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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조례안 본회의 가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회철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는 도심 내 교육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여건에 맞는 미래형 교육기관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도시형캠퍼스는 지역사회 및 산업과 연계한 교육 운영이 가능해 새로운 교육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조례에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 근거, 설립 기준과 운영 원칙 등이 담겼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김회철 의원은 “도시형캠퍼스는 학생들에게 더 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적 교육 공간”이라며 “경기도 실정에 맞는 교육 혁신이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가결됐다.김 의원은 “학교도서관이 교육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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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하용 의원, 소상공인 임신·출산·양육 등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 근거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8차 경제노동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이번 조례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경영공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최근 경기침체와 인력난, 장시간 노동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은 임신·출산·양육 시 휴직이나 급여 보전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휴업이나 폐업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에 따른 일시적 경영공백 지원을 조례상 지원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통해 향후 대체인력 지원, 돌봄 연계 등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정하용 의원은 “서울·부산·대전 등 다수의 광역자치단체는 이미 경영공백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부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여성 창업자 및 1인 창업자 증가와 저출산이라는 현실을 고려해, 출산과 육아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떠넘기지 않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소상공인의 임신·출산·양육이 곧바로 폐업과 생계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라며, “저출산 대응과 지역경제 안정을 함께 고려한 제도인 만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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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도의원,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예술교육 확충으로 경기북부 균형발전 이뤄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경기북부의 실질적인 균형 발전과 미래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을 도정과 교육 운영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임광현 의원은 18일 제387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의 절박한 요구와 대한민국의 시대적 비전이 담긴 가평군 평화경제특구 우선 지정과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 검토를 요청했다.임 의원은 먼저 “경기북부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은 평화를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는 평화경제특구의 취지와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지역”이라고 밝혔다.특히 그는 청평호, 자라섬, 남이성 등 가평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관광자원을 언급하며 “가평군은 평화·관광·문화·생태·교육이 결합된 복합형 평화경제 모델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라고 설명했다.또한 “남북관계가 재개될 경우, 가평군은 가장 빠르게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평화관광 시범구역’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이어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경기 동북부 공립 예술중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임 의원은 “K-컬처가 세계적인 문화 트렌드로 자리 잡았지만, 공교육 체계는 이러한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예술교육은 특성상 경제적 부담이 큰 만큼 이는 교육 불평등이 문화 격차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임 의원은 “공립 예술중학교는 단순히 학교 하나를 신설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K-컬처 인재를 지역에서 키워내는 핵심 교육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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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행안부 ‘2026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선정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광주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6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사업’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기술을 공공 분야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공공서비스 혁신 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추진됐다.광주시는 ‘실시간 도로 위험정보 관리시스템 구축’과제로 선정됐으며, AIoT 기반 기술을 활용해 포트홀 등 도로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탐지·분석하고, 보수 필요 정보를 즉시 공유하는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특히 이번 사업을 통해 도로 포장 상태를 등급화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보수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선제적 도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포트홀 발생 정보와 보수 이력은 광주시 공간정보시스템 및 국토교통부 디지털 도로대장과 연계해 부서 간 공동 활용도 가능해진다.총 사업비는 10억 원 규모로, 국비 6억 원과 시비 4억 원이 투입된다.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시스템 고도화와 유지·보수를 통해 자전거도로 관리, 자율주행차 대응 등 미래 교통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다.소병훈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은 광주시가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도로행정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데이터 기반 도로 관리체계를 구축해 교통사고 예방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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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은 카카오모빌리티 등 플랫폼가맹사업자가 가맹택시에 대해 카카오T등 가맹호출앱을 통한 가맹영업 외에 길에서 손님을 태우는 배회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한 영업을 통해 받은 운임에 대해서 수수료 등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택시 배회영업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하여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에게 ‘법이 제정되는 선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10월 29일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카카오모빌리티 수수료 문제는 저희 국토교통부에서는 수수료를 받지 않는 입장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법 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6일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김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사하여 ▴배회영업 등에 대한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국토교통부 장관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등을 신설하기로 했고, 12월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한편, 박 의원의 제주항공 참사 직후, 항공사고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해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에 설치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국무총리실 소속 기구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박 의원은 “전국 23만 7321명의 택시 기사분들이 염원하는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이제 국회 본회의 상정만을 앞두고 있다”면서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배회영업 수수료 부과 금지법’이 1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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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강북횡단 지하고속도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획기적 전환점"
