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황철규 의원, 성수 IT·문화콘텐츠 진흥지구 변경(안) 시의회 의견청취 통과 환영!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2025-12-18
-
송옥주 의원, 동물 고통·희생막는 실험대체법 내놨다
[한국Q뉴스] 정확성이 의심스럽고 생명윤리에 반하는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제정법이 국회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18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송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은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는 인공지능 시뮬레이션, 오가노이드, 인실리코를 비롯한 동물대체시험 전환 및 유해성 평가 혁신 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국제사회 흐름에 발맞추고 국정과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다.이재명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주무부처로 삼아‘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80번째 국정과제로 정하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이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화장품법과 같은 개별법에 따라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학물질,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화장품, 농약, 사료에 이르기까지 분야별로 추진해 온 동물대체시험법 정책을 부처간 협력으로 통합 관리하고, 국제사회에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번에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범정부 동물대체시험법 협의체 공동 운영 △동물대체시험법 기본계획 수립 △부처별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정부 부처의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보급, 이용 활성회 및 국제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 △분야별 동물대체험법 검증 및 표준화위한 검증센터 설치·운영 △5년마다 실태조사 실시와 정보체계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법 시행전까지 농식품부 장관이 정부부처 공동 협의체의 장으로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했다.정부 부처별로 분산된 역량을 한데 모아서 국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을 통합 관리하고 개발과 이용을 활성화한다면, 우리나라 동물복지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우리나라에서 지난해 희생된 실험동물 숫자는 460만마리에 달했다. 이중 절반이 넘는 동물들이 마취제나 진통제없이 독성물질을 흡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종양 등을 유발해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E등급 실험을 거쳤다. 국내 E등급 실험비율은 유럽연합보다 다섯배나 높은 실정이다.반면 최근 해외에선 동물실험에서 성공한 약물의 90%가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정도로 동물실험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미국 환경보호청은 2035년들어 포유류 동물실험을 완전히 퇴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유럽연합 역시 의약품 제조과정에서 동물실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가고 있다.송 의원은“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 제정안은 국가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에 대한 연구개발, 평가, 보급, 교육, 정보 공유를 효율화하고, 국제 흐름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법인 동물보호법과 함께 동물실험 행위자인 전임수의사 양성·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농식품부의 전문 역량과 실무 경험을 발판삼아 부처간 협력을 도모하고 분야별 동물대체시험법 보급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송 의원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 들어서도 다섯차례에 걸친 동물보호험 개정안 대표 발의를 통해 동물 영업 규제와 유기·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생명존중에 기여한 입법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16일 뉴스토마토가 수여하는‘2025 토마토 대한민국 좋은법 좋은정책 대상’특별상을 수상했다.
2025-12-18
-
안호영 기후노동위원장·신영대 의원, 새만금 수상태양광 진행 상황 점검
[한국Q뉴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신영대 국회의원과 함께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공기 단축 및 전력망 조기 구축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공사, 새만금개발청, 전북특별자치도, 효성컨소시엄, SK E&S 등 사업에 참여 중인 모든 공공·민간 주체의 실무 책임자들이 참석해, △송·변전 설비 구축 일정 △단계별 착공 가능성 △사업자 간 비용 분담 및 절차상 쟁점 △지자체·기관 간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참석자들은 전력망 구축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전력망 공사 방식의 효율적 조정, 일부 구간·용량에 대한 단계적 착공 검토, 규정 해석의 전향적 적용을 통한 행정 절차 간소화 등 실질적인 공기 단축 방안을 집중 검토했다.안호영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단순한 개별 사업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조성, 전북 미래산업 전략과 직결된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사업이 더 이상 지연돼서는 안 되며, 기관 간 이견을 조속히 정리해 가능한 구간부터라도 즉시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결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부처별 업무보고 발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직접 ‘전력망 구축이 재생에너지 확대의 가장 큰 병목’이라고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해결을 주문한 만큼, 새만금 사업 역시 그 정책 기조에 맞춰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안 위원장은 “새만금 수상태양광은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시험대이자, 전북 산업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당초 협약의 취지에 따라 SK는 데이터센터 유치와 창업클러스터 구축이라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역시 각자가 맡은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누구도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되며, 이제는 말이 아니라 조속한 착공과 투자 재개라는 결과로 도민과 국민께 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2025-12-18
-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김성남 위원장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논의 이어갈 것”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2025-12-18
-
김현석 도의원,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추진 위한 재정 여건 마련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및 신설을 위한 경기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증액 촉구 건의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해당 건의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총액인건비 증액 없이는 제도 시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중앙정부에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건의안을 대표발의한 김현석 의원은 “법 개정으로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재정 여건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며, “총액인건비가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제도 추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이어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큰 교육행정 규모를 담당하고 있지만, 총액인건비 기준 인원과 교부 규모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가 유지되는 한 교육행정의 분권과 효율화를 추진하는 데에도 제약이 따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김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은 단순한 조직 확대가 아니라, 지역별 교육 수요에 보다 세밀하게 대응하기 위한 행정 구조 개편”이라며, “인력 충원과 청사 건립 등 초기 정착에 필요한 비용 역시 단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신설 교육지원청 청사 건립에는 부지 여건과 규모에 따라 평균 수백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25-12-18
-
