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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 역대 최다
[한국Q뉴스] 2025학년도 대입부터 체육 특기자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반영되는 등 조치가 강화됐지만 학생선수 학교폭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선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이은 스포츠계 성폭력 사태를 계기로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선수 전수조사를 실시했었고 2020년부터는 교육부가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해 학생선수 보호를 강화하고 체육계 폭력에 엄정하게 대응하고자 매년 실시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 ‘2023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선수 70,884명 중 51,854명 참여했으며 연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응답율은 2023년 2.0%로 2020년 1.2%, 2021년 0.6%, 2022년 1.7%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1,854명 중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한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초등학교에서 543건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중학교 365건, 고등학교 134건 순이었다.
초등학교는 2020년 286건에 비해 3년 새 10%포인트가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중학교는 2020년 27.5%에서 7.5%포인트 증가했다.
가해자는 2020년 519명에서 2.4배 증가한 총 1,245명이며 이 중 동료 학생선수가 954명으로 가장 많고 지도자 131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폭력 사안처리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복합적 문제, 조직적 은폐·축소 의심, 상습적·지속적 폭력이 의심되는 경우 합동 특별조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해 학생선수는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따라 3개월 또는 6개월, 12개월 동안 대회 참가가 제한되거나 성폭력 등 퇴학 조치를 받는 경우 5년 또는 10년 동안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대입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생 학교폭력 조치사항’ 이 필수적으로 반영돼 대학 진학의 길이 막힐 수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해자 185명에 대한 후속 조치가 완료됐다.
가해 학생선수 170명 중 8호 조치 및 12개월 대회 참가 제한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2명, 9호 조치 및 5년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4명이다.
또한 가해 지도자는 15명 중 감봉·정직·해임등 중징계를 받은 지도자는 10명이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 31명, 경기 26명 서울 16명/인천 16명순이었다.
한편 2024 초중고 학생선수는 2023년에 비해 2000명 가량 증가한 72,711명으로 집계됐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26,757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초등학생 23,811명, 고등학생 22,143명이었다.
백승아 의원은 ＂정부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생선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며“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학생선수 폭력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가해·피해 학생선수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후속조치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며 “교육당국과 체육계가 협력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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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향기 서울시의원, 일평균 13만명 승하차 사당역 8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개통 환영’
[한국Q뉴스] 하루 평균 13만 2천 명 이상이 승하차하는 서울시 대표 역사 사당역에 에스컬레이터가 신설됐다.
서울시의회 곽향기 시의원은 어제 동작구 사당역 8번 출구에 신설된 에스컬레이터 개통식에 참석했다.
양방향을 모두 갖춘 에스컬레이터가 생기면서 바쁜 출퇴근 시간에 쫓기는 동작구 주민과 교통약자, 사당역 주변 상관 방문자의 지하철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까지 3,211만명 이상이 승하차한 사당역은 2호선과 4호선이 교차하는 환승역이다.
사당역 8번 출구는 대다수 식당 등이 분포해 동작구 주민뿐만 아니라 상권 이용자가 몰리지만, 오로지 계단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자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사당역 8번 출구에 양방향 모두 이용이 가능한 에스컬레이터 두 대를 설치한 것이다.
곽향기 시의원은 “사당역 8번 출구는 동작구 주민의 출퇴근을 돕는 지하철 통로인 동시에 소상공인 사업장이 다수 분포한 주변 상권과 이용객을 연결하는 삶의 터전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곽 의원은 “오늘 신설된 에스컬레이터로 동작구 주민분들의 안전한 출퇴근과 사당역 인근 상권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의 편리성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동작구 대중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개통 소감을 밝혔다.
한편 오늘 개통식은 내빈으로 나경원 국회의원과 이희원 서울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건설사업 현황보고회와 테이프 커팅식으로 진행됐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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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어람천 오염수 방류 현장찾아 “즉각적 조치 요청”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동영 의원은 지난 2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 위치한 어람천 오염수 방류구 현장을 찾아 지역민원을 살폈다.
이날 김동영 의원이 방문한 어람천 현장은 오염수 방류로 인해 물고기가 사라지고 부유물이 발생되는 등 하천오염으로 인한 잦은 민원이 발생한 곳으로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하천과, 남양주시 하수처리과 및 진접읍 도시건축과 관계 공무원이 함께 하천오염 문제를 확인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지역주민들께서 어람천에 오염수 방류로 인한 하천오염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며 “공공하수관을 조속히 설치하고 오염수 방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하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어람천 인근에 방치된 쓰레기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 건설국 하천과에서는 “하천 인근 쓰레기와 하천 내 부유물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는 “오남천 오염수 방류 지점은 오·우수 분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며 “우수토실 입구 확대를 검토중이며 오·우수 분리를 위해 토지사용동의가 되지 않아 무산되었던 공공하수관 설치 사업을 적극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접읍 도시건축과에서는 오염수 방류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영 의원은 “오남 주민들께서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쾌적한 생활 환경이 조성되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다”며 다시 한 번 즉각적인 오남천 오염수 처리와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하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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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국표 의원, “도봉구 특별조정교부금 66억 5700만원 확정”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도봉구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투입될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총 66억 5,700만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중랑천 수변환경 조성, △아레나 일대 데크로드 설치, △경원선 완충녹지 정비,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뚝딱뚝딱 놀이터 환경개선, △우이천 고수호안 사면 정비, △공원녹지 내 위험수목 정비, △산지방재사업, △하천변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 △도봉천 노후 시설물 정비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홍국표 의원은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도봉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편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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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률 위원장,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이 지난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한,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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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숙 도의원, 전국 최초 ‘유보통합 추진 조례안’ 본회의 통과로 안정적 유보통합 정책에 물꼬 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유보통합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의원은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영유아 유보통합 추진 지원 조례안’ 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이라는 이원화 체제에서는 교육과 돌봄에 따른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생기면서 아이들 간 교육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아이들이 이용 기관에 관계 없이 똑같은 양질의 교육과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속적인 의견이 있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영유아 유보통합 변혁기에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안정적인 유보통합 정책을 수립·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 담고 있다.
