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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영봉 위원장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동향 보고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지난 25일 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의정부시 관계자를 만나 의정부지방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예산 내역 및 설치 보류 이유 등에 관한 동향 보고회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의정부시를 비롯한 360만에 이르는 경기북부 10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지역 주민들은 관할법원인 의정부지방법원의 1심 재판 판결에 이어 항소심인 2심 재판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서울고등법원까지 이동해야하는 불편으로 의정부지방법원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해 왔는데 지난해 21대 국회에서 필요 예산을 확보했다.
참석한 경기도 관계자는 “국회 예산의결에도 불구하고 원외재판부 설치 진행이 지지부진하게 된 원인과 동향에 대해 설명하고 소관부처인 법원행정처, 의정부지방법원의 추진 의지 부족과진행 사항 정보 미공개로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에 한계가 있다”며 “도의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님과 함께 소관부처에 강력히 규칙 개정을 요구해 의결된 예산이 조속히 배정 집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 위원장은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가 유일하다”며 “사법 평등권 보장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원외재판부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세우는 8월 이전에 예산 집행이 빨리 결정 진행될 수 있게 의지를 갖고 경기도, 의정부시, 지역 국회의원과의 연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고 법조타운 조성에 맞추어 원외재판부 설치가 조속히 추진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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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지역신문협회 선정 국회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전국지역신문협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국회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국 340여 지역신문사로 구성된 전국지역신문협회는 국민 권익증진과 지역사회 발전, 언론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해 의정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토위 간사를 맡아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 등 민생과 지역발전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을 펼치고 주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정책 마련과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전국지역신문협회 국회의정대상을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며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는 지역 언론에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 “주민들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지역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의 소임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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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경기도의원, ‘속헹씨법’ 외국인 근로자 인권 지원 조례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연구단체 및 제15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했다.
강태형 의원이 전국 최초로 대표발의한 일명 ‘경기도 속헹씨법’인 ‘경기도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는 경기도 농어업 분야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해 이들의 인권과 안정적인 근로 및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 의원은 “故 속헹씨를 잊지 않겠습니다.
2020년 12월, 영하 20도가 넘는 한파에 비닐하우스 기숙사에서 사망한 캄보디아 여성 속헹씨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됐다”며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생각이 조례 제정의 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항시 인명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며 “오늘 수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근로 및 주거 환경 보장의 중요성이 더욱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장과 근로 및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의회의 첫 시도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며 조례 제정 이후 경기도에서는 5개 시군 5개소를 선정해 2025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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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희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급증한 부실채권 지적과 개선방안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태희 의원은 지난 18일 '2023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23년 순세계잉여금이 246억원으로 ’22년 2,032억원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한 것과 관련해 주요 원인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코로나19 시기에 급증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채권의 이자상환과 원리금상환유예가 종료되어 급격하게 늘어난 부실로 인한 대위변제보전금 급증이 주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부실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 금액은 ’22년 2,528억원에서 ’23년 6,300억원으로 약2.5배 가량 증가했다.
지난 2년간 부실규모는 총 8,828억원에 달한다.
김태희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최근 2년간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와 발생 속도를 보면, 심각한 상황이다.
이 추세대로라면 재단의 2024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로 자본잠식 발생이 유력하며 앞으로 경기도의 어려운 재정에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한,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부담과 상환부담 완화 등 부실관리를 넘어서 경영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에도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적정한 수준의 대위변제보전금 등 부실규모를 진단·점검해, 대출 연착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 이를 위해 △리스크관리와 보증심사기능 강화, △경영컨설팅 지원, △채권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 등 道와 협의해 부실관리와 서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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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의정 대상 수상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은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에서 광역의원 의정대상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국지역신문협회는 전국에서 발행되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고 매년 정치, 문화예술, 사회경제 등 각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과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한 인물을 선정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다.
윤재영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도민 편익 증진을 위해 산재한 현안에 대응하고자 협의회, 정책토론대축제 등을 개최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 후 조례 개정을 비롯한 다각적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 의정활동을 수행했다.
또한 윤 의원은 상임위 회의 및 각종 협의회에서 추진사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면서 효과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선 합리적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고 우수사업은 타 기관 공유 및 중장기적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특히 ‘경기도 생활체육 지속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서 부족한 생활체육 시설 확충 및 유지지원을 추가해 도민들의 참여 확대근거를 마련했고 생활체육 관련 정보제공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도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시상식에 참석한 윤재영 의원은 “도민과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의정활동을 수행한 것이 의정대상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한 뒤 “향후 더 열정적으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격려로 알고 한 발 더 뛰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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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발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해 앞으로는 경기도교육청이 시행하는 각급 학교 건축물의 품격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김회철 의원은 “그 동안 경기도내 교육시설들은 다른 공공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획일적 형태와 비효율적 공간구성, 지역사회 요구 미반영 등 학교 구성원의 환영을 받지 못하는 형태로 건립되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교육시설을 지을 때 건축기획부터 설계공모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 전 단계에서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건축물로서의 특색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이 교육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필요성, 입지선정, 공간 구성 등에 대해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과 △건축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센터를 구성해 교육시설의 발주, 기획, 디자인 관리 등에 관해 자문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 통과 후 김회철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내 각급 교육시설들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품격있는 교육시설로 건립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학교라는 공간이 이제는 학생들의 전유공간이 아닌 지역주민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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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숙 의원, 군포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 참석
[한국Q뉴스] 김미숙 경기도의원이 지난 20일 군포소방서에서 진행된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순찰 차량 전달식’에 참석했다.
