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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분당 이매동 맨발 황톳길 조성 현장 점검.자연 훼손 최소화 주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5월 24일 이매동 맨발 황톳길 조성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매동 맨발 황톳길은 탄천을 끼고 총 길이 420미터에 휴식용 의자와 황토체험장을 갖추고 배롱나무, 병꽃나무, 화살나무, 산수국 등을 심어 맨발 걷기와 힐링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고 있다.
이서영 의원은 황톳길 조성 관계자로부터 공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자연 훼손을 최소화해 가족과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주변 경관 조성은 물론이고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이매동 맨발 황톳길은 7월 5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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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박상혁, 월곶 군소음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 환영 “접경지역 주민들의 희생 제대로 보상해야, 주민 의견 반영 위해 최선”
[한국Q뉴스] 박상혁 국회의원이 6월 27일 월곶면 군항공대 소음대책지역 자동소음측정망 조기 설치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2019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된 이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주민들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소음공해에 대한 정확한 측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거리로만 보상 지역을 설정하며 ‘항공대 이전 월곶면 대책위원회’가 결성되는 등 주민들과 마찰을 빚었다.
이에 박상혁 의원은 월곶면 주민, 국방부와 수 차례 면담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꾸준히 모색해 왔다.
주민들은 소음영향도 조사를 상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을 요구해 왔는데, 국방부가 월곶면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를 우선 진행하기로 하면서 6월 27일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초 군 당국은 타 지역에서 우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김포 월곶면에는 2025년 이후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이었으나, 박상혁 의원이 월곶면 주민의 피해의 심각성과 사안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한 결과 1년 앞당긴 2024년에 설치가 시작된다.
또한 단순히 거리로 보상지역을 설정하다보니 이웃 간에도 보상금 수령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온 결과, 현재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며 2025년부터는 경계가 완화될 예정이다.
박상혁 의원은 “접경지역으로서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을뿐 아니라 재산권까지 침해 받으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온 월곶면 주민들에게 군 소음공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주민들과 지속 소통하며 의견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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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노인복지법”개정안 대표발의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키오스크의 도입이 확산되고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노인의 경우 젊은 세대와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터치스크린 등을 활용해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재화 및 서비스 거래를 도와주는 무인정보단말기를 의미한다.
코로나 19 이후 대면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비접촉식 결제 및 거래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과 키오스크 관련 산업 및 기술 발전으로 키오스크의 수요 및 활용도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노인이 노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 접근 편의를 제고하고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은 “키오스크 이용에 있어 고령자가 겪는 어려움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문제다”며 “앞으로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등 정보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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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만에 서울시 용적률 상향 빗장 풀었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허용용적률은 제1종 일반은 150%에서 165%, 제2종 일반은 200%에서 220%, 제3종 일반은 250%에서 275%로 상향됐다.
그 외 준주거, 일반상업, 중심상업, 근린 상업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지난 20년 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다.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지난 20년간 상수화된 용적률이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으로 녹지면적을 제외한 서울시 시가화면적의 35%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지구단위계획의 본래 목적은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 환경 개선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관리에 있으나,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규정한 조례용적률 보다 낮은 기준용적률이 적용되어왔다.
그 결과 일반지역의 정비사업 등에 비해 오히려 불리한 용적률 체계 적용으로 인해 민간사업자나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개발 참여를 끌어내지 못했다.
박상혁 의원은 “서울시는 용도지역 상향을 염두에 두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 보다 낮게 설정해 관리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히며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으로 주민들은 개발 기대감을 가졌으나 실제적으로는 일반지역 보다 못한 용적률 체계가 적용되어 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가 발표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일반지역의 사용용적률 현황 비교 자료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평균 개발밀도가 일반지역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박상혁 의원의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그간 의도적으로 낮춰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기준용적률을 조례용적률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서울시 도시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할 경우 허용용적률을 1.1배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를 위해서는 공공시설 기부채납이나 임대주택건립 등을 통한 상향용적률을 적용받는 방법 외에는 없었으나, 이제는 서울시가 정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도입으로도 조례용적률의 11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박의원은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부터 지난 2년 동안 서울시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목표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소수 전문가나 용역업체만 알 수 있었던 복잡한 용적률체계를 정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보다 50% 낮춰 운영해 용적률의 현실화에 노력해 왔다.
지난 2023년 11월 정기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20년간 운용해 온 서울시 용적률 체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올해 4월에는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개정하기도 했다.
