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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24~25 양일간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유영일 정무수석, 이상원 청년수석 겸 대변인,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업무보고 1일 차인 24일에는 보건건강국, 도시주택실, 경제실을 대상으로 업무보고가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의 차질 없는 진행 △‘안전 전세 관리단’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전세 사고 피해 예방 △경기도 공공기관 ‘0.5 ＆ 0.75 잡’ 제도 도입 △경기도주식회사 및 배달 플랫폼 운영 활성화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청년주택 정책을 통해 우수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유도해야 한다”며 “행정사무조사가 결정된 K-컬처밸리 사업 역시 경기도민과 고양시민이 모두 동의할 수 있도록 정책의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도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대안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 경제를 지탱하는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세심하고도 촘촘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업무보고 2일 차인 25일에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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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고준호의원, “금투세 논쟁 끼어들기.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을 그리워 하는 듯한 김동연 지사” 비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준호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금투세와 자본시장 선진화, 원샷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금투세 강행, 폐지 모두 답이 아니다”라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언급하며 “김동연 지사의 발언은 양 당의 입장을 모두 무시하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며 금투세 강행도, 폐지도 모두 반대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며 “도대체 무슨 의도인가?”고 비판했다.
또한 고 의원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규제 완화 기조와 달리, 이제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김 지사의 입장은 정책적 일관성을 상실한 것”이라며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데 경기도의 미래가 김동연지사 안중에 있기는 한가”고 덧붙였다.
특히 김동연 지사의 ‘금투세 시행과 동시에 증권거래세는 점차 완화,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손실이 나도 징수하는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도입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단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피하는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완화나 폐지는 단기적으로 거래세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 의원은 이어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회초리를 들고 달려가 회초리를 휘두르는 지금 그 모습은 당장 중단하고 김동연이라는 인물에게 경기도의 수장 자리를 허락한 경기도민의 임명장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에게 “까치발로 멀리 볼 필요도 있지고 큰 걸음으로 욕심을 내 볼 필요도 있지만 중앙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에 경기도지사로서 맡은 일을 먼저 확실하게 챙기라”며 “금투세와 자본시장 논쟁은 국가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도정을 중앙정치판에 이용하고 차곡차곡 쌓인 도정 실패를 인정하지 않으며 신중히 접근해야 할 도책 사업을 중앙정치로 넘보려다 낭패를 볼 것”이라며 “멋진 경제학자였던 시절처럼, 이제는 멋진 도지사로 경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친 사고를 뒷수습하느라 지쳐하면서도 김동연 지사는 새로운 정치적 도박을 벌이고 있다”며 “도지사가 치는 사고의 뒷수습을 또 다시 도민이 지게 할 것인가”고 경고했다.
고준호 의원은 마지막으로 “중앙정치에 대한 고민은 잠시 내려놓고 ‘일 잘하는 도지사’로서 경기도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경기도민의 삶을 위한 도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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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실적·영업자산 절반 이상 수도권인데 … 본점 부산 이전 왜?
[한국Q뉴스] 뉴욕의 월스트리트, 런던의 시티오브런던,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아시아의 금융 허브까지 세계 금융 중심의 공통점은 그 나라 산업·자본이 집중된 곳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밀집도 또한 매우 높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이 최근 10년간 KDB한국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 현황을 파악한 결과, 우리나라 역시 이런 특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산업은행이 민병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공급실적은 지난 2014년 전체 45조 9천억원의 절반 이상인 51%를 수도권에서 기록했다.
이것이 2016년에는 70%까지 늘어났다가, 이후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나 꾸준히 50% 후반대를 기록했고 올해 공급실적의 수도권 비중은 6월 기준 이미 56%에 달했다.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수도권 영업자산 비중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산업은행의 전체 영업자산 중 수도권 자산 비중은 2014년 51%를 기록한 이래, 2022년 59%, 2023년 58%, 2024년 6월 기준 57%를 기록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영업자산의 수도권 편중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실적과 자산이 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 제1항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에 따라 법 개정이 필요한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을 대통령 공약 사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특별한 사유도 설명하지 못한 채 이루어지는 본점 이전 강행에 산업은행 노조는 물론 국민의힘 소속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조차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은행의 공급실적과 영업자산이 수도권에 집중된 이유는 간단하다 산업은행과 거래가 필요한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이 수도권에 많기 때문”이라며 “금융 중심지 조성의 핵심은 금융과 산업의 긴밀한 네트워크인데, 충분한 고민 없이 무리하게 산업은행 본점만 부산으로 옮긴다면 이는 산업은행만 죽이는 꼴”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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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보편적 인권보장은 어른들의 책무”
[한국Q뉴스] ‘학생인권보장에 관한 법률안’ 이 지난 13일 국회에 제출됐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가 폐지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모든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학생인권’ 보호를 위한 ‘학생인권보장법’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한다.
지난 한해 우리 교육현장은 어느 때보다 뜨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
서이초 교사 사망으로 촉발된 교권추락과 공교육 붕괴에 대한 우려가 전면에 제기됐고 학생인권과 교권의 가치를 두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혼란을 거듭했다.