김미숙 의원은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군포소방서를 도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 업무를 보조하는 법정단체이며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한다.
그렇기에 군포시민의 더 안전한 생활을 위한 필수 조직인 의용소방대 관련 지원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순찰차량 지원은 140명의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원들의 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예산 등을 확보하고 지원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미숙 의원은 “특히 이번 의용소방대 차량 전달은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36개 소방서에 해당하는 예산을 확보해주셔서 가능했다”며 “관련 차량 구입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주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날 차량전달식에는 성기황 경기도의원도 함께 참석해 군포소방서 의용소방대 활동을 응원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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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예산정책위원회)는 6월 26일 이비스앰버서더 수원호텔에서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류우성 예산정책담당관은 “2022년 10월 예산정책위원 위촉을 시작으로 오늘 임기를 마무리하기까지 위원님들의 경기도 예·결산심의 및 주요사업에 대한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함께 하신 열의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으며윤종영 예산정책위원장은 의장님을 대신해 예산정책위원회 위원 전체에 대해 공로패를 수여하며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는 ‘도민만 보고 도민의 뜻을 모아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 는 마음으로 시작했으며 특히 경기도 예·결산 심의 및 주요 시책사업의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현장탐방, 워크숍 등을 통해 재정분야 역량 활동을 했던 위원님들과 예산정책담당관실 직원들의 열정과 마음을 잊지 않겠다”고 했다.
제11대 전반기 예산정책위원회 임기는 오는 6월 30일까지 이며 윤종영 위원장, 김회철 부위원장, 이은주 위원, 정경자 위원, 김태희 위원, 박진영 위원, 방성환 위원, 김동규 위원, 이홍근, 유영두 위원, 김진경 위원, 오세풍 위원이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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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교복지원 방식 변경 불발. 해당 조례안 부결
[한국Q뉴스] 전국 최초로 무상교복 지원을 이루어 낸 경기도에서 학교 교복지원 방식을 학교 자율로 변경해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려운 지역은 현금지원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려던 논의가 불발됐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 심의에서 표결 끝에 재석의원 15명 중 반대 8표, 찬성 7표로 최종 부결됐다.
정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은 △학교의 주변 여건이 교복업체 선정 어려움 등 양질의 교복 지원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복지원방식을 현물에서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변경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다.
이날 제안설명에서 정하용 의원은 “현행 조례는 지난 2018년 제정되어 2019년부터 무상교복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부담 경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확립에 기여해 왔다”고 전하고 “하지만 교복지원 방식이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지급으로만 고정되어 있어 지역에 따라 부실한 교복이 납품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학교에는 과중한 업무부담이 됐다”며 “지급방식을 학교 자율결정으로 맡겨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모두 찬성표를 던진 반면 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지급방식 변경이 자칫 교복가격 급등을 가져왔던 과거로 다시 회귀할 수 있다는 우려감과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이라는 무상교복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상임위 안건 부결 후 정하용 의원은 “일방적인 학교의 교복 현물지급으로 인해 학생의 선택권은 무시되고 학교는 과다한 업무에 시달리며 지역 상권도 교복특수를 누릴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제도지만 민주당은 당면한 민원은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학생의 입장에서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 양질의 교복을 지원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우선되어야지 관행적으로 현행 제도만을 고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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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헌법재판소 광주이전법’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26일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광주회생법원 설치법에 이어 이번에도 광주 국회의원 전부 뜻을 모아 공동발의했다.
또 한 번 원팀 정신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그동안 헌법재판소는 서울에 위치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이에 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옮겨 국가균형발전과 권력분산 및 독립성 강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입법취지에서 광주는 일제강점기 광주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난 곳이며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은 1987년 헌법 체제를 탄생케한 밑거름이라고 밝혔다.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소재하기에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은 “헌재 광주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사법기관을 행정 권력의 중심으로부터 물리적 거리를 두려 한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 권력분립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대행진이 있었던 1987년 6월 26일과 같은 날 발의됐다.
권력분산과 국가균형발전을 의미로 삼아 발의 시기를 맞췄다.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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