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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1호 법안,‘반도체산업지원 2법’대표 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상식 의원은 “반도체 산업 경쟁이 국가 전략산업이자 국가 경제안보와도 직결되는 국가대항전이 된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된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계장치 등 일부 자산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산범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추가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서도 사업화시설에 준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사업화시설의 세액공제 비율을 기존 4%에서 10%로 상향하고 기존에 0%였던 연구개발장비 및 토지, 건축물도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신설 △일몰예정인 세액공제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으로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개정안은 △산업기반시설 직접 설치 또는 운영 비용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정비율 이상의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 △산업자원부가 수립하는 전략산업등의 육성·보호 기본계획 수립 및 해당 연도 실행계획의 수립, 전년도 전략기술 유출 현황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국가 전략기술의 보호 체계 및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반도체지원 2법에 대해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에 대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24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세액공제 일몰연장뿐 아니라 대상·범위·비율을 확대했다는 점, 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반기는 분위기다.
이상식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에 조성될 용인 반도체 산단과 경기도에 조성될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천문학적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밋빛 미래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제도적·경제적 지원으로 성공을 뒷받침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반도체 심장부 용인, 경제·산업 중심지 경기, 글로벌 반도체 산업주도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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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 , 여·야 진흙탕 공방 속에 ‘ 박수현 의원의 돋보인 질책 ’
[한국Q뉴스] 오늘 국회운영위원회‘현안질의’회의는 채 해병 순직 수사 외압, 명품백 수수, 대왕고래 국정브리핑, 이태원 참사 대통령 발언 등 정국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박수현 의원의 뼈아픈 정부 질책이 단연 돋보였다.
먼저“국민의 눈높이와 심각하게 괴리된 대통령실의 기가 막힌 상황인식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박수현 의원은“ 제복 입은 군인과 장관을 겁박하고 모욕했다”는 3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있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발언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국토를 수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99.9% 국군장병의 자랑스러운 군복과, 부하를 죽음으로 내몰고도 자신의 자리와 장군 계급장만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거짓말하는 0.1% 자격 없는 장군의 군복이 같을 수 없다”며 “그들에게 겁박당하고 모욕당한 것은 오히려 채해병이고 채해병의 가족이고 국민 아닙니까?”고 비서실장에게 되물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조작’발언에 대해서도“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내용인 만큼, 믿지 않을 도리가 없는 일이 됐다”며“현재 진행 중인 70만이 넘는 대통령 탄핵 국회입법청원도‘특정세력에 의한 조작 가능성’을 염두하느냐”고 일갈했다.
이어“지난 총선 때 당시 후보였던 비서실장과 함께 참여했던 교회 주보의 목회칼럼 제목이‘처음부터 시인했으면 좋았을텐데’였다”며“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시인 할 것”을 대통령실에 주문했다.
지난 18일 박수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과 지역 핵심 현안 중 하나인‘국회 세종시 이전’문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 예정인‘제46차 세계유산위원회’심의과정에서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 라며 대응에 손 놓고 있는 듯한 정부의 태도를 질타하고“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정부가 강력히 등재 반대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유산위원회 전 세계 200여 회원국 중 본회의 발언이 가능한 위원국 21개 국가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파견한 주 유네스코 대사를 통해 강력한 사도광산 등재 반대의견 표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설명이다.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과 관련해서 박수현 의원은“지난 20여 년간 민주당은 일관되게 당론으로 국회 세종시 이전을 주장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지지부진 했었다”며“지난 총선 중 당시 정진석 후보와 국민의힘이 갑작스럽게‘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약속했던 것과 관련해서 선거 이후 어떤 노력을 했는지, 현재도 국민의힘의 당론인지 등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과 계획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제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3월 27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이 국민의힘의 당론임을 밝힌 바 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인 4월 2일 취임 이후 겨우 두 번밖에 열지 않았던 세종시 국무회의까지 개최했었다.
끝으로 박수현 의원은“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므로 설사 선거용이었다 하더라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당연히 챙겼어야 할 일이다”며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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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윤경 도의원, 의정활동 공로패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로부터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번 공로패는 여성·가족·아동·청소년 등 사회 배려 계층의 권익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우수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에게 상임위원장이 수여하는 상이다.