경기도의회 허원 위원장, 산업재해 예방에 AI 도입 근거 마련…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경제노동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원안 통과됐다.이번 개정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정책 수단으로 디지털 및 인공지능 기술 도입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이를 통해 기존의 인력 중심·사후 대응 위주의 안전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예측하는 예방 중심의 산업안전 정책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게 됐다.허원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통해 “산업재해는 노동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 전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기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라며, “특히 경기도는 제조업과 건설업 등 고위험 산업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다 선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조례안은 제9조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디지털 AI 기술 도입 지원’을 신설함으로써, 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이는 CCTV·센서·AI 분석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작업환경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고 가능성을 구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정책적 선택지를 넓힌 것이다.특히 이번 개정은 새로운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라, 기술 발전을 산업안전 정책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한 선언적·정책적 성격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허원 위원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AI·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기술 도입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경기도에는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조례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 차원의 산업안전 정책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이어 “디지털과 AI 기술은 산업재해 예방의 새로운 대안이자 도구”라며, “이번 조례를 계기로 경기도가 선제적·예방적 산업안전 정책을 본격 추진해 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 환경을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2025-12-18
-
조지연 의원, 경기 안양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시설 방문
[한국Q뉴스] 18일,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경기도 안양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방문해, 공공하수처리장 지하화의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주민친화시설 등을 시찰했다.이는 조 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바 있는 ‘공공하‧폐수처리장 지하화 및 지상 대규모 스포츠 문화파크 조성’이행을 위한 우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함이다.안양 공공하수처리장은 지하화를 통해 악취문제를 해소하고, 지상에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한 국내 첫 사례로 친환경 하수처리시설의 우수 모델이다.기본협약 체결, 안양시․광명시․LH → 시행협약 체결 → 착공 → 수처리시설 인수 → 찌꺼기시설 인수→ 준공 이에 조 의원은 임기 시작 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를 이어 왔으며, 한국환경공단은 지난 7월 1일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 중장기 연구방안’연구용역에 착수했다.이번 연구는 2034년 운영 종료 예정인 6개 국가 소유 공공환경시설의 지속 운영 가능 여부를 위한 것으로 26년 7월 완료 예정이다.조 의원은 “1987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경산 공공하‧폐수처리장이 도심의 팽창으로 시민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게 돼 악취 등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 “우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박채아 경북도의회 교육위원장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유관기관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2025-12-18
-
황대호 위원장, 전국 최초 케데헌 육성 및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12월 1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의를 거쳐 3일 만에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진 만큼, 경기도가 K-컬처산업 육성에 얼마나 진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결과라고 할 수 있다.황대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전통융합콘텐츠’및 관련 정의 규정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정의 △ 경기도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 도내 시군, 관계 기관 및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황대호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의 가장 큰 의의는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창작된 콘텐츠에 대해 ‘전통융합콘텐츠’와 ‘전통융합콘텐츠산업’이라는 명확한 개념을 전국 최초로 정의했다는 점이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정책 수립, 지원 계획, 전문인력 양성, 판로 개척 등 산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전국 최초로 법적 지원 근거를 갖게 되었다”라고 강조했다.황 위원장은 “이미 의 성공으로 우리 문화가 가장 세계적이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라며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추진하는 K-컬처산업의 300조, 수출 50조 시대 개막을 우리 경기도가 전통융합콘텐츠산업 지원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황대호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콘텐츠산업 중심지라는 것을 재선포하는 새로운 시작에 불과하다”라며 “경기도의 K-컬처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더욱 빛나고, 그 과정에서 경기도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2025-12-18
-
지미연 의원, 전국 선도할 ‘AI복지 표준 완성’... 관련 조례 본회의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사회복지 인공지능 서비스 활용 촉진 지원 조례안」이 12월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로써 경기도는 급격히 확산되는 AI 기술을 사회복지 현장에 도입함에 있어, 기술의 편리함보다 ‘도민의 권익 보호’와 ‘서비스의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이번 조례는 최근 돌봄·상담 등 복지 현장에 AI 도입이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알고리즘 편향성,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의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사람 중심의 AI 복지 기준’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지 의원은 완성도 높은 조례를 위해 이해관계자 정담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학계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 입법 완성도를 높여왔다.이번 조례의 핵심은 ‘행정의 책임성 확보’다.AI의 결정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최종 승인을 의무화하여 오류를 방지하고, 고영향 서비스 도입 시 사전 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했다.아울러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대체 서비스 제공과 종사자 보호 대책 등 촘촘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지미연 의원은 “행정 효율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며, “기술보다 도민을 우선하는 ‘따뜻하고 안전한 기술 복지’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8
-
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한 남녀공학 전환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아이들의 학습권 최우선”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최근 3년간 경기도 관내 단성학교 11곳이 남녀공학 전환을 결정했고,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현장의 적극적인 선택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며, “남녀공학 전환 학교가 안정적인 교육여건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단성학교에서 남녀공학으로 전환한 학교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체계를 정비한 것으로,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제도적 공백을 해소했다.개정안은 △조례 제2조의 ‘적정규모학교 육성’정의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명시하고 △제3조제2항에 ‘남녀공학 전환 학교’를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이번 정비로 남녀공학 전환 이후 교육과정 운영, 공간 구성, 화장실·탈의실 등 복지시설 확충, 생활지도 등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졌다.이를 통해 학교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교육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남녀공학 전환은 단순한 학교 유형 변경이 아니라 학령인구 감소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학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교육 인프라 재구축”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학생 복지시설과 교육환경 구축이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은 학교 현장에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다.이어 “경기도교육청이 조례 취지에 맞게 전환학교 지원 기준과 추진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해 주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지키는 정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2025-12-1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