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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유치원·학교 흡연 과태료, ‘5년 새 2배 증가’
[한국Q뉴스] 어린이·청소년이 주로 생활하는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서의 흡연행위에 하루 한 번꼴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혜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별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부터 2023년까지 2,254건, 과태료는 1억7,43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매해 평균 376건에 2천90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과태료 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과태료 부과금 대비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교에서의 과태료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66%에서 2023년 1.24%로 약 2배 증가했다.
또한, 흡연은 청소년의 자살생각률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일반담배를 흡연한 ‘현재 흡연’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28.8%로 비흡연인 학생보다 15.2%p 높았다.
‘현재 흡연’하는 학생의 자살생각률은 남학생 22.0%, 여학생 45.4%이고 남녀 모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높았다.
백혜련 의원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간접흡연의 해악뿐 아니라 모방흡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생애주기에 있어서 금연을 위한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청소년 생활반경에서의 흡연을 철저히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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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의원, 오남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은 25일 남양주 오남119안전센터 및 오남안전체험관을 방문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갖고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2025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간 오남읍 지역에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온 결과, 2023년 추가경정예산에서 4억 1,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24년 3월 개관한 오남안전체험관은 6개월만에 1,000여명이 방문해 지역 주민들과 어린이들의 소방 안전 체험과 안전 의식 함양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체험 공간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장 방문에 이어 진행된 이날 정담회에는 남양주소방서 김철오 소방행정과장 등 관계 공무원과 안전체험관 운영을 담당하는 오남여성의용소방대 서숙자 대장 등이 참석해,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지난 6개월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화장실 부재 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과 추가 체험시설 확충, 어린이 체험객을 위한 야외 그늘막 설치 등 부대시설 확보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안전체험관 운영 확대를 위해 의용소방대원의 교육 수당 예산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날 정담회를 주재한 김동영 부위원장은 “오남안전체험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남양주소방서와 오남의용소방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참석한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부대시설 확보 및 의용소방대원 수당 예산은 오남안전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안으로 2025년 본예산에 빠짐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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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이틀째 집행부 업무보고 청취 이어나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어제에 이어 금일도 경기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나갔다고 밝혔다.
2일 차 업무보고에는 김영기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양우식 총괄수석부대표, 이은주 기획수석, 유영일 정무수석, 이영주 경제수석, 오세풍 사회수석, 오창준 교육수석, 서성란 의원이 참석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미래평생교육국, 문화체육관광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교통국, 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업무보고에서는 △경기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활용 극대화 △경기 청소년 사다리 정책 확대 시행 추진 △경기도서관 운영 정책 수립 시 국내외 우수 도서관 사례 참고 등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에 더해 △경기문화사계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 추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설명과 함께 경기도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한 의견이 오갔다.
김영기 정책위원장은 “참여자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내실 있는 운영 및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활용 극대화를 통해 경기 청년들에게 도전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초고령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어르신·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해 도 체육시설에 대한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역시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청년과 어르신, 장애인이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정책 수혜를 받는 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철저한 선택과 집중으로 도민 살림살이를 풍족하고 건전하게 채워나가도록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 이틀간 진행한 집행부 업무보고를 토대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 예산안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도민의 아픈 곳을 보듬고 세심히 챙기며 1천410만 도민이 두루 혜택을 받는 국민의힘표 정책 발굴 및 실행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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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부정하는 사람 국정 맡아선 안 된다는 오세훈 시장에게 묻는다“시장님은요?”
[한국Q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묻습니다.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재란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은 오 시장이 2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한 데 대해 되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근 9·19 평양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남북 2국가론’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자유민주주의에서 개인의 이념은 자유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재명 대표는 통일을 포기하고 두 개의 국가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조국 대표 역시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재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발언을 지켜보며 실소를 금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사람이 국정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 오 시장에게 묻겠다”며 “헌법 전문에 명시된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 계승’, 그 불의의 당사자인 이승만기념관 건립을 찬성하는 오 시장은 헌법을 수호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오 시장이야말로 이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말장난으로 피하지 말고 자신과 당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본인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고 오 시장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던진 말을 되돌려줬다.