정윤경 도의원은 작년 1월 ‘경기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후 ‘경기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아이돌봄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관리보장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돌봄노동 경력인정 조례안’, ‘경기도 무급 가사노동 가치증진 기본조례안’을 차례로 대표 발의해 여성 노동력에 대한 범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가사·돌봄의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했으며 ‘경기도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독도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경기도의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광역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맘 편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정윤경 의원은 “도민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모두 아름답고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여성·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과 불평등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정윤경 의원은 지난 경기도의회 제11대 후반기 부의장 후보로 오는 17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의 1차 본회의 전체 의원 투표를 앞두고 있어 정윤경 의원의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활동에 귀추가 주목된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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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열 서울시의원,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대한민국 우수의정대상 수상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지난달 28일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연합회 등이 주관한 '2024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에서 대한민국 우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 대상’은 한국을 빛낸 사회발전대상 조직위원회와 언론인들의 공정한 심사를 통해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서 의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정책·입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지상철도 지하화 실현을 위한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서울 도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현안을 챙겨왔으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도시재생위원회·약자동행위원회·공공미술위원회·학자금대출이자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분야별 서울시 주요 정책 심의에도 참여해왔다.
또한 지상철도 지하화 관련 사업화 방안 및 예산확보 방안 마련 촉구, 시민 편의 위한 시립체육시설 제도 개선 및 사용료 감면 혜택 부여,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입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서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에 주력해온 점을 높게 평가 받은 것 같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구로와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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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 참석해 전통시장 활성화 동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부위원장이 6월 29일 관악신사시장에서 개최된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에 참석해 전통시장 상인 및 주민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신사시장 8도 막걸리투어 페스티벌은 서울특별시 '2024년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목적으로 관악신사시장이 주최했다.
유정희 의원은 “전국 8도에서 생산된 다양한 막걸리와 시장에서 공동 개발한 특별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전통시장의 매력을 다시 한번 시민에게 일깨워 준 신사시장 상인회 여러분과 사회적기업 생황과 사람들 등 주최 측의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서 서울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 전하며 전통시장 소상인과 주민들이 어우러져 화합의 대잔치를 통해 상권을 발전시키고 공동체를 구현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본 소회에 대해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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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 현충탑 참배 후 본격 활동 시작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이 현충탑 참배 후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은 1일 오전 인계동에 위치한 수원시 현충탑을 방문해 헌화와 분향 등을 하면서 순국선열 앞에서 도민을 위한 후반기 교섭단체 운영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이날 현충탑 참배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대표단의 첫 공식 일정이다.
참배에는 최종현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용욱 총괄수석부대표, 김동규 정책위원장, 전자영 수석대변인, 김광민 입법지원추진단장, 김옥순, 변재석, 유경현, 이자형, 이진형, 장민수, 장윤정, 조미자, 조용호 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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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경기도당위원장 출마 “더 강한 경기도당 만들어 정권심판”
[한국Q뉴스] 강득구 의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더 강한 경기도당을 만들어 정권교체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과 국회 소통관에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의회 의장과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경기도 전문가이자, 이재명 대표로부터 중앙당 수석사무부총장으로 지명받은 강득구가 경기도당을 정권심판의 심장으로 만들 후보”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경기도당위원장은 ‘결기’를 가진 도당위원장”이라며 “지난 대선 기간 3건의 고발을 당하며 서슬퍼런 검찰의 칼날이 두려웠지만 자랑스러운 민주당원이 함께 있기에 두려움을 떨치고 앞으로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정순신 전 검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하며 현 정부에 대한 공격에 날을 세워 온 인물이다.
강 의원은 당원 주권 강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지금 민주당원의 요구는 당원주권”이라며 △경기도당 내 당원존 마련 △도당 중요 의사결정에 당원 참여 적극 보장 △당원 성장 프로그램 마련 △청소년위원회 신설 및 대학생위원회·청년위원회 활동 강화 △지방의회 의원 1인당 1명의 정책지원관제 추진 등을 약속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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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작년 4월 대표발의한 ‘경기도 똑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가 선정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는 한 해 동안 의원발의된 조례 중 우수조례를 선정하고 포상해 의원의 자긍심과 의정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치입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상임위원회별 2건씩 선정했다.