최효숙 의원은 “유보통합 추진에 있어서는 영유아 교육과 보육 관리체계의 통합이 기본이지만 교육격차 없는 양질의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유보통합 추진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만큼 유보통합 정책의 수립과 조정에 있어 경기도교육청이 향후 타시도 교육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보통합에서는 무엇보다 현장 전문가들의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생생한 사례와 현장에서 필요한 의견도 중요하다”며 “본 조례안을 근거로 안정적인 경기도형 유보통합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며 정책의 새로운 모델 개발에도 관심을 쏟을 예정”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끝으로 최효숙 의원은 “본 조례안이 경기도교육청 유보통합의 성공적 교육을 이끄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기대도 전했다.
한편 최효숙 의원은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유보통합을 위한 경기도의회·경기도청·경기도교육청 간 추진단 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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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성황리 마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이 주최한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정책세미나’ 가 24일 오후 1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관계자 100여명 이상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마약의 대중화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프로그램의 도입과 안착 방안이 논의됐다.
시작하는 자리에서 이애형 위원장은 “마약의 무분별한 확산으로 직장·학교·가정 등 일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됨에 따라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며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우리나라를 더 이상 보기가 어려워졌다”며 “이번 세미나에서 전문가 및 관계자들과 함께 마약의 대중화 근절을 위한 유의미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져 마약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효과적인 예방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영국 독성학자 에바 마리아 라이하르트 박사는 첫 번째 세션에서 전세계 마약의 실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검체에 따른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과 구강액과 소변을 검체로 사용하는 마약검사의 비교 분석에 따른 장·단점을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외국 직장 내 마약검사 프로그램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 도입으로 인한 마약 예방의 효과성을 발표하며 이미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마약의 효과적 검출을 통한 마약 대중화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발표와 함께 장내 질의응답을 통해 주제 발표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이 펼쳐졌다.
이애형 위원장은 “해마다 증가하는 마약사범 속에서 이전까지의 논의가 마약의 사용 금지 부분에만 초점을 놓고 이루어졌다면, 오늘의 세미나에서는 우리 일상 속에 깊숙하게 숨어있는 마약에 대한 검출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예방 효과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오늘의 세미나를 바탕으로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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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전남 신안군 하의도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이번 현장방문은 최종현 대표와 의원들이 단합하고 평화·인권·민주주의 상징인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숙하고 진지하게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시절을 보낸 신안군 하의면 후광리 생가를 돌아보고 이희호 여사의 영정도 함께 모셔진 추모관에서 헌화 및 분향을 했다.
또한 생가 방명록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글을 남겼다.
이번 현장방문을 준비한 최종현 대표의원은 “국민의 땀과 피로 쟁취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남북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지금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평생 헌신하신 민주주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단일대오로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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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의원,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 참석, 산업 선도 환경 조성 필요성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이 24일 평택 KG모빌리티 본사에서 열린 ‘2024 미래 모빌리티 테크쇼’에 참석했다.
이번 테크쇼에는 KG모빌리티의 부품 공급업체를 비롯해 경기도와 상생협력 관계에 있는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의 자동차 관련 부품업체 등 70여 개사가 참여해 신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는 자리로 한국자동차연구원,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관련 기관도 함께 참여해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다.
김상곤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기술력을 선보이며 판로를 개척하고 KG모빌리티가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상생의 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간 협력을 확대해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이번 테크쇼를 통해 경기도가 미래 모빌리티와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과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 중 전시 부스를 돌아보며 각 참여기업의 제품을 꼼꼼히 살펴보고 관계자들의 설명을 경청하며 기업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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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의원,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새롭게 추진해 달라”
[한국Q뉴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24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제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국가적 차원에서 새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성장이 멈춘 경남 내륙지역 특히 밀양처럼 성장동력이 필요한 곳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완수 경상남도 지사는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제 2의 농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는 지난 대선 당시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추진되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8월 국가녹조대응센터 설립을 위해 대표발의한 ‘물환경 보전법’ 이 당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녹조가 심한 낙동강을 지금 상태로 장기간 방치했다가는 800만 주민들에게 식수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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