무작은도서관 관장, 이현선 안산마을만들기지원센터 센터장이 장민수 의원과 함께 발제자로 참여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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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 “교육청, 시급하지 않은 추경예산 편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6월 25일 정례회 기간 중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202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교육청을 향해 긴급하지 않고 수요예측이 정확하지 않은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을 대상으로 연말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하는 ‘업무 성과보고회’에 대해 지적하며 “본 사업은 참석 대상이 교육공동체와 도교육청이 함께 경기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는 공유의 장이 아닌, 도교육청 간부급 공무원 이상이 참석해 교육감에게 단순 부서별 업무보고를 하는 보고회이다”며 “또한, 도교육청은 첨단 신축청사로 각종 행사를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강연장과 방송·음향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추경 요청 내역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장소 및 음향 장비 임차료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이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최효숙 의원은 도교육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수요예측이 불명확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에 대해 지적하며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수요예측과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과성을 면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하며 “하지만, 도교육청에서 제출한 ‘북부청사 통근버스 증설’의 근거는 통근버스 이용 희망 직원 38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뿐이며 그 응답률 또한 12.7%로 과연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지 판단할 수조차 없다”고 말했다.
또한, 최효숙 의원은 “현재 북부청사 통근버스 4대의 이용률이 10~20% 내외로 저조한 것을 고려할 때, 신규 통근버스 증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통근버스 활성화 방안부터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교육행정국장에게 소홀한 재해복구 대비에 대해 지적하며 “교육현장에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명시되어 있는 재해대책사업 특별교부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급식 배식차 안전을 위해 요청한 ‘배식차 이동구간 CCTV 설치’ 예산에 대해 지적하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하지만, 단순 CCTV 설치만으로는 만약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없으며 도교육청은 손쉽게 감시장비 설치만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예산의 시급성과 적절성에 대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최효숙 의원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경예산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경기교육의 활성화와 따뜻한 교육복지를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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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공적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했다.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 등 5개 실국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일자리재단 등 11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있는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조례 제·개정안 79건, 동의안 21건, 건의·결의안 4건, 승인안 4건 등을 의안으로 다루었으며 두 차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결산 심의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다.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다양한 경제불안 요소를 극복하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생을 두루 살펴왔으며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성장동력의 발굴과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대, 산재예방 및 노동권익 향상에도 힘써왔다.
특히 ‘경기도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양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제정하는 등 경기도의 미래 성장 동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반을 갖추는 한편 ‘경기도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 조례안’ , ‘경기도 지속가능한 일자리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을 마련해 대중소기업 상생과 산업전환 연착륙까지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경기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신규로 경제자유구역을 신청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적극 지원할 체계를 갖췄으며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경기도 청년기본금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청년 창업 지원 조례’ 등을 개정해 청년의 연령을 기존 34세에서 39세까지 확대하면서 더 많은 도내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지원 조례안’, ‘경기도 외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 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지난 2년간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5분 자유발언 24회, 도정질의 10회를 실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철저히 수행해 왔으며 연구단체인 ‘경제노동연구회’를 구성하고 ‘경기도 마을기업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사업모델 검토 연구’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해 다양한 사회문제의 대안으로써 마을기업 모델을 제시하는 한편 포승·현덕·배곧지구, 경기도 자율주행센터 등 10회에 걸친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사업 현장의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등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도민들을 위해 진심어린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과 소관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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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도호 의원,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추경예산 12억원 확보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송도호 위원장이 예산 부족으로 답보상태에 빠질뻔한 관악구의 시급 사업 문제를 해결했다.
이는, 공사 중 민원을 시급히 해소하지 않으면 공사가 장기화 될 수밖에 없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에 대해 민원해소를 위한 추가 공사비 12억원을 송 위원장이 2024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증액을 통해 확보해, 지난 25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송 위원장은 “관악구는 도림천의 통수능을 확보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이 민원으로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이를 해소하고자 12억원의 추가 예산을 금회 ’24년도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에 요청했으나, 일부인 3억원만 반영되어 당초 목표한 내년도 공사 준공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며 금회 추경에서 9억원을 증액해 총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히며 “도림천의 경우 홍수피해가 빈번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하지만, 교량 재가설 부분에 대한 임시교량 설치와 버스정류장 임시 이전에 대한 공사 후 정위치 요구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해결하고 공사를 재개해야 하는 난관에 봉착해 금회 추가 예산투입이 필수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현재 도림천은 동 사업과 같은 치수 사업들 외에도 상임위에서 심의했던 ‘도림천 상권활성화를 위한 수변인프라 조성’과 ‘도림천 복개 철거 및 친수공간 조성’ 사업 등 시민 여가 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도 일부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하며 서울시의원으로서 도림천의 긍정적인 변화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2022년부터 추진 중인 ‘도림천 단면확장 사업’은 총사업비가 약 72억원이고 현재 신화교 재가설, 낙차보 개량, 홍수방어벽 설치를 완료했으며 잔여 공정인 신본교 설치 등을 완료하면 2025년 6월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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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호 의원, 아동·청소년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확대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조용호 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디지털 기술 발전과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디지털 성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유형 역시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피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안됐다.