[한국Q뉴스] 홍국표 의원은 18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대해 “강남북 균형발전은 물론 강북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역사적 사업”이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홍 의원은 “성산IC부터 신내IC까지 약 20.5㎞ 구간의 지하도로 건설은 454만 명이 거주하는 강북 지역의 만성적 교통 체증을 해결하고, 고가도로로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시키는 모처럼의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강남에는 15개의 도시고속도로가 집중된 반면 강북에는 6개밖에 없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이번 사업이 완공되면 강북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홍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이 사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용 급조 공약”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박홍근 의원은 ‘당연히 필요했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비판하고, 서영교 의원은 ‘얄팍한 술수’고 폄하하며, 박용진 전 의원은 ‘선거용 깜짝 발표’라고 비난한다”며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공격만 일삼는 것은 강북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당파의 이익만 살피는 태도”라고 지적했다.특히 홍 의원은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이 말을 아끼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강북 지역 구청장들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주민의 이익보다 당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태도로는 결코 지방선거에도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홍 의원은 “김민석 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이 2002년 청계천 복원을 ‘뜬구름 잡기’라며 반대했던 과거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당시에도 민주당은 반대했지만 결과적으로 역사적 실수를 범했다. 이번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서울의 미래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홍 의원은 “모처럼 나온 혁신적인 강북개발 계획을 보다 빠르게 시행하여 단절된 도시 공간을 회복하고, 지역에 활력을 넣고,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는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도 이제는 정치적 비난을 멈추고 강북 주민들을 위해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비꼬는 태도는 주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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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식 경기도의원,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의정발전부문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5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시상식에서 의정발전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김 부위원장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상반기 안전행정위원회 위원과 후반기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재난·재해 대응 체계 점검과 농어업 안전 정책 개선 등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이어온 공로를 인정받았다.특히 「경기도 농어업재해 예방 활동 지원 조례」,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농어업 종사자의 작업 안전과 재해 대응을 제도적으로 강화했으며,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정책 개선에도 기여했다.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농정 사업의 실효성과 재정 책임성을 점검하며, 필수 사업이 흔들리지 않도록 예산 구조 전반을 꼼꼼히 살펴왔다.김창식 부위원장은 “이번 수상은 개인의 성과라기보다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고민해 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안전과 농정 분야를 중심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특히 별내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을 더욱 세심하게 챙기고, 지역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한편,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언론·학계·시민사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공공성·정책 지속성·사회적 기여도를 종합 평가해 각 분야별 수상자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의정발전부문은 특히 도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실질적 의정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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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 3편
[한국Q뉴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국회의원은 12월 19일 오전 11시, 국회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기 광역교통망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이 연속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민 부자되세요 연속토론회’의 세 번째 시리즈로, 철도망 확충을 통한 이동권 보장과 지역 가치 상승을 핵심 의제로 다룬다.아울러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철도망 확충 방안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전략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경기도는 인구 1400만 명을 넘어선 대한민국 최대 생활권이지만, 여전히 출퇴근 장시간 이동, 서울 중심의 교통 구조, 지역 간 교통 격차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특히 경기북부와 신도시 지역의 경우, 주거지 개발에 비해 철도 인프라 구축이 뒤따르지 못하며 도민들의 일상과 삶의 질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이번 토론회에서는 △GT 기존 노선의 조속한 추진과 더불어 △GT-G·H 등 이른바 ‘GT 플러스’노선, △경기남부광역철도, △북부 고속철도 연장 등 경기도 전역을 아우르는 철도 중심 광역교통 전략이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박정 의원은 “철도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도민의 시간을 되찾고 삶의 반경을 넓히는 핵심 인프라”라며 “이번 토론회가 경기도 철도 현안을 국가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국회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토론회는 박정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이언주·권칠승·백혜련·송옥주·김승원·임오경·한준호·전용기·이수진·김성회·김영환·이상식·이병진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한다.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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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임상오 위원장, 꼼꼼한 예산 점검 성과로 예산심사 우수의원 선정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5년 예산심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수상은 2025년 경기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임상오 위원장이 보여준 정책 중심의 질의와 사업 구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조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예산 증감 논의를 넘어 사업 주체의 명확성, 정책 실효성, 도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예산을 점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임상오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도민의 삶과 직결된 약속”이라며 “의회가 예산을 꼼꼼히 살피는 이유는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도민의 안전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형식적인 예산 심사가 아닌, 정책의 방향과 결과를 끝까지 점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자치경찰, 재난 예방, 안전 정책 등은 예산 구조가 곧 정책 성과로 이어지는 분야”라며 “사업의 주체와 책임이 불분명한 예산, 실효성이 떨어지는 반복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시상식에는 경기도의회 예산심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수상의 의미를 공유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에도 재정의 투명성과 정책 신뢰도를 높이고, 도민 중심의 예산 운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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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석 의원,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 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 오디션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이번 정책 오디션은 정책 중심 교섭단체로서의 역할 강화를 목표로, 도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선정하기 위해 추진됐다.장 의원이 제안한 정책은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강화」로, 대형 숙박시설에 비해 법·제도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규모 숙박시설의 구조적 화재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재정·교육을 결합한 종합 안전정책이다.해당 정책은 △소공간용 소화용구 보급 △피난안전행동매뉴얼 제작·설치 △찾아가는 숙박업소 화재안전 교육 △광역 단위 표준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핵심 내용으로 하며, 시·군별 재정 여건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 격차를 경기도 차원의 재정사업과 제도화를 통해 해소하자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장 의원은 이번 수상과 관련해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는 발생 건수 자체는 많지 않더라도, 한 번 발생하면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재난”이라며, “이번 정책은 사고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사고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정책”이라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정책 오디션에 제안한 내용을 토대로 「경기도 소규모 숙박시설 화재안전 지원 조례」가 실제 제정됐다”며, “이제는 조례를 기반으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변화가 만들어지도록 후속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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