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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교육감에 답변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 진행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의 명확한 입장과 답변을 듣고자 질의에 나섰다.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은 2019년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가 체결한 ‘경기교육도서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이후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2022년 ‘교육행정기관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으로 변경되었으나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신 의원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이 답보상태인 것과 관련해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인만큼 경기도교육청과 화성시 간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은 경기평생교육문화원 건립에 대한 의지가 분명하며 화성시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화성시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의회와 협력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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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에게 기회를.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는 24일 2024년도 2차 청년행정인턴 임명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1차 모집에는 7.4:1이었으며 금번 2차 모집에는 8.3:1의 경쟁률을 보여 점차 경기도의회 청년행정인턴 사업이 경기도민들에게 자리잡고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2차 청년행정인턴으로 총 15명이 선발 해 경기도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도 향상에 기여하고 실무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턴은 담당관 및 전문위원실에 배치되어 부서별 단위사무를 지원하게 된다.
한편 24일 오전 경기도의회 김종석 사무처장은 임명장을 수여하고 지방자치와 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의를 진행해 청년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심어줬다.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청년들이 경기도의회에서 의미있는 기간을 가지길 바라고 경기도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사업을 발굴하고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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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국립대병원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 채용.의사직군 700여명으로 가장 많아
[한국Q뉴스]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수년간 국립대병원의 친인척 채용이 지속 된 만큼 교육부는 채용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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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관세 1조3천억원 체납… 징수 실적 0.05%에 그쳐”
[한국Q뉴스] 관세 등을 내지 않아 신상이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가 1조3천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이들로부터 걷은 체납액은 6억9천만원으로 징수 실적이 0.05%에 그쳤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28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2천576억원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체납 기간이 1년이 넘고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자의 신상을 공개한다.
체납자 대부분은 수입 신고를 할 때 실제 지급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포탈하려다가 적발된 경우다.
이들이 수입한 주요 품목을 보면 가구 등 소비재를 수입하려다가 적발된 사람이 92명으로 가장 많았다.
농·축·수산물, 주류, 중고 자동차 등이 뒤를 이었다.
체납 규모별로 보면 100억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이 전체 체납자의 3.9%인 9명이었다.
50억∼100억원이 7명이었다.
작년 고액·상습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금액은 6억9천만원이었다.
전체 체납자의 15.4%인 35명에게 걷은 결과로 체납액 대비 징수 실적은 0.05%에 그쳤다.
김영진 의원은 ＂0.05%라는 어처구니없는 징수실적은 과연 관세청이 체납 징수에 의지가 있는지 두 눈을 의심케 한다＂며 ＂관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하루빨리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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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 받아도 반 년 채 못 넘겨… 승강기 중대사고 사상자 연평균 63명
[한국Q뉴스] 승강기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사고 2건 중 1건은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를 받은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6년간 중대사고 발생 승강기의 마지막 법정 안전검사일과 사고 발생일 차이는 1개월 이내~6개월 이내 196건, 7개월 이내~9개월 이내 81건, 9개월 이후 및 안전검사 미수검 84건으로 드러났다.
2019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승강기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총 379명이었는데, 35명이 사망하고 344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6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연도별로 사망자 현황을 보면 2019년 3명, 2020년 10명에서 2021년 5명, 2022년 4명으로 감소하다 2023년 6명으로 되려 늘어났다.
2024년도 이미 7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섰다.
원인별 사고 발생 현황은 이용자 과실이 171건으로 절반을 웃돌고 있으며 이어서 △작업자 과실 53건 △유지관리업체 과실 40건 △관리주체 과실 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시·도별로는 수도권인 △경기 95건가 가장 많았지만, △경남 22건 △충남 15건 △강원 13건 △전남 8건 등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빈번하게 중대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병도 의원은 “승강기는 국민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이동 수단인 만큼 더욱 확실한 안전 담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승강기안전공단은 법정 안전검사의 실효성 및 검사 주기를 재검토해 승강기 안전에 빈틈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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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매각 안 된 반환 미군기지, 여의도 18배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직도 매각이 안 된 반환 미군기지의 면적이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방부에서 처분대상 기지로 관리 중인 반환 미군기지는 총 47개소이며 그중 지금까지 반환이 완료된 기지는 40개소에 해당한다.
하지만 반환 이후에도 매각 상대를 찾지 못해 방치되고 있는 기지는 절반인 20개소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현재 매각이 진행 중인 기지 20개소의 면적은 총 52.375㎢로 여의도가 18개나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다.
다시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개 기지는 반환 이후로 10년 이상이 경과한 상황이다.
이들의 면적은 49.13㎢로 매각 진행 중인 전체 기지의 93.8%를 차지하고 있어 이른바 ‘악성 재고’ 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매각이 안 된 기지 중 가장 오래된 기지는 지난 2005년 9월 반환된 경기도 소재의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포천 와킨스 훈련장, 양주 모빌 훈련장이다.
총면적 23.25㎢의 이 3개 기지는 반환 이후 19년이 지나도록 팔리지 않고 있다.
2007년에 반환된 기지 8개소도 아직까지 매각되지 않은 상태다.
모두 경기도에 소재하고 있으며 파주가 5곳으로 가장 많았고 하남과 의정부, 화성에 각 1곳씩이 남아 있다.
이들의 면적도 총 25.58㎢에 달한다.
