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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경기도의원, 친환경 현수막·양성평등 교육 조례 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경기도 현수막의 환경친화적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PVC, 폴리에스테르 소재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처리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규정 △경기도가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대한 환경친화적 소재 우선 사용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개발 및 보급, 폐현수막 재활용, 홍보·교육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여 환경친화적 소재 현수막 사용 확대, 폐현수막 재활용 확대, 자원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되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 현장에서 성차별적 의식 및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감의 양성평등 교육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책무 △양성평등 교육 기본계획 수립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항 △양성평등 교육 연수 과정 운영 및 홍보 사업 지원 등을 명시하여 경기도 교육 현장에서 성별에 따른 차별, 비하, 폭력 행위를 배제함과 동시에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되었다.문승호 의원은 “현수막 한 장을 폐기하기 위해 막대한 환경적·사회적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친환경 현수막 조례 제정이 환경을 생각하는 작지만 확실한 행동과 실천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사회에서 이해와 소통의 중요함이 커지고 있어 양성평등 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경기도 교육공동체에서부터 서로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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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계일 의원 대표 발의, 전국 첫 소방 심신수련원 조례 탄생 눈앞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안계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18일 원안 가결하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 설치를 전국 최초로 제도화했다.이번 조례안에는 대표 발의한 안계일 의원을 포함해 도의원 10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해, 소방공무원 심신 회복과 휴양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에 뜻을 함께했다.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화재·구조·구급 출동을 담당하며, 반복적인 외상 사건과 극도의 긴장 상태에 상시 노출돼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공무원만을 위한 전담 심신수련원은 부재해, 심리·정서적 피로와 현장 트라우마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안계일 의원은 그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정책질의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사람”이라며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관리의 필요성을 집요하게 제기해 왔다.특히 심신 회복 정책을 사고 이후의 사후 치료 중심에서, 소진을 줄이고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예방·회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경기도가 직접 소방 심신수련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치유·교육·휴양을 아우르는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또한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력 및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해, 정신건강·재활·가족치유 등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수련원에서 통합 제공할 수 있는 토대도 함께 열어 두었다.주목할 점은, 소방청이 추진 중인 국가 단위 소방 심신수련원보다 경기도가 먼저 제도적 틀을 갖추었다는 것이다.광역 지방정부 차원에서 소방공무원 전담 심신수련원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향후 시설 조성 및 운영 속도에 따라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이 국가 시설보다 앞서 문을 열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안계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심신 회복은 복지 차원의 ‘배려’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핵심 투자”라며 “국가보다 먼저, 전국 최초로 경기도가 제도적 틀을 마련한 만큼 실제로 현장에 도움이 되는 수련원이 되도록 예산과 운영계획까지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말했다.이어 “화재와 재난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는 분들의 등을, 이제는 경기도가 먼저 두드려 드려야 한다”라고 덧붙였다.한편 「경기도 소방 심신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안계일 의원은 조례 통과 이후에도 시설 입지 선정, 단계별 사업계획 수립, 프로그램 구성 등 후속 논의 과정에서 소방공무원과의 현장 소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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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한국Q뉴스]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조례가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교류 재개 시 실질적인 교육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남북 관계의 속도와 별개로, 학생들에게 평화·공존·통일에 대한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역할은 지속돼야 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경기교육 차원에서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방향성과 원칙을 다시 한 번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한편, 이인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교육 불평등 해소, 교육재정의 책임성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정책 기반 정비 등 경기교육의 중장기 과제를 중심으로 한 입법·정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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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비 처리시설 현장 확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하남 유니온파크와 광주 소재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해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현황과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이날 현장 방문에는 김시용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과 경기도 및 하남·광주시청 자원순환과 관계 공무원, 리뉴에너지경기 윤태원 대표이사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번 방문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대비해 관련 시설의 운영 실태를 확인하고,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직매립 금지가 본격 시행되면 소각, 재활용, 에너지 회수 등 다양한 처리 방식의 역할이 커지는 만큼, 안정적인 처리 체계 구축이 중요해질 전망이다.위원회는 먼저 하남 유니온파크 현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청취하고 관련 시설을 둘러봤다.하남 유니온파크는 폐기물 처리와 자원 순환을 위한 최첨단 설비를 갖춘 시설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김시용 위원장은 “폐기물 처리시설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만큼, 안전한 운영과 철저한 환경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이어 위원회는 민간 소각시설인 리뉴에너지경기를 방문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봤다.리뉴에너지경기는 폐기물 에너지화와 재활용을 통해 자원순환경제 실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직매립 금지 정책 시행에 따라 공공시설과 함께 폐기물 처리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함께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시설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도시환경위원회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도민을 위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 정책 마련을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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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혁 의원, 도 공공기관 ‘여가친화인증’실적 0건 개선 나선다…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0건’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동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여가친화인증제와 연계해, 도지사가 도내 기업과 공공기관의 여가친화 우수사례를 발굴·시상하고 국가 우수사례 선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여가친화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여가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다.