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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찬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개선, 새내기도약휴가 및 장기재직휴가 5년부터 적용 신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원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제375회 정례회에서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한원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1997년 IMF 사태 이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받는 직업이었지만, 최근 MZ 세대 공무원들 특히 재직기간 5년 미만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복무 여건 및 조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규공무원들의 퇴직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묵묵히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또한 사기가 저하되어 경직된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MZ 세대 공무원들의 퇴직 이유는 다양하지만, 낮은 급여, 일과 삶의 균형 부족, 그리고 안성 민원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정 조례안의 내용으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장기재직휴가 사용 횟수 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해 자율적으로 분할 또는 나누어 사용, △재직기간 1년 이상 5년 미만 신규공무원에게는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 가 신설됐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한원찬 의원은 “복무 여건과 조직문화 개선으로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직문화의 전면적인 개혁과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사기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 조례안은 교육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오는 6월 27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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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의원,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 통과
[한국Q뉴스]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수사를 받거나 민사상 소송을 수행해야 할 경우, 경기도교육청 퇴직공무원도 변호사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옥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해,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지원대상에 재직 공무원 뿐 아니라 퇴직한 공무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적극행정추진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변호사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이밖에 개정안은 소극행정 정의에 재정상 손실 범위를 국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고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의 해촉사항과 위원회의 서면 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했다.
김옥순 의원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모호한 법령이나 감사 부담 등을 덜 수 있도록 상위법령 개정에 맞추어 제도를 정비하게 됐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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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대표발의 한 학교급식 종사자 업무 간소화를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5일 교육행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중복되는 업무를 간소화하고 학교급식 고유의 목적을 잘 인식하고 수행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다.
장한별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2019년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학교급식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높았던 시절에 제정되어 당시 학교급식의 문제점 개선에 기여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재는 “급식의 신뢰도가 예전보다 훨씬 높아진 상황이고‘학교급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매회 개정되면서 영양교사와 영양사가 담당하는 행정업무가 계속 늘어나 업무가 점점 과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 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된 현시점에서 학교급식의 관리·감독 강화의 취지로 제정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간소화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에 더 매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학교급식실은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장소”며 “학교급식 종사자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학교급식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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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스포츠 소외계층 지원 수혜대상 선정 불합리 지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노인, 장애인 대상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 수혜대상 선정의 불합리를 꼬집고 100% 불용사업 4건 등을 질타했다.
허 의원은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지원사업과 관련해 “스포츠 취약계층의 프로스포츠 경기관람 기회 확대를 위해 현재 7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 동반 1인까지 관람권을 지원하고 있다”고 하면서 동반 1인 지원에 대한 근거를 질의했다.
체육진흥과장은 “7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도보 이동 뿐만 아니라 차량 등 운송수단 이동을 염두에 두고 사업대상자의 거동 지원을 위한 보호 동반자 1인까지 함께 스포츠를 관람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정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서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자립적인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인을 의미하고 ‘노인복지법’에서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에는 체육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증장애인이나 70세 노인과 동반하는 1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다”며 향후에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전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업 확대 등 심도 깊은 고민을 통한 정책 수립과 이와 관련한 여론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허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불용사업에 대해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국 결산자료에 따르면 100% 불용된 사업은 종교인 화합 한마당 사업, 舊 도의회 청사 활용 경기도민관 조성, 옥길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시흥 배드민턴장 조성 지원 등으로 4건의 사업 중 2건의 불용사유가 시·군 중앙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지연, 예산 미편성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나타나고 있어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추경을 통한 감액 조치를 하는 등 신속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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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법안 손본다
[한국Q뉴스] 보이스피싱 수법이 나날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나날이 속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65억원으로 2022년 대비 35.4% 증가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법안이 존재하지만, 벌칙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이상 5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벌칙이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피해자들은 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으로 종종 자살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해 국민의 불안감을 경감시킬 강구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지난 21일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벌칙을,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벌금 상한을 이익 가액 10배 이하로 해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위하효과를 제고하고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박정 의원은, “사기범죄는 사회구성원들의 협력과 공존의 기반이 되는 사회적 자본인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사회 전체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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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 의원, 불용 소방차량 무상양여 분배 효율화 및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예산 현실화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허원 의원이 24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실국 ‘2023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의에서 불용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을 짚고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센터별 예산지원 격차에 대해 지적했다.
허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에서 소방차량 매각 및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살펴보고 2020년까지 활발히 진행되던 소방차량 매각 건수가 2021년부터 줄어든 사유와 차종별 매각 내역을 질의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2020년도 환경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유로5 기준 이하 경유 차량은 매각이 아닌 폐차를 원칙으로 해 2021년부터 매각 대수가 적어졌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2023년 44대를 포함해 최근 5년간 172대가 무상양여됐다”고 하면서 개발도상국 간 무상양여가 적절히 분배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지원 국가별 무상양여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소방재난본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매년 3~40대 규모로 9개 국가에 총 172대를 양여했으며 가장 많이 양여한 차종은 구급차였고 캄보디아 63건, 미얀마 3건 등 필요수요에 따라 국가 간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에서 10개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매년 개소당 2천만원, 도비 총 2억원을 균등 지원하고 있으나 각 시군별 투입 예산이 달라 최대 2억 5백만원에서부터 최소 6천만원으로 센터별 예산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하면서 예산이 편중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표했다.