국방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반환 미군기지를 매각해 미군시설 건설비용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지금까지 총면적 79.33㎢의 19개소 기지가 지자체와 사업자 및 개별매각 등을 통해 3조 3,767억원에 매각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랫동안 매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기지에 대해 지자체 계획이 변경되거나 토지 자체의 사업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관련 법령상의 재무건전성 규정에 따른 사업 추진 어려움이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 시 개발사업 선례를 소개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업이 추진된다 해도 반환기지 오염 정화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또다른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수년이 소요되는 정화 이후 잔여 오염이 발견되어 다시 정화를 하게 되면 시간은 배로 증가한다.
춘천 캠프 페이지의 경우 2007년 반환 후 2012년에 기지 오염 정화가 완료되었으나, 시민공원이 추진되던 2020년에 문화재 발굴조사 중 유류 오염토양과 폐아스콘 매립이 발견됐고 다시 정화가 시작된 바 있다.
해당 정화사업은 내년 12월은 되어야 완료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용산 유엔사 구역 등 3개소의 기지가 정화 및 검증을 마친 후에도 잔여 오염이 확인되는 바람에, 사업자 및 토지 매수자가 다시 정화를 하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 환경정화 관련 소송 2건이 완료되어 배상금 약 277억원을 추가 지출하게 된 사실도 함께 지적하며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국방부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의 완전성 제고 노력을 당부한 바 있다.
허영 의원은 “새롭게 쓰일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군기지들이 20년 가까이 빈 공터로만 남아 있는 것은 적지 않은 사회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며 “국방부는 장기 방치된 반환기지의 매각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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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추진 업무협약식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성수 의원은 지난 23일 지역구인 하남시 남한고등학교의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응원의 힘을 보탰다.
이날 협약식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실에서 진행됐으며 업무협약서에는 이현재 하남시장과 오성애 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진규 남한고 교장이 서명했다.
자율형 공립고 추진 관련해, 김 의원은 하남시 원도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 시장에게 먼저 사업 공모를 제안하면서 본격적인 추진 원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협약식에서 “남한고의 자율형 공립고 전환으로 학생들의 학습 선택권 보장과 창의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이를 통한 원도심 활성화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도 적극 협력해 하남시가 교육도시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율형 공립고 2.0 사업은 산·관·학 협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사업에 선정되는 학교는 학사와 교육과정 운영에서 자율성을 보장받고 5년간 매년 2억원의 예산을 교육부와 도교육청에서 지원받게 된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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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민호 부위원장, 2024 양평 미래 교육 박람회 개막 축사
[한국Q뉴스] 김민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9월 24일 경기미래교육양평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양평 미래 교육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김민호 부위원장을 비롯해 경기도 교육 관계자들과 학생,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박람회는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호 부위원장은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미래의 주인공＂이라며 ＂이번 박람회에서 마음껏 꿈꾸고 도전하고 경험해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도 ＂학생들의 꿈을 위해 늘 곁에서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을 표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모든 학생들이 평등한 교육 기회를 누리고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박람회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경기도양평교육지원청이 공동 주최했으며 9월 2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진로진학, 문화예술, 미래교육 체험 등 다양한 주제의 70~80개 부스가 운영돼 참가자들에게 풍성한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AI, VR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교육 체험관이 큰 관심을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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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의원, 농업정책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소통 부족 질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난 4일 제37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소통 부족을 질타했다.
윤종영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 소통 미흡을 지적하는 농어민단체의 목소리가 높다며 농어업 관련 사업 및 예산 수립시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농어민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서 윤의원 등이 참석한 지난 8월 30일 ‘경기도 농민단체협의회-농업 관련 기관 간담회’에서는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대상 및 규모 등 농어업 관련 경기도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농어민단체의 의견이 폭넓게 수렴되지 않은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지난 23일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공정식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김동연 도지사를 대신해 “향후 농어민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신규사업 추진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윤종영 의원은 “이번 도정질문을 계기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부터 농민단체와 소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어민단체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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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원,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은 20일 경기도청 신청사 기회실에서 열린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등 실태조사’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해 그간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고 피해자 지원 확대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전자영 의원은 “최소 3만명 이상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자 규모이며 군인·군속 중 경기도민 희생자가 11.8% 수준이라는 사실은 이번 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체감케 한다”며 “피해자 대부분이 20~30대로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족을 위해 지금이라도 적절한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내·외 소장 기록물과 인적 동원 자료 등이 포함된 경기도 강제동원 기록물 현황을 파악해 보니 국외에서 개인이 소장한 자료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경기도에서는 의지를 갖고 국가기록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역사를 보여주는 주요 기록물을 입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가족의 경험 등에 대한 구술조사 내용을 토대로 그간 정부의 무관심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가 나서서 입증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내·외 강제동원 피해자를 동등하게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경기도의 일제 전쟁유적 현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사명과 의미가 담긴 전쟁유적 활용 방안이 전무하다”며 “관내 전쟁유적과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기록물 등이 도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역사인식 교육·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실태조사 연구를 통해 피해자·유가족 구술조사까지 진행한 만큼 피해사실 인정 절차와 지원금 지급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지원 정책이 설계돼야 한다”며 “피해자 추도와 기록화 사업을 위한 기록물 관리 기관 설치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유관기관 협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을 비롯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총연합회 경기지회장, 일제강제동원＆평화연구회 대표연구위원 등 민간단체 전문가도 참석해 경기도 강제동원 피해 및 일제 전쟁유적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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