최재란 의원은 오 시장을 향해 “오 시장표 내로남불”이며 “오세훈 시장의 적은 어제의 오세훈”이라고 꼬집으며 “시정 운영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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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IOC 기준에 부합하는, 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과 방향’ 모색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이 24일 서울시의회 회의실에서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 추진전략 : IOC 기준에 부합하는 서울시의 준비 방안' 특강을 개최했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스포츠 대회를 넘어선 올림픽의 의의를 짚고 서울의 인프라 활용을 통해 글로벌 세계도시 서울로 도약할 수 있도록 2036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하고자 정책을 연구 및 발굴하고자 하는 서울시의원들의 연구단체 모임이다.
2036서울올림픽유치포럼은 김기한 교수를 강사로 초빙해 올림픽 개최지 선정 동향, 개정된 올림픽 유치절차 등을 살피고 서울시가 IOC 기준에 맞춰 펼쳐내야 할 전략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한 교수는 ＂IOC는 유연한 올림픽대회 운영 및 개최비용 절감, 장기적 관점에서 개최도시 가치제고를 목표로 하는 등 선정 기준을 혁신했다＂며 서울시가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도시 발전 계획과 대회비전, 구상을 연계하고 △개최비용 절감과 운영 효율성 향상 방안 고도화 △준비 단계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협업체계 고도화 △정부와 시민의 전폭적 지지 확보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길영 의원은 ＂이번 특강이‘서울올림픽 유치’라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서울시가 올림픽 유치를 위해 준비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연구단체 의원님들과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위한 전략을 발굴하고 이행시켜 서울이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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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서울시의원, ‘강서구 한방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 준공 기념 제막식’ 참석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시의원이 지난 24일 허준박물관에서 열린‘허준테마거리 준공기념 제막식 행사’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강서구의 대표 관광명소인 허준테마거리에 미디어게이트 신규 설치하고 조형물을 재정비한 공사의 완료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됐다.
허준테마거리는 가양역 1번출구부터 양천로 55길 일대를 지나 허가바위까지 이어지는 길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의보감과 집필자인 허준선생을 테마로 하고 있다.
이번 공사는 서울시 특별교부금 2022년 2억원, 23년도 6억원 등 총 8억원을 포함한 전체 8.2억원의 예산으로 지난 ’ 23년 12월부터 8개월간 진행됐다.
- 공사는 허준박물관 주변정비, 경관조명 및 미디어파사드, 레터조형물 설치, 지하철 역사 사인물과 바닥사인물 제작설치 및 가양역 앞 미디어게이트 조형물 설치 등 허준테마거리에 관광 자원을 확대 조성했다.
준공 기념식에는 강서구 관내 시의원인 강석주 시의원, 김춘곤 시의원을 비롯해 송경택 시의원 등 총 5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축하했다.
강석주 시의원은 “허준테마거리는 강서구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이번 공사를 통해 지역 관광활성화 및 주민들에게 더 많은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제공될 것” 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강서구 주민들의 생활 편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 24년 상반기 37억원, 하반기 73억원을 각각 교부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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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서울시의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공릉동의 상생 발전에 앞장서
[한국Q뉴스]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은 지난 12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최로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서울과학기술대학교와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서울과기대 김동환 총장과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함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 △대운동장 복합개발 △캠퍼스 내·외부 도로체계 개선 등이 논의됐으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 내 시설과 공간을 활용해 지역 주민들과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안도 모색됐다.
지역협력 문화·체육 지원센터 신축사업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체육활동, 평생교육,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87억원으로 대운동장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도 설계용역비 확보를 위해 국회에서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운동장 복합개발 사업은 대운동장 지표 고저차를 활용해 지하에 공용주차장과 지상에 체육시설, 공연연습실, 체력측정실, 창업보육센터 등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지상 공간은 지역주민에게 개방해 문화·체육 장소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 계획 단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정에 놓여있다.
