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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남양주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 지연, 교육청의 책임 강조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20일 남양주 화도읍 지역 일반고 설립 설명회에서 화도읍 인문계 고등학교 설립을 위한 교육청의 미흡한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김미리 의원은 “남양주 화도읍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인 고등학교 설립이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로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교육청의 대응은 미흡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하며 교육청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김 의원은 “2023년 5월 교육감이 직접 학교 설립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갑자기 입장이 바뀌어 주민들에게 기대감만 주고 고등학교 설립은 지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학생들이 멀리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불편함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적극적인 대응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보장하기 위한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모듈러 학급 우선 신설 제안이 논의되었으나 관계 학부모들과 지역구 도의원의 반대로 인해 녹촌지구 고등학교 부지로의 신설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녹촌지구 토지 정리는 빨라야 2030년까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화도읍 지역 인문계 고등학교의 설립 시기는 언제가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며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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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의원, 0.5평 교실에 갇힌 학생들,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정비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23일 제378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1인당 학습공간이 0.5평에 불과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스페이스 프로그램 재설계와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을 경기도교육청에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신 의원은 동탄 등 신도시의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 신설과 증축 등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학교 공간 규모를 설정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실은 35명 학생 수용 기준, 60제곱미터로 규격화되어 있어 학생 1인당 교실면적은 0.5평에 불과하다”며 “학생들에게 주어진 공간은 책상에 앉아있는 공간으로만 한정되어 있다”고 교육환경 개선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의 학습권과 창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공간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학교 교실 설계 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신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설계에 적용되는 스페이스프로그램이 획일적인 기준으로 학교별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하며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개선과 더불어 10년 넘게 부재중인 담당 부서의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은 물론, 경기도 내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더욱 힘쓰겠으며 과밀학급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별도의 부서를 신설해 문제 해소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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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발족식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김동영 의원은 “모빌리티 전환 시대를 맞아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만큼의 이동서비스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이동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의원님들을 모시고 의원연구단체를 꾸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연구단체의 공식적인 첫발을 내딛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발족식을 기념해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개선을 주제로 세미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교통국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이 ‘경기도 여객자동차터미널의 현황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은 “도 내 20개 시군에 공영 7개소, 민영 20개소의 총 27개 터미널이 있다”며 “코로나19로 승객이 대폭 감소했고 2021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더딘 회복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외버스 수요는 광역버스, 철도 등 타 교통수단 확대에 따른 수요감소 문제와 발권 온라인화, 기·종점 정류소 분산 등으로 터미널 기능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터미널의 어려움은 터미널 폐업, 노선 축소 등 고스란히 도민 불편으로 이어진다.
도민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도에서는 2020년 9월 버스 인프라 조성 및 시설개선 계획, 2022년 2월 터미널 운영비 지원 추진계획을 수립해 2021년과 2022년에 시설개선비 10억 8천만원, 2022년 4억 97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영민 의원은 “철도, 광역버스 등 광역교통을 담당하는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역교통 서비스 부재 지역은 여전히 시외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영 의원을 비롯한 의원연구단체 회원 의원들은 “고령자 등은 철도 등의 교통수단보다는 수평이용이 가능한 시외버스 서비스를 더 원할 것”이며 고령운전자에 대한 대체수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지금이 터미널 운영 개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이날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의 발족식 및 세미나에는 회장인 김동영 의원을 비롯해 김영민 의원, 김동희 의원, 김창식 의원, 이기형 의원, 박세원 의원과 경기도 교통국 이우정 버스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명지대학교 전진숙 연구교수 등 학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김동영 의원은 “활동의 결과를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질의, 예산 심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의원님들과 함께 열심히 연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히며 자리를 마무리했다.
한편 ‘경기도 교통서비스 이용 활성화 연구회’는 김동영 의원을 회장으로 하고 김영민·김판수·양운석·성기황·김창식·김종배·이기형·김동희·박세원 의원을 회원으로 하며 도 내 교통서비스 운영 현황 및 계획을 검토하고 우수 사례 현장 방문 또는 조사, 전문가 간담회 및 토론회를 통해 경기도 교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활동을 할 예정이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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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고속도로 오토바이 불법 진입, 엄정 단속 필요”
[한국Q뉴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운행이 금지돼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이 급증한 반면, 단속이 쉽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는 지난 2020년 3,286건에서 2023년 3,854건으로 증가했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2,053건이 적발되는 등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는 경부선이 4,86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수도권제1순환선 3,639건, 남해선 1,381건 등 순이었다.
최근 5년간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건수가 1만 3,851건에 달한 반면, 도로공사가 적발해 경찰에 고발한 실적은 835건으로 6.02%에 불과했다.