박상혁 의원은 “이번 ‘도시계획 조례’ 개정은 서울시 용적률 체계 개편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서울의 도시경쟁력 제고와 시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유연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 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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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경기도의원,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정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정호 의원은 “평생학습도시로 최초 지정된 이후 4년이 지나면, 3년을 주기로 재지정 평가를 거쳐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고 있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및 운영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성장과 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 경기도 내 시·군의 평생학습도시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경기도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호 의원은 2023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장애인·비장애인 구분없이 도민 모두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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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서울시의원, “한강 교량 투신자살 시도 2년 연속 1,000여건 , 마포대교 압도적 1위”대책 절실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김기덕 의원은 지난 20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 간 한강교량별 자살시도 및 투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자살시도가 ‘22년 1,000건, ‘23년 1,035건으로 코로나 시기보다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올해도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포대교, 양화대교, 서강대교 등 약 20여개의 한강교량 가운데 마포대교가 유일하게 지난 6년 연속으로 압도적인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어 관련 대교의 자살 시도 심각성과 자살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적극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에서 제출받은‘한강교량 자살방지 대책 추진현황’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9월 마포대교 및 2013년 11월 한강대교를 대상으로 희망메시지 문구 설치를 통해 총 13억의 비용으로 ‘생명의 다리 설치’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 3월, 자살시도자 수의 지속적인 증가 및 문구에 대한 민원이 증가됨에 따라, 마포대교 일대 ‘생명의 다리 설치’운영이 잠시 중단된 바 있으며 이후 기존 생명의 다리 존치 및 투신방지시설 보강에 따라 안전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투신방지시설 실시설계를 추진한 바 있다.
또한, 1년 반 만의 설치 공사 끝에 2016년 12월 마포대교 안전시설 설치 공사가 완료된 바 있다.
이후에도 2019년 11월 소방재난본부에서 약 1,201백만원의 예산으로 마포대교 인공지능형 CCTV 교체 및 장력센서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해 마포대교를 중심으로 자살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 바 있으며 2020년 9월에는 투신시도자수가 많은 교량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8개소를 대상으로 ‘한강교량 안전난간 확대 설치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바 있다.
이후, 2021년 12월은 한강대교 및 마포대교, 2023년 12월은 잠실대교 및 양화대교, 그리고 올해 5월은 한남대교의 안전난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한강 교량 일대 자살방지 대책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23년 6년간 자살시도 현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시가 관리하는 21개의 한강 교량 중 마포대교의 자살 시도는 ’18년 155회, ‘19년 169회, ’20년 125회, ‘21년 181회, ’22년 255회, ‘23년 293회로서 ’20년 전년도 대비 수치가 다소 감소되긴 했으나, ‘22년부터 200회 이상으로 급격히 자살 시도가 증가하는 등의 결과를 보이고 있어,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자살방지를 위해 추진한 마포대교의 노력과는 대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특히 ‘18-23년 지난 6년간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연령대별로 분류하면, ‘18년은 20대 151회, 30대 87회, 40대 46회 순인 반면, ‘23년은 ’18년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20대 61회에 비해, 30대 277회, 40대 196회, 50대 139회 순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 지난 6년간 시대적 변화에 따라 연령대별 자살 시도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강 교량 자살시도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18-23년 지난 6년간 총 4,069명 가운데, 남성 2,487명, 여성 1,079명로 남성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는데, ’18년은 총 430명 중 남성 288명, 여성 142명에서 ‘23년은 총 1,035명 중, 남성 798명, 여성 114명으로 ’18년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2배가량 높았으며 ‘23년은 무려 7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남성에 대한 자살시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김기덕 의원은 “과거 한국이 가부장제와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하던 시대였음과는 달리, 최근 ’23년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 5% 많은 상황인 여초사회로 변화되기 시작했다”며 “여성의 증가에 따라 남성의 노동력 부족, 결혼 상대를 구하기 어려운 남성의 증가로 인해 결혼 시장의 변화는 물론, 여성의 사회 참여로 인한 남녀역할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의 자살시도 증가의 일부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작년에는 ’18-22년 5년간 연도별 자료만을 분석해,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유발 등 정신적 피해와 생활의 이중고 등으로 자살 증가의 원인을 지적한 바 있다”고 언급하며 “올해는 연령대 및 성별 등 보다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과거 ’18-22년 2~30대 남성 위주의 높은 자살시도자 수 대비 ‘23년은 3~40대 남성 위주로 자살시도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시대적인 배경 및 변화에 근거한 다양한 요인을 분석해 자살시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서울시는 한강 교량별 투신자살 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살사고 예방 조치계획으로서 관련 부서인 교량안전과에서는 안전난간 설치교량의 투신 방지효과 분석 후 연차별 시행을 통해, 원효·서강대교, 광진교 일대를 대상으로 안전난간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인공지능형 방식으로 CCTV 신규 설치를 통해, 올해는 월드컵, 올림픽, 성수, 행주, 구리암사대교, 2028년 이후에는 성산대교에 약 8억 5천 예산으로 CCTV 약 75개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계획이 예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김기덕 의원은 이 같은 서울시의 노력에 대해 ”자살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담당 부서별 노력은 가상해 보이나, 이미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생명의 다리 및 안전시설 설치와 마포, 서강대교, 반포, 동작대교, 가양대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CCTV 설치, 그리고 2011년 최초로 마포, 한남 교량을 시작으로 생명의 전화도 설치되어 운영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그렇다 