김동영 의원은 “수요응답형 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장소에서 호출하고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교통수단으로써, 교통소외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어 경기도민의 고른 교통편의 증진과 특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현실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으로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인 똑버스 운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도민 앞에 진심을 가지고 진실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김동영 의원은 제11대 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건설·교통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으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작년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2급 포상’, ‘제13회 우수의정 대상’, ‘2023 경인매일 도정대상’ 수상 등을 수상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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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경기도의원, 생성형 인공지능 순기능 최대화와 역기능 최소화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한국Q뉴스] 박상현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정의 생성형 인공지능 적극 도입 방안 및 사례’ 정책토론회가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김성하 경기연구원 AI혁신정책센터장이 발표했으며 토론자로는 최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최정석 경기도 기회전략담당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정원중 AI산업팀장, 이정희 사업화지원팀장, 허은영 라이프시맨틱스 R&D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현 의원은 “공공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패러다임을 토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과거의 전자정부 도입이 행정 절차를 간편화한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통해 더욱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변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김성하 AI혁신정책센터장은 경기도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 활용 실태 설문조사를 언급하며 “생성형 인공지능 사용 경험이 있는 329명의 직원 중, 194명이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며 “한국은 인공지능 활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나라 중 하나로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 인공지능을 적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을 맡은 최민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민의 83.1%가 행정·공공기관에 생성형 인공지능 도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며 “무려 87.2%에 달하는 도민이 행정·공공기관에 도입된 인공지능을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발언했다.
또한, 최정석 기회전략담당관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도민들에게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경기도정 관련 정책을 소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하며 현재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정책 사업을 소개했다.
정원중 AI산업팀장은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 관련 인력, 데이터, 반도체 등의 수요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이며 실제로 대다수의 기업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경제과학진흥원의 AI산업팀은 경기도에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정희 산업화지원팀장은 “경기도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규제와 학습 데이터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가 인공지능 관련 논의를 하고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했다.
허은영 R&D센터장은 “카카오 헬스케어의 초고도 인공지능 서비스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소아 질병 예측 및 실시간 상담 서비스가 인공지능을 통해 향상됐다을 경험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서도 이와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도입해 도민을 위한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토론회 참석자들은 인공지능 적극 도입에 있어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 인력 고도화와 더불어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경기도의 인공지능 기업들이 기술 실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경기도는 디지털 플랫폼의 개방, 일상화된 효율성, 민간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인프라와 생태계 제도문화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형 인공지능정부법을 발의를 위한 첫 단추이기에 점진적으로 인공지능의 순기능은 최대화,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지미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전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축사 인사를 전했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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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 강빛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위해 나섰다.
[한국Q뉴스]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강동엄마 박춘선 의원이 6월 28일 서울 강빛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민·관·학부모 간담회’에 참석해 학급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한 주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종태 시의원과 문현섭 구의원도 함께 참석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았다.
〇 강빛초등학교는 ‘강빛초중이음학교’의 초등학교 명칭이다.
2021년 초등과 중등이 통합되어 있는 ‘강빛초중이음학교’로 개교한 공립학교이다.
두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은 같지만, 교감은 각각 다르며 초등학교의 동과 중학교의 동이 구름다리로 이어져 있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부터 강빛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된다고 예측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해결방안 논의를 위해 긴급히 마련된 자리이다.
특히 2021년 최초 개교 당시 학급당 25명 기준으로 교실이 설계되어 30명이 넘는 학생을 수용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입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2023~2024년에는 5단지 입주가 시작되면서 약 260명의 입학생이 증가했고 2027년 3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약 500명의 입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빛초등학교의 과밀학급문제로 학생 수용이 어렵다는 것이 학교 측과 지역주민들의 입장이다.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입주가 시작됐다에도 불구하고 입학하는 학생 수를 정확히 추계하지 않고 안일하게 대처한 교육청의 자세를 질타했다.
박 의원은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인근에 학교가 있기 때문에’와 같이 문제의식 없이 현장을 방치하는 자세로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단지 입주에 따른 학령인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는 강빛초등학교의 학급 과밀 문제와 학생 수 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을 논의하기 위한 중요한 자리이다”며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부모들과 시의원, 구의원이 함께 손을 맞잡은 자리로 교육청과 함께 노력해 학급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개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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