연도별 단속실적도 2020년 101건, 2021년 92건, 2022년 196건에서 2023년 446건, 2024년 6월까지 217건으로 저조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이륜차의 특성상 기동성이 높아 접촉이 어렵고 위험하다 또한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되어 있고 번호판 훼손, 가림 등으로 인식과 촬영이 곤란해 계도 및 신고시 고충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는 물론 일반 운전자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엄중히 단속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염태영 의원은 “오토바이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일단 사고 발생 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오토바이 운전자의 주행문화와 안전운전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과 엄정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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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3법 대표 발의
[한국Q뉴스] 김현정 의원이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인격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 사업자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미 지난 3일에 정부가 딥페이크 관련 실태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유통방지 기술 개발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지난 3일에 이어 이번에 발의한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판례로만 인정받아 온 인격권을 신설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불법 녹음과 촬영, 가짜 뉴스 유포, 딥페이크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같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안을 명확하게 규정해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부가통신사업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영상 등의 삭제와 접속차단과 같은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처할 의무를 부여해왔으나, 이런 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딥페이크 영상 등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사업자에게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추가로 부여하는 법안이다.
김현정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데도, 이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우리 사회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여기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현재보다 더 엄하고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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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제안
[한국Q뉴스] 경기도립정신병원의 방만하고 안일한 운영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태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제37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의 통·폐합을 포함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발언에서 정신질환 진료를 받은 경기도민 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0년에는 85만 4,928명, 2021년에는 94만 5,149명, 2022년에는 101만 6,863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립정신병원을 찾은 도민 수는 2020년 309명, 2021년 1,431명, 2022년 739명에 불과했다.
윤 의원은 “이것은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도민들조차 도립정신병원을 외면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립정신병원 병원장의 무능하고 안일한 대처와 방만한 병원 운영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보건건강국과 경기도의료원이 해당 병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특히 2022년 의사직 임금이 22%, 일반직 임금이 6.2% 인상된 점을 지적하며 이는 같은 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인 1.4%에 비해 비상식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매년 약 50억원의 세금이 지원되지만, 이 중 약 80%에 달하는 40억원이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혈세 낭비에 대한 경각심이 없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윤태길 의원은 도립정신병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립정신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 정신병동의 통·폐합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경기도민들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정신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도민들이 안전한 정신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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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항목 검사 안한 아기 물티슈부터 이물질 든 바디워시 쿠팡, 11번가, 위메프까지?＂ 최근 5년간, 품질검사 위반 등 화장품 업체 1463개소 적발
[한국Q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까지 화장품법을 위반해 행정처분된 업체가 총 1,463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302개소, 2021년 367개소, 2022년 341개소, 2023년 325개소로 올해 6개월을 제외하고 매해 평균 330개소의 화장품 업체가 적발된 셈이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총 1,463개소 중 ‘허위, 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가 1,158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관리 미흡’ 업체는 171개소, ‘표시기재 위반’은 89개소, ‘변경사항 미신고’는 45개소 순이다.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청별로는 서울이 690개소 △경인 357개소 △대전 149개소 △부산 111개소 △대구 94개소 △광주 6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화장품의 경우 샴푸, 바디워시, 물티슈, 메이크업 제품 등 일상에 맞닿아 있어 소비자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처분된 ㈜브리드비인터내셔널은 쿠팡, 11번가, 위메프, 티몬, 지마켓, 자사몰 등 인터넷쇼핑몰에 검은점 형태의 이물질이 혼입된 ‘부케가르니 모이스처 바디워시 베이비파우더’를 28,160개 판매해 23.06.15~24.07.14일까지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일명 아기물티슈로 광고되는 ‘베베앙 120 물티슈’는 22.11.21~24.01.1까지 향취, PH 등 일부 시험검사가 실시되지 않고 출고됐다.
해당 기간 중 고객들에게 냄새 관련해 불만이 접수됐으나 불만처리결과보고서 또한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제조·판매업체인 순수코리아에게 제조 업무정지 15일 및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생활공작소 센서티브 물티슈’를 제조한 샤인은 완제품 출고검사를 마치기 전 제품을 출고했는데, 해당 제품은 검사결과 ‘세균 및 진균수’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식약처는 1개월 7일간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이소 비데 물티슈 100매’를 판매하는 회사스프링클도 제조업체로부터 제품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받지 않고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채로 유통해 24.01.08일 시정명령 처분이 개시됐다.
허위, 과대광고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 업체의 물품 중 주름 필수품 멀티밤으로 홍보되고 있는 ‘가희링클바운스멀티밤’도 확인됐다.
코리아테크는 사실오인이 우려되는 광고 진행해 광고 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소 의원은 “화장품은 소비자가 일상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만큼 제조·유통 과정에서 더 촘촘한 확인과 규제가 필요하다”며 “아이들과 소비자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불안함이 커지지 않도록 화장품법 위반 업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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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지지성명 교육공무원 관련 서울시교육청 항의방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23일 오전 11시,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선고와 관련 정치 성명서를 발표한 서울시 교육장 등에 대한 명확한 조사와 징계 촉구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했다.