할 효과가 없어 향후 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계획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발휘할지는 미지수다“라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강 교량 일대 자살지도자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한강교량을 담당하는 한강사업본부 내 각 부서별로 단순히 물리적 설치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각 교량의 연도별, 연령대별, 성별 등 유형별 심층적인 자료 분석을 통해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하는 대비책을 마련하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최근 ‘23년 3~40대의 자살시도자 수 증가의 원인으로 언급한 여초 현상 확대를 극복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성평등 인식 개선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노력과 남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통한 노동력 부족 문제 해소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덧붙여 “중·장기적으로는 결혼 시장의 불균형 완화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통해 젊은 남성의 자살 비율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며 이제 ‘자살’이 아닌 ‘살자’로의 인식개선을 통해 건전한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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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의원, 경기도의회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양 의원은 “경기도의회에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 임기제공무원이 213명이나 근무하고 있는데 특정인에게 줄서기가 아닌 공정한 인사 운영이 중요하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양 의원은 “그동안 경기도의회 인사위원회의 기능에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규정이 없어 임기제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에 한계가 큰 상황이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개정규칙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인사위원회 기능에 임기제공무원 임용 및 근무기간 연장 신설, △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이내의 사람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담았다.
규칙안을 대표 발의 한 양우식 의원은 “교섭단체의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최소한의 민주적 장치를 의회 인사규정에 도입한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더욱 담보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규칙안은 양우식의원을 포함해 18명의 의원이 서명했으며 지난 제373회 임시회 안건으로 발의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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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안동 바이오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한국Q뉴스]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에 안동이 포항과 함께 선정됐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기회발전특구에 이은 쾌거를 이룬 만큼 안동은 국내 바이오·백신 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형동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바이오 분야의 ‘국가첨단전락산업 특화단지’ 중 하나로 안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신속 인·허가 지원 △관련 인프라에 대한 국비 지원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입주기업 부담금 감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연구개발 예산 우선 배정 등의 지원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 특화단지의 조성 효과는 생산유발 약 2조 6,000억원, 취업 유발 9,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특화단지 선정에는 김형동 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특화단지 선정으로 인해 안동은 바이오 산업경제를 주도하는 대한민국 대표도시가 됐다”며 “안동이 이제 대한민국을 넘어 바이오·백신 제조의 세계적 허브로 도약하는 그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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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는 점검사항 등을 제외하고 중복되거나 학교급식 행정업무가 과중되는 규정을 간소화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한별 의원은 “조례가 201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당시 부실한 학교급식 논란 등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제정된 조례이다보니 학교급식을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바라본 측면이 강했다”며 “현재는 급식에 대한 정보공개가 법으로도 강화되고 있고 학교급식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른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영양교사·영양사분들이 고유 업무에 집중해 올바른 급식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경기영양교사회에서는 “최근 영양교사·영양사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실정에서 이번 조례안 개정은 사기진작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 학교급식 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모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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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의회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재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원 △ 장애인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 △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장애인평생교육 인식개선 및 홍보 △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박재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국비 지원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조례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기도에서 18개 시군이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지만,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지정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장애 유형에 따라 교육에 대한 요구가 서로 다르고 장애인 당사자의 요구에 기반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홍보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이 매우 열악했었다”고 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계속 소통하고 경기도의회에서 의원 연구단체 ‘경기도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연구 모임’을 결성해 선배·동료 도의원님들과 함께 대안을 모색했으며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도시 구축 방안 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해 왔다고 했다.
박재용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와 소통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조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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