앞서 정동혁 의원은 지난달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여가친화인증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는 것은 여가 활성화에 대한 무관심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정동혁 의원은 “여가정책을 권고에 그치지 않고 평가와 시상, 지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경기도 공공기관이 여가문화 확산의 모범이 되고, 일과 여가의 조화가 도민의 일상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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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의원,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최종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 방안 연구’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는 경기도의회 조례안 발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비용추계 및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운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경기도의회의 입법의 타당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이날 오준환 의원은 “조례를 심사하다 보면 비용추계가 실제 재정 부담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특히 도지사가 제출하는 안건의 경우는 비용추계의 적정성을 사전에 별도로 검증하는 절차가 미흡한 만큼, 안건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오 의원은 “입법영향분석은 비용추계를 포함해 일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의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명확화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조례의 입법 타당성과 품질을 한층 높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최종보고회 발표에서 책임연구원인 홍성우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은 “현행 제도가 다소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비용추계는 심사 과정의 수정안까지 포함하는 ‘병행적·지속적 추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파급력이 큰 조례에 대해 분석을 의무화하고 의회 내부의 전문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용역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입법 타당성 제고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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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형 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강화 견인 운영지침․홍보 근거 담은 조례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와상장애인의 이동지원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민간 구급차 이용 기준과 이동식 간이침대 등 와상장애인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시·군별 운영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했다.강태형 의원은 “조례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 운영기준과 지침이 미비하고, 홍보와 정보 제공이 충분하지 않아 서비스 접근성과 알권리 보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 차원의 와상장애인 이동지원 운영지침 개발 및 배포 △이동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실시 등으로, 이를 통해 시·군 간 운영 기준을 보다 통일적으로 정립할 수 있도록 했다.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한 단계 강화되고, 지역 간 서비스 편차 없이 누구나 동일한 기준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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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설계·발주·평가 전 단계에 걸쳐 건설신기술 적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도내 공공건설공사에 신기술 활용을 적극 확대 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다.그동안 도내 건설 현장에서 신기술보다 관행적 공법이 우선 적용되는 경향이 뚜렷해, 기술 개발 수준에 비해 활용이 부족하다 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기술이 있음에도 기존 공법을 사용할 경우 그 사유를 설계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연간 발주공사비의 일정 비율 이상 을 신기술 공사에 할애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한 점이다.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신기술과 기존 공법을 비교·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발주 과정에서 신기술이 실질적으로 고려·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아울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시공 평가 항목에 신기술 활용 실적 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우수 건설사업자 선정과 입찰 심사에서 신기술 활용도가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도록 했다.도는 이를 통해 도내 중소 개발·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높이고, 공사 품질과 안전성,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병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개발된 건설신기술이 실제 공사 현장에서 보다 활발히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중소 기업 의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함께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설공사 품질 향상을 위해 후속 제도 정비와 이행 점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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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의정활동 마무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8차 상임위원회를 마지막으로 올해의 공식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경제노동위원회는 경제실, 노동국 등 4개 실·국과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6개 공공기관을 소관부서로 두고 2025년 한 해 동안 조례안 30건, 동의안 29건, 건의안 2건 등을 심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민생경제와 일자리 안정을 위한 정책 기반 마련에 힘써왔다.먼저 경제 분야에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 주력했다.「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와 「경기도 소상공인 가치가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상권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역 고유의 가치와 경쟁력을 살리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했다.사회적경제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구매 확대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경기도 ESG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정책 목표와 추진 체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적경제와 ESG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노동 분야에서는 노동 존중 문화 확산과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집중했다.「경기도 모범노동대상 조례」 제정을 통해 성실한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한편,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건강증진 조례」를 제정해 플랫폼 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정책회의를 개최하며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도 했다.경기도마을공동체지원센터, 경기도노동자작업복세탁소, 경기도기술학교, 경기신용보증재단 등을 방문해 사업 운영 실태와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조례와 예산, 행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또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통해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재정 집행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며,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경제·고용 정책에 대한 견제와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왔다.고은정 위원장은 “2025년은 민생경제와 노동 현안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경제노동위원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확인하고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는 데 집중해 온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노동자,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 점검을 통해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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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이새날 의원, 음악으로 하나되는 세상,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강남구립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사회적협동조합그리아미가 15일 복지관의 소리새합창단과 그리아미의 장애인슐런 선수들이 함께하는 ‘소리아미 하모니 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상생복지관인 영동제일교회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이새날 서울시의원의 축사, 서울시의장상 시상식, 소리새합창단의 크리스마스 캐롤공연, 그리아미 선수들의 거위의 꿈 노래공연, 성탄절 맞이 선물전달식 순으로 진행되었다.매년 논현노인종합복지관과 그리아미는 하모니카 공연, 장애인슐런 체험, 장애인한궁대회 합동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이번 서울시의장상 시상식에는 소리새합창단의 변효경 지휘자를 비롯하여 2025년도 전국장애인슐런대회에 입상한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을 하게 되었다.이새날 시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혜와 경륜이 있는 어르신들과 슐런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는 젊은 장애인선수들이 음악을 통해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생겨서 감사하다”며, “앞으로 예술을 매개로 하여 한강에서 가족들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음악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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