캠퍼스 내·외부 도로체계 개선은 서울과기대 정문을 철거 이동한 후에 정문 일대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도로체계를 보행자 중심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로체계 개선을 위해 노원경찰서의 협조와 재정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오금란 시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서준오 시의원은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도록 국회와 서울시의회에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김동환 총장은 해당 사업으로 공릉동 지역주민 및 소상공인들과 상생 발전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교 앞 상인들과의 상생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김동환 총장은 입시시험일 교내 주차장을 개방해 주변 상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상생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오금란 의원은 “서울과기대는 강북권 최대규모의 대학으로 공릉1동과 공릉2동을 연결하는 도로를 대학가로 형성하고 있으며 노원구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학교시설을 주민들의 문화·체육 공간으로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서울과기대와 지역 간 상생 발전 사업들이 실현되도록 서준오 시의원과 함께 시의원으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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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9월 24일 하남시청소년수련관 1층 다목적실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아 경기도 사회복지서비스 향상과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공동 주최한 행사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누는 자리였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 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현재 하남시장이 축사를 전했고 고준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이주봉 하남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안혜영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원장 등이 인사말을 전했다.
토론회에서는 곽경인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 민복기 하남시장애인복지관 관장, 김기춘 경기도민, 허윤범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장이 패널로 참여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일임금체계 도입, 정액급식비 등 수당 도입, 31개 시·군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 방안 마련,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신설 등 다양한 정책 대안을 논의했다.
윤태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노력과 헌신이 우리에게 삶의 만족감과 자존감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과거에 비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됐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이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대한 논의의 장으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윤태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기반으로 입법 활동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며 경기도민들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논의가 단순한 토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개선되고 이를 통해 경기도의 복지 서비스 전반이 한층 발전할 것이라며 기대를 모았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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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국제 연안정화의 날 정화활동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5일 화성시 궁평항에서 진행된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에 참석해 궁평항 일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수산시장을 찾아 도민들에게 재활용 가능한 장바구니를 나눠주는 등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 이오수 의원과 경기도청, 화성시, 평택해경, 해양환경공단, 경기도농수산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지난 23년 2월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경기바다海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로 경기도 해안의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해왔다.
이번 캠페인 역시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지난 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양쓰레기 수거를 위한 캠페인 실시 등이 논의된 바 있었다.
방성환 위원장은 “해양쓰레기 문제가 점차 심각해져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경기 연안의 해양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고 어민들의 소득증진은 물론 경기바다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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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국회의원 , “ 충남 공공비축미 물량 확대 및 배정기준 현실화 , 재차 강력 촉구 ”
[한국Q뉴스] 박수현 의원이 25일 상대적으로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소외된 충남의 물량 확대와 배정기준 현실화를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대한 여러 차례 개선 건의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배정물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수현 의원이 충남도청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4년 전국 약 56만톤의 공공비축 미곡 중 충남의 배정물량은 7만 4,000톤으로 전국 대비 13.3% 수준이다.
이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양이지만 충남의 쌀 재배면적이 전국에서 2번째로 넓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전히 배정물량에서 불이익을 보고 있는 셈이다.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 기준 충남의 쌀 재배면적은 12만 9,787ha로 전국 69만 7,713ha 대비 18.6%에 달한다.
박수현 의원은“지난 8월 26일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벼 재배면적 대비 충남의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정당한 가격에 쌀을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잃은 충남 쌀 농가의 상대적 박탈감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개선을 촉구한바 있다”며 “이외에도 여러 방면으로 충남의 농심을 전했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에 대해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수현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한 공식적인 개선 촉구 외에도 유선 연락 등의 방법으로 농식품부 장관과 차관에게 공공비축미 배정물량에서 소외된 충남의 상황을 개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과도 긴밀히 협의해 왔고 어기구 위원장 또한 농식품부 장관에게 건의서를 전달하고 재차 개선을 촉구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박수현 의원은“충남 쌀이 공공비축 대상에서 소외되어 온데에는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 배정기준’ 이 한몫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농식품부에 기준의 현실화를 요구하고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공비축 미곡을 배정하는 기준은‘시책평가’및 ‘감축실적’ 이 각각 25%, 15%인데 비해, 재배면적은 20%에 불과하고 전년 공공비축미 매입 실적이 40%에 달한다.
“수년간 공공비축미 수매에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충남이 계속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전년 매입 실적은 줄이고 재배면적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현행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박수현 의원의 지적이다.
박수현 의원은“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충남 쌀 농가가 불이익을 받는 현재의 구조가 개선될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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