정부와 여당은 그간 모든 민원과 책임을 교사 개인에게 떠맡겨 놓았던 구조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학생인권조례’를 정조준했다.
‘초등 교사의 극단적 선택은 좌파 교육감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탓’ 이라며 여론을 호도했다.
당장 보수 교육감이 당선된 지역을 중심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가 이어졌다.
서울시의회 거대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학교현장과 시민사회, 법원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편법까지 동원하며 학생인권조례의 묻지마 폐지를 강행했다.
학생인권 조례 폐지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청소년들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거세한 통제와 명령의 대상으로만 여기던 군부시대 전체주의적 학생관으로의 회귀선언이었다.
아동과 학생을 보호하고 성숙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할 어른들이 아이들의 권리를 빼앗고 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무자비한 폭력과 다름없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는 학생들에게도 마땅히 보장되어야 한다.
‘학생인권보장법’ 제정은 일부 세력의 구태적 가치관과 진영 정치에 희생될 위기에 놓인 ‘학생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민주시민의 사명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적 약속’의 실천이다.
다른 학생들의 학습할 권리,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학생과 보호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은 ‘학생인권보장법’은 교권과 학생인권의 동반성장을 위한 논의의 기준이 될 것이다.
현재 시행 중이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교사에 대한 지원 법률’,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 법률’등과 함께 보편적 인권이 보장되는 민주적 학교현장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인권보장법’의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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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용 의원, 道 1차 추경예산 편성의 문제점 지적 및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은 9월 21일 열린 제377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행부서는 예산 편성 시 면밀한 계획을 토대로 장기적 시각을 갖출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G콘텐츠 크리에이터 제작 지원’, ‘2024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등 세가지 사업에 대해 “이들 사업은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와 관련해 김 의원은 “매년 진행되는 예측 가능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추경에 올라온 것은 예산 운용상의 중대한 실수”며 “이러한 방식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사격 테마파크 레포츠 시설 확충’ 사업에 대해 김 의원은 “11월 준공 예정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전 계획과 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현장 방문 당시에도 시설 확충과 완결성을 주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아 설계 변경과 추가 예산이 발생한 것은 집행부서의 근무태만으로 인한 예산 낭비”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진 기후환경에너지국 심사에서는 “‘기후위기 대응 탄소흡수 이끼 활용’ 사업관련 시·군의 참여부족으로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업명으로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겠다고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서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했다.
특히 “‘세계 지방정부 기후총회 개최 지원’ 관련 행사가 2025년에 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비를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갑작스럽게 편성한 것은 김동연 지사의 홍보를 위한 기획사업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김근용 의원은 “추경은 긴급한 사업을 위한 대응책이어야 하는데, 행사성 사업비와 갑작스러운 신규사업 등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예산 운용에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추경 편성 관행을 시정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요구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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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위원장,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과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이 지난 23일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를 개최하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와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경기도 장애인종목단체장과의 정담회’는 각 종목단체가 필요로 하는 지원방안을 청취하고 경기도 장애인전문체육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장 협의회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황대호 위원장은 “오늘 정담회는 경기도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해 각 가맹단체에서 원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지원책과 사업 준비를 위해서 마련됐다”며 “회장님들과 실무자분들을 직접 모시고 진행하게 된 만큼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정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참석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들은 △ 37개 가맹단체 전일제 행정인력 지원 △ 경기도장애인체육회관 건립 △ 경기도 내 장애인체육시설 확충 △ 37개 전체 종목에 대한 전임지도자 운영 지원 등의 지원방안 마련을 주장했다.
황대호 위원장은 “장애인체육은 단순히 체육활동을 넘어 자아실현을 위한 수단이며 장애인분들의 재활을 위한 기본복지이다”며 “오늘 말해주신 여러 지원 방안들에 대해 경기도 체육진흥과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더 이야기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예산 수립 등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이날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회장단 및 실무자 협의회에서 작성한 성명서 전달식이 진행됐다.
성명서를 전달받은 황대호 위원장은 “해당 성명서에 적힌 내용들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해 소통하겠다”며 “특히 장애인체육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의정활동 동안 계속해서 주장해 온 바, 담당 부서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다”고 향후 활동 방향을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최용화 경기도장애인골프협회장, 김효식 경기도장애인축구협회장, 이병직 경기도장애인배드민턴협회장 등을 비롯한 19개 종목단체장들과 감독 및 코치 등 실무진들이 참석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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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환 경기도의원, 24시간 소아응급센터 운영 차질 문제 등 개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제37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민 정책축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사업 등에 대해 운영상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오준환 의원은 “경기도민 정책축제 사업예산 집행률이 23년에는 45%에 불과했고 올해는 현재 0%에 불과해 또 다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으며 “공무원 시상금 부분을 감액한 것은 공무원들의 참여동기나 사업의 질적 향상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비금전적인 보상이나, 교육, 연수기회 제공 등을 통해서라도 공무원들의 참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류호국 소통협치관은 “올해는 14곳의 붐업행사와 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예산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시상금에 관해서는 “올해는 본래 취지에 맞게 공무원들이 참여보다는 도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획하게 됐다”고 전했다.
