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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대표발의한 ‘학생 건강증진 조례’본회의 통과...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학생 건강증진 사업의 추진 성과를 평가·공개·환류하는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핵심 목적을 두고 있다.이서영 도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현행 조례는 눈건강, 구강보건, 불균형 체형, 비만 등 핵심 건강 사업을 통합 운영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 왔지만,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는 체계는 미흡했다”며, “정책 수립과 집행, 평가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개정으로 교육감은 학생 건강증진 중점사업의 추진 성과를 경기도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며, 평가 결과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학생 건강정책 수립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이를 통해 학생 건강정책의 실효성·공공성·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이서영 도의원은 “학생 건강은 학습권의 기초이며,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다음 정책에 반영하는 체계가 갖춰질 때 비로소 정책은 살아 움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단위 학교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를 세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교육정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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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형 경기도의원, 경기도 학교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 관리 기반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18일 제387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기존 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과 소방시설을 혼재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 법령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체계에 맞춰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분리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개정되었다.｢경기도 학교 화재사고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학교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표준 소방 안전교육 지침 △소방 안전교육 및 전담인력 확보 △학교 화재 관련 통계 및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등을 명시하여 보다 학교 현장에서 체계적인 화제 예방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는 △학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 △학교 소방시설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사항 △스프링클러 및 피난구조설비 설치 △초기대응물품 △경보설비 및 원인불명 화재 감축 △공인제품 사용 등을 명시하여 학교의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이자형 의원은 최근 파주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화재사고를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자산인 학생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번 조례 제·개정안이 일선 학교에서 화재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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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시외버스터미널 재정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KT나 SRT와 같은 고속철도 또는 준고속철도 정차역이 없어 광역이동 수단이 시외버스 외에 없는 ‘광역이동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가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해서도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미가 있다.특히,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에 무분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익성 개선 노력 △재정지원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 터미널의 재무 상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 대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되었다.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영난에 처한 민영 시외버스터미널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이 마련되고, 경기도 시외버스망의 효율성과 안정성 또한 강화될 전망이다.아울러 광역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김동영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 시외버스터미널뿐 아니라 광역이동 취약지역의 민영 시외버스터미널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경기도 교통국과 협력해 △터미널 권역별 재편 △노선 효율화 △필수노선 지원 등 시외버스터미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광역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김 부위원장이 회장으로 활동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연구회는 그간 광역교통 취약지역의 접근성 개선과 도민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대안을 꾸준히 모색해 왔으며, 이번 조례 개정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이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이어진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전망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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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도의 책임과 지원체계 명확해진다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정책 추진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현장 실태를 반영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종사자는 도민의 주거 안전과 생활 편의를 책임지는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로 인해 높은 이직률과 인력 공백 문제가 반복돼 왔다.특히 도내 주거 형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공동주택 특성상, 관리종사자 처우 문제는 개별 노동 문제를 넘어 주거 환경 전반의 안정성과 직결된 과제로 지적돼 왔다.이번 개정 조례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도의 역할과 책무를 분명히 하고, 실태 파악과 정책 추진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이를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 가능한 처우개선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연간 종합지원계획 수립 근거 마련, △갑질·부당행위 발생 시 도의 직접 감사 권한 명문화, △위법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난 업무지시 금지, △관리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고용환경 개선,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실시, △관련 교육·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이다.최승용 의원은 “이번 개정은 선언적 처우개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기준과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라며 “공동주택 관리종사자가 부당한 지시와 관행에서 보호받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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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두 부위원장, 전국 최초 ‘무형유산 독자 기념일’지정 쾌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이 뚝심 있게 추진해 온 ‘전국 최초 무형유산 단독 기념일 지정’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유영두 부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5일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다.이번 조례 통과는 ‘무형유산’의 가치를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재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조례안의 핵심은 매년 10월 17일을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로 지정하고, 관련 주간을 기념주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10월 17일은 유네스코가 정한 ‘국제무형문화유산의 날’로, 경기도의 무형유산 정책이 세계적 기준에 발맞춰 나간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그동안 유영두 부위원장은 “K-콘텐츠가 세계를 휩쓸고 있지만, 그 뿌리가 되는 우리의 전통과 무형유산에 대한 지원은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지난 11월 정책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조례에 담기 위해 광폭 행보를 이어왔다.특히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기도가 보유한 86건의 무형유산에 대한 단순 보존을 넘어, △기념행사 및 문화제 개최 △전승자 육성 및 지원 확대 △도민 향유 기회 확대 등 공격적인 문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비되었다.유영두 부위원장은 “이번 조례 통과는 경기도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보고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며 “특히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 쉬는 우리 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전역의 무형유산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을 강력히 견인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이어 유 부위원장은 “말뿐인 지원이 아니라, 예산과 정책이 수반되는 ‘실질적인 변화’를 의회 차원에서 주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중한 문화 자산을 지키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일에 ‘행동하는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공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10월 17일을 기점으로 경기도 전역에서 다채로운 무형유산 축제와 기념행사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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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체험시설’확대 조례 본회의 의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따라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통안전 체험시설’의 확대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바 있다.