2023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플랫폼 노출 시간이 급증함에 따라 10대와 20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의 거의 74%를 차지한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은 여러 이유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기를 꺼리고 당장은 자신을 피해자라고 여기지 못하는 경우도 일반적이다.
이에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성범죄 유형을 세분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에 대한 피해 지원과 심리 치료, 법률 지원 등의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용호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와 생성형 AI 등장 등으로 디지털성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 대한 피해 지원이 보다 확대되고 적기에 지원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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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진 의원,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은 27일 의원 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보고회에는 김철진 회장을 비롯해 경기도 지역서점 연구회 회원 및 도청 관계공무원, 경기콘텐츠진흥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도시인숲 제종길 책임연구원이 과업의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본 연구는 지난 5월 착수를 시작해 관련 전문가 토론회 개최와 경기도 전역에 있는 동네책방 운영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 연구 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제종길 책임연구원은 “경기도에 있는 여러 동네책방을 인터뷰한 결과 운영자분들이 운영에 있어 ‘홍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동네책방’의 개념 정립 부분에 있어 기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사용하고 있는 ‘지역서점’과는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정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철진 의원은 “중간보고서에 다양한 사례와 많은 인터뷰가 수록되어 있어 풍성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많은 내용을 담기에는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동안 경기도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힘써달라”고 말하며 중간보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동네책방 활성화 방안 연구’는 3개월 동안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7월 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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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 만들것”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서대문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2023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즐기는 서울시를 만들 것을 다짐하며 세부 복지정책에 대해서도 약속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전반기 의회 그간을 돌아보니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섰던 시정질의와 여러 발언들이 있었다.
특히 발달장애인에겐 더 많은 정보와 기회를, 중증장애인에게는 맞춤형으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요람을 확충하고 보완하고자 한다”고 인사했다.
문성호 의원은 “시각장애인에게는 현장영상해설사가, 청각장애인에게는 수어통역사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후반기에도 힘쓸 것”이라 인사말에 이어 약속했다.
또한 문 의원은 “우리 서울시의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벽 없이 함께 어울려 즐기고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도 기꺼이 함께 동참해주기 바란다.
오늘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역시 최선을 다 하겠다”라 밝혔다.
개회식을 마치고 나온 문 의원은 “보치아, 에어볼 토스 게임, 에어볼 릴레이 등 어울려 할 수 있는 생활체육도 참 좋지만, 무엇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그 어떠한 차이 없이 동등하게 즐길 수 있는 E-스포츠의 발전과 활성화도 이룩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2024 서대문구 장애인 생활체육대회는 서대문구 장애인체육회의 주최 및 주관으로 청각장애인 밴드인 농벤져스의 힘찬 공연과 발달장애인 댄스스포츠단 햇살패밀리의 신나는 댄스 공연으로 시작해 장애인생활체육종목을 필두로 서대문구 관내 장애인 및 비장애인 120여명이 참석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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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 의원, “대곶중 앞 방음벽 재설치 공사 완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기형 의원은 28일 경기도 건설본부 직원들과 함께 대곶중학교에 방문해 지방도 356호선 방음벽 재설치공사 완료 현장을 점검했다.
대곶중학교 앞 지방도 356호선에 기 설치되어 있던 방음벽은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 소음으로 대곶중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해 왔다.
이기형 의원은 지난 2월 21일 제373회 임시회에서 건설본부에게 356번 지방도를 언급하면서 “통상적으로 도로가 개통되기 전에 인근에 학교가 있으면 도로공사와 동시에 방음시설을 새로 설치해주는데 대곶중 앞 도로에 기 설치된 방음벽이 있어 신규 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노후화로 인해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다”며 현장 확인 및 교체를 요청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본부는 3월 4일 현장 확인과 학교장 방문 면담을 신속히 진행시켰고 25일에 방음벽 전면교체 설계지시가 이루어졌다.
이후 4월에 학교장과 협의해 방음벽 색상 및 디자인을 확정하고 금일 방음벽 재설치공사가 완료됐다.
이기형 의원은 “김포시민을 대변해 요구한 부분에 대해 즉시 대처해 준 경기도 공무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새로운 방음벽 교체로 소음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더불어 대곶중학교 교육 가족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기형 의원은 “앞으로도 김포시민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모색하며 도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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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국회의원, 광주시 현안 앞장서서 돌파 할 것
[한국Q뉴스] 안태준 국회의원이 “광주 시민들이 더 편하고 더 행복해지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앞장서서 돌파해 내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7일 광주시청 비전홀에서 방세환 광주시장과 공직자, 보좌진 등 30여명이 참석해한 가운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소통간담회를 갖고 국회의원실과 광주시의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토·교통 분야 현안을 비롯해 광주시의 주요 과제들을 논의됐다.
특히 철도 관련 현안 5건과 도로 관련 현안 7건, 규제 해소를 포함한 도시개발 현안 4건이 주요 이슈로 언급됐다.
광주시는 오포~판교선 철도사업과 경강선 연장, 위례삼동선 철도사업, GTX-D 유치, 국도 3호선 상동JC 확장, 국지도 57호선 입체교차로 설치 등 주요 사업과 관련, 안태준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안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중 국토교통위원회를 배정받아 활동하게 되면서 주요 SOC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도로 위에서 보내는 시간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광주 시민들께 약속했다”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일 방세환 광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과 함께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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