오준환 의원은 소방재난본부 심의에서는 “소방서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고 협소해서 소방대원들 조차 주차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며 “리모델링 뿐만아니라 주차장 시설을 더 확보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기회 확대 사업이 시·군의 예산 미편성으로 당초예산을 절반 이상이나 감액 신청하는 것은 노인일자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문제가 있다”며 “31개 시·군 노인분들이 모두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군 참여 독려 등 특단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오 의원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도 세수 부족으로 민생사업 마저도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생복지 지원 예산은 시급성 등을 요하는 추가경정예산에 담는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보건건강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작년에 본 예산 예결위에서 야심차게 30억 예산을 편성해 준비했던 24시간 소아응급센터가 4곳 중 1곳 밖에 운영되지 않는 점은 안타깝다”며 “상대적으로 의사 정원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소아과라는 특성을 고려해 공모 조건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영철 보건건강국장은 “현재 24시간 운영을 전제로 소아응급을 담당할 전문의를 모집해야 하는 조건이다보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25년부터는 공모 기준을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 계획했던 24시 소아응급센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철도항만물류국 심의에서 오준환 의원은 “GTX-A 노선 관련 파주~서울역 구간 개통과 교외선은 6월말 기준 공정률이 53.6%에 불과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기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오준환 의원은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철도기본계획 및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연구용역이 23년 5월에 완료 예정이었지만 아직까지도 완료되지 못한 것”을 지적하며 “식사동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트램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박재영 철도항만물류국장은 “GTX-A 파주~서울역 노선은 국토부에서 연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교외선도 현재까지 90%넘는 공정을 보이고 있어 연말까지 개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연구원에서 진행중인 연구용역도 10월 초면 국토부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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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의원, ‘안산 선부동 화물차 공영차고지 차질 없는 공사’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서 안산 선부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한 조속한 절차 추진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단원구 선부동 93-1 일원에 435대를 수용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6년 완공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었다.
경기도는 올해 해당 사업에 29억 7천만원의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었으나, 공사절차가 지연되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장윤정 의원은 “해당 지역은 화물자동차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교통사고와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인데, 예정대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며 공사지연 사유를 물었다.
이에 박재영 경기도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안산시가 올해 하반기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내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토지보상 절차가 늦어지면서 공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게 됐고 올해 3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의원은 “공사지연으로 인한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 추가 공사비 발생이 우려된다”며 경기도의 추가지원을 요청하고 “주민 안전을 위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안산시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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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역대급 폭염에 학교 여름철 전기요금 3년새 38% 폭등
[한국Q뉴스]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이 지속된 가운데 여름철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3년 전보다 40% 가까이 늘어 지방교육재정도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6~8월 학교 전기요금 현황’에 따르면 올해 6~8월 납부 금액은 1,456억원이다.
전기요금이 인상되기 전인 2021년 6~8월 납부 전기요금 1,054억원보다 402억원 폭등했다.
6~8월 학교 전기요금은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가 납부한 전기요금으로 실제 사용한 달은 5~7월이다.
시도 교육청별 전기요금 증가율은 경북이 가장 높고 다음은 경남, 인천, 부산, 세종, 충남·강원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납부 금액으로는 경기가 가장 높고 다음은 서울, 경남, 경북 순이다.
한편 백 의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학교 전기요금 부담은 6,969억원으로 2021년 4,758억원 대비 2,211억원, 46.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3.57%에서 2022년 3.72%, 2023년 4.06%로 점차 증가했다.
올해도 역대급 폭염에 이어 역대급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이 지속되면 지방교육재정과 학교재정에 대한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h당 일반용 169.5원, 가로등 152.7원, 주택용 149.8원, 산업용 153.7원, 교육용 138.8원, 농업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요금은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가량 비싸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용 전기요금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역대급 폭염이 지속되면서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커져 지방교육재정도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교육계 주장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야 한다”며 ＂교육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고려해 교육의 질과 여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지방교육재정을 더 이상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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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 압구정역 2번 출입구 캐노피 설치 완료’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4일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에 위치한 3호선 압구정역 2번 출입구의 캐노피 설치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기존 압구정역 2번 외부 출입구의 캐노피 시설은 1985년에 제작되어 무려 40년이 지난 노후 시설로서 비나 눈이 내리는 악천후에 이용객의 안전 문제와 불편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캐노피 설치 사업을 통해 압구정역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의성을 제공하고 출입구 통행의 안전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주민의 불편 사항을 접수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5월 말부터 기존 노후 캐노피 시설을 철거하고 콘크리트 및 철골공사, 석공사 등을 거쳐 쾌적한 캐노피 시설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소통하면서 추진된 캐노피 설치가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곳곳에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매순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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