주요 내용으로는 △‘1시군 1교통안전 체험시설’조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신설 △개인형 이동장치 및 보행약자 이동 수단 안전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 확대 △시군이 교통안전체험시설을 설치할 경우 경기도가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이를 통해 도내 교통안전 체험 인프라 및 대상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김성수 의원은 “어린이와 노인 등 보행약자의 교통사고가 줄지 않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와 교육시설·프로그램의 내실화가 시급하다”면서, “이번 조례안 통과를 계기로 도내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전동보장구 등 보행약자를 위한 맞춤형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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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유아 취원 확대·학급 기준 마련된다..이호동 의원, 유아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이번 조례 개정으로 경기도교육감의 유아 취원 확대 책무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를 위한 기준 마련이 명시되면서,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책임과 기준이 공식적으로 확립됐다.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호동 의원은 “최근 유아 수 감소와 유보통합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유치원이 운영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지역사회에서 공교육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정책의 방향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아교육 정책이 단순한 방향 제시에 머무르지 않고,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과제로 자리 잡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유아에게 안정적이고 형평성 있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취원 확대와 학급당 적정 유아 수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향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보다 일관된 기준 아래 추진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으로 운영 여건이 취약한 병설유치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면서, 공교육으로서의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후속 정책과 예산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유아교육은 공교육의 시작이자, 경기도 교육 정책의 출발점”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아교육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해당 조례안은 본회의 최종 가결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경기도교육청이 유아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제도적 기준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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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욱 경기도의원, 마을기업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마을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제정된 상위법 시행에 발맞춰, 기존 조례의 선언적 규정을 넘어 경기도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육성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용욱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경기도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226개의 마을기업이 지역 경제의 모세혈관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정부의 마을기업 육성 예산이 2023년 70억 원대에서 2025년 16억 원 수준으로 70% 이상 대폭 삭감되면서 현장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정부 예산 축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마을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독자적이고 강화된 지원 근거가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상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마을기업의 정의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경기도지사가 5년마다 ‘마을기업 육성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단기 사업 위주였던 지원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했다.특히,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내용의 구체화에 있다.이번 개정으로 △시설비 및 부지 구입비 지원·융자 △국·공유 재산 및 물품의 대부·사용 허가 △법률·세무·노무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마을기업의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용욱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경기도 마을기업이 흔들리지 않고 자립할 수 있는 확실한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의원은 “시설비 지원과 융자 등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조례에 담긴 만큼, 경기도 마을기업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는 핵심 주체로 단단하게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경제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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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균 의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올해의 의원 선정 영예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재균 의원이 18일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올해의 의원’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의 의원상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 행정사무감사 활약상, 예산 확보 성과, 대민 소통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김재균 의원은 2025년 한 해 동안 경제·노동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입법과 견제, 그리고 평택 지역 현안 해결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김 의원이 지난 4월 대표 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지역 대학의 인프라를 활용해 초·중·고 학생들에게 양질의 진로 체험 교육을 제공하고,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 대학의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는 상생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입법의 실효성을 인정받았다.또한, 지난 11월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기본’을 강조한 날카로운 지적으로 주목받았다.김 의원은 소관 실·국과 산하 공공기관의 회의록 및 업무 기록 부실 관리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당시 김 의원은 “기록이 없다는 것은 소통하지 않았다는 증거이자 관리·감독을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장애인 기업 물품 구매율 저조 등 집행부의 안일한 행정을 질타하고 기본이 탄탄한 행정을 촉구해 정책 감사의 모범을 보였다.지역구인 평택시의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도 빛났다.김 의원은 평택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으며, 지역 주민과의 정담회를 통해 수렴한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김재균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이번 수상은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늘 격려해주시고 함께해주신 평택 시민과 경기도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의정에 충실히 담아내고,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와 발전하는 평택을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발로 뛰겠다”라고 밝혔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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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교놀이터 조성 조례안 본회의 통과…“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학생 참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전자영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은 놀이터, 놀고 싶은 놀이터를 학교 운동장에 안정적으로 조성할 수 있다”며 “교육공동체가 놀이터 디자인부터 조성까지 함께 참여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통과된 조례안에는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조성 기준, 학교놀이터 실태조사 실시, 놀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놀이터 자문단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특히 자문단에는 학교공동체 구성원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놀이터 설계 단계부터 운영, 평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전 의원은 용인시의원 재임 시절 주민참여형 어린이 놀이터 조성 사업을 통해 학교 놀이터 혁신의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 성과를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 우수 정책에 선정됐다.이후 갈곡초등학교를 포함한 경기도 내 10개 학교에서 ‘2025년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정책을 확장해 왔다.이와 함께 전자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교육 공간의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기반도 마련됐다.마지막으로 전자영 의원은 “학교 놀이터에서 다양한 놀이활동이 이뤄지고 친구들과 마음껏 뛰어 놀 수 있길 기대한다”며 “미래세대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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