마순흥 인권담당관은 “센터별 예산 격차는 사건 건수 등 비율에 따라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데서 오는 차이”며 “현재 도에서 균등 지원하고 있는 개소당 2천만원의 예산이 다소 적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각 센터에서 관할 시·군에 추가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차년도예산 증액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허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 등 각종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사건 유형이 다양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사건 건수, 센터별 추진실적 및 지원수요에 따른 차등 지원 등 향후 범죄피해자 보호 확대를 위해 보다 합리적으로 예산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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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경기도의원,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와 간담회
[한국Q뉴스] 백현종 경기도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 했다.
구리시 장애인 생활건강관리센터는 장애인 맞춤형 재활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음이온 족욕기와 좌욕기, 저주파 자극기 등 10여 개 기구를 생산업체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아 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센터장은 “생활건강관리센터를 개설한 지 채 3개월도 안 됐으나 벌써 2,000명 가까이 이용한 것으로 집계 됐으며 지역 내 장애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이 많은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백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책임져야 할 일들을 장애인 단체가 자원봉사 차원에서 힘겹게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밝히며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관련 조례가 50여 개나 있으며 특히 장애인 건강권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만큼 도와 시 차원에서 지원할 방법을 적극 찾아보겠다” 약속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에는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실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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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용 도의원, 초당고교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24일 용인시 기흥구 동백2동에 소재한 초당고등학교에서 학부모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 임원, 도교육청 및 용인교육지원청, 학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함께 학교 현안을 점검하고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날 주요 현안으로는 △등·하교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도입, △화장실 및 시설 개보수, △교복업체 변경 및 공동구매 사업 보장, △운동장 내 체육시설 확충 등이었다.
특히 학부모들은 파주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 시행중인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파프리카’ 사례를 전하며 용인시에도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서 초당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증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원은 “교육행정위원으로써 학생 통학과 안전 증진을 위해 용인시에 조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다”며 “한정면허 인가권한은 용인시에 있기 때문에 관철될 수 있도록 시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른 현안도 풀어감에 있어 학부모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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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의원, 국토교통부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등에 대해 논의
[한국Q뉴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이 25일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과 만나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강승규 의원과 오송천 철도건설과장은 지역 주요 현안인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 장항선 복선화 사업, 용산-예산-홍성 ITX 전철 연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했다.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은 오는 10월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면,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이 예정되어 있다.
KTX 연결선 사업이 추진되면 용산-예산-홍성 간 통행시간이 50분 이내로 단축되고 고속철도 수혜지역이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장항선 복선전철 사업의 경우 현재 신창~홍성 1단계 구간은 올해 하반기 개통 예정이며 홍성~대야 2단계 구간은 2027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적극 추진되고 있다.
장항선 복선화 1단계가 마무리되면 용산-예산-홍성 구간에 디젤 기차뿐만 아니라 신형 ITX 전철이 새로 투입되어 운행시간 단축은 물론 철도 승차 환경이 대폭 개선된다.
한편 강 의원은 장항선 개량 2단계 사업 이후 노선 변경으로 인해 광천역 주변에 1.1만㎡의 폐철도부지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인근 광천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장, 광장 및 편의시설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오송천 국토교통부 철도건설과장은 “서해선-경부선 KTX 연결선 사업과 장항선 복선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승규 의원실 및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승규 의원은 “총선 공약 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중앙 부처와 적극 소통하고 있다”며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핵심은 교통혁신이며 홍성과 예산의 교통 여건을 대폭 개선해 청년의 인구유출을 막고 지역 주민들의 정주 요건을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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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광교 송전탑 이전…10년 넘게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우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은 25일 열린 제37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의 지연에 따른 행정력 및 예산 낭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광교신도시 송전탑 이전 사업은 지난 2010년 광교신도시 개발 초기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2011년 이설이 결정되었으나 민원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왔다.
또, 지난해 8월에는 착공을 며칠 앞두고 용인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하며 공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해 공사를 위한 자재 구매 등을 완료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되었는데, 해당 구매비용 등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고 질문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공사 재개 시 설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는데, 기존에 구매된 자재 및 설계 용역 비용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고 지적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을 10년 넘게 끌고 오다가 공사가 중단되면서 행정력은 물론 예산도 낭비된 상황”이며 “사업이 제때 처리되지 않아서 각종 민원 처리 비용이나 행정 인력 낭비, 중복 사업비 등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자재 및 인건비 증가로 인한 총 사업비도 증가하게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더 이상의 행정력과 예산 낭비가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공사를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광교 송전탑 이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4개월가량 갈등조정을 통해 용인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갈등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송전탑 공사 등을 권고했으며 도는 지난 5월 광교 공동사업시행자 회의에서 권고안에 따라 송전탑 이전을 추진하자는 결론을 내고 공사 재개를 위한 준비 중에 있다.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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