오늘 간담회에는 이성배 대표의원을 포함, 송경택 소통협력부대표, 김규남 기획부대표, 황철규 정무부대표, 이효원 공보부대표 등 원내대표단이 함께 했으며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설세훈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 주소연 교육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조희연 전 교육감 대법원 판결을 앞둔 지난 8월 서울시 교육장 등 157명의 집단 성명서를 발표한 사안에 대해 사건의 경위, 향후 교육청의 대응 및 징계방안에 대한 보고를 요청하자, 교육청은 ‘해당 성명서는 직장동료에 대한 탄원의 의도로 한 것이므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배로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지난 326회 임시회에서 ‘교육감 선거의 공정성 확보 위한 공무원법 위반 혐의 교육장들 직위해제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으나, 교육청의 입장 표명이 지연되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교육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해당 사안의 조속한 처리를 통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항의 방문을 통해 지적한 사항 및 교육청의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성명서에 서명한 157인 중 서울시교육청 공무원은 68인으로 교육청은 지난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발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음을 지적 성명서가 지인 간의 링크로 전달됐다는 교육청의 보고와 관련, 교육청은 진위 파악을 위해 명확한 조사 없이 서명 참여 교육장 일부에게 구두상 물어 확인한 추측성 내용임을 시인 성명서 참여 교육장들의 주장과 같이 탄원서의 성격이었다면, 재판부에 탄원서로서 제출되었는지를 질의하자 교육청은 향후 파악하겠다고 답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교원의 정치참여를 장려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헌법상 보장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전받고 있는 현 사태에서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징계에 대한 판단을 하겠다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는 법률 위반만 아니면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나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 방관 또는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 조희연 전 교육감 재판 결과로써 불법 채용으로 명확히 판단 받은 특혜 채용 교사 5인 중 3인은 여전히 재직 중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이들에 대한 향후 조치 방안에 대한 보고를 주문 원내대표단은 “교육청은 성명서 서명인들의 의도적인 정치편향적 집단 행동에 대해 별다른 조치 없이 외부 법률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는데, 이는 해당 교육장들을 대변하는 행태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원내대표단은 성명서에 서명한 서울시 교육공무원 68인과, 불법채용 당사자 3인에 대한 향후 계획 등을 25일까지 보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적절한 조치가 수립되지 않을 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을 통보했다.
이성배 대표의원은 “교육청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곳으로 아이들이 자며 스스로 정치적 기준을 확립하고 판단해야 하나,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교육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있었다는 점이 심히 걱정된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빠르게 경위를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보고했어야 함에도, 절차에 따른 처리 중이라는 변명으로 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행태”고 지적하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육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임을 강조하고 서울시교육청의 현명한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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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의대 30 곳 ,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 확정 못 해 . 대다수 검토중
[한국Q뉴스] 전국 의대 30 곳이 2 학기 등록금 납부 기한을 아직도 미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40 개 의과대학 등록금 납부 일정 자료에 따르면 24 곳이 아직도 ‘ 미정 ’ 이거나 ‘ 연장 검토중 ’ 이었고 , 6 곳은 ‘ 학년말까지 연장 ’, ‘ 연기 ’ 등으로 구체적인 납부 기한이 확정하지 않았다.
대다수 대학은 이미 몇 차에 걸쳐 등록금 납부 일정을 마련했음에도 추가 연장을 검토 중이었다.
30 곳 중에는 어떻게든 학생들의 유급을 막기 위해 2 학기 내 제한 없이 납부 가능 12 월 중순까지 등록 희망자 있으면 등록 가능 학생 복귀 시점이라고 답한 의대들도 있었다.
등록금 납부 기한을 확정했다고 답한 의대 10 곳 중 4 곳은 올해 11 월 ~25 년 1 월까지 연장했으며 , 10 월 중하순 3 곳 9 월 말 3 곳이었다.
통상 대학 등록금 납부가 8 월 말까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9 월 중순인 것과 비교하면 이미 전국 의대 40 곳 중 37 곳이 의대생 대규모 미등록 제적 사태를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변경한 셈이다.
강경숙 의원은 “ 이미 2 학기가 개강한 상황에서 아무리 등록금 납부 일정을 연장한다고 해도 전국 의대생들의 2 학기 등록률은 3.4% 에 그친다” 며 , “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대학에서는 특례까지 만들어가며 학사 일정을 변경했지만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 “ 의대 교육의 질 저하와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정부가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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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노인·장애인 인권 지키는 학대신고 의무 강화”
[한국Q뉴스] 이수진 의원이 23일 ‘학대신고의무3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등은 종사자로 포함돼 신고의무자인 반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등의 경우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학대신고의무3법’은 ‘노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의 학대 신고의무자에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업무를 하는 종사자”를 포함함으로써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학대신고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며 “학대신고 의무를 강화해 노인·장애인 인권을 지키는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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