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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민의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한 정담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사무실에서 ‘경기도민의 입양인식 개선 교육’을 위해서 한국입양홍보회 김주성 사무국장 등 관계자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인애 의원은 “입양인식 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시키고 입양의 의미와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으로 경기도민의 편견없는 다양성 존중 및 건전한 입양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인애 의원은 “교육을 통해 입양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가족의 형성이라는 것을 알리고 입양 가족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며 입양 가족의 다양한 경험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지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며 “입양 관련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입양이 아동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입양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유아·아동·청소년·성인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교·기관·지역사회 등 다양한 곳에서 교육을 실시해 입양 가족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자”며 “입양인식 개선은 개인, 가족,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며 우리 모두가 입양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입양 가족을 지지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입양홍보회는 입양아동과 가족들에게 도움을 주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및 권리 향상에 기여하고 국내 입양 장려 및 홍보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반편견 입양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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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의회, ‘제3회 의회공감’ 통해 직원 소통·공감 시간 마련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의회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회 의회공감’에서 성과 중심의 유연한 승진 인사체계를 확립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직원들의 역량에 따라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승진 인사 제도를 개선할 것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5급 이하 승진에서는 법정 배수 내 발탁 비율을 삭제하고 4급 승진에서는 연공서열을 존중하면서도 ‘발탁의 길’을 최대한 열어가며 실질적 변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성과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직원들이 더욱 다양한 기회를 얻고 그 결과가 의회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아울러 3급 중간 직제 신설과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등의 제도적 개선이 경기도의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능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전했다.
이번 행사는 김 의장이 취임한 후 처음으로 열린 ‘의회공감’ 프로그램으로 자율적이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됐다.
김 의장은 의회사무처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8명의 모범공무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며 “여러분의 노고가 지금의 경기도의회를 이끌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진심어린 감사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직원들이 사전에 제출한 질문을 바탕으로 ‘공감톡톡 토크콘서트’ 가 진행됐다.
김 의장은 도의회 발전 방안, 정계 입문 계기, 직원 소통 및 복지 방안부터 MBTI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끝으로 김 의장은 “일하는 민생의회라는 기치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사무처 가족 모두가 11대 후반기 의회를 더욱 힘차고 멋지게 만들어 갔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의회공감에서는 ‘공감 MVP’ 제도를 도입해 소통 우수 직원들에게 간식권을 수여하는 등 작은 보상도 주어졌다.
경기도의회는 월례조회 대신 ‘의회공감’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개최해, 직원들이 서로 소통하고 자율적으로 조직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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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한국-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 독도 분쟁지역화 가능성 높아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한국과 일본 간 여권 없이 출입국이 가능한 출입국 간소화 절차 논의를 하고 있다며 당장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4월 26일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윤덕민 주일대사 기자간담회 직후 백프리핑에서 한일간 가치관과 생활 수준이 똑같다며 한일간 출입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거나 여권 없이도 양국을 오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외교부에서는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재강 의원이 외교부와 법무부에 확인 결과 한일간 출입국 간소화에 대한 논의를 이미 일본 법무성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이 같은 논의는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해 유럽의 솅겐 조약처럼 한일간 여권이 없이도 왕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러나 이재강 의원은 일본의 과거사 반성, 사과, 실효적인 조치 없이는 무여권 왕래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일본의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여권 없이 일본 국민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일본 우익이 독도를 방문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등 독도를 분쟁지역화 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 배상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무여권 정책을 시행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유럽 솅겐 조약은 독일의 사과와 반성, 실효적 조치가 있던 점을 비교했다.
한편 일본은 2010년부터 한국을 여행하는 일본인에게 독도 관광 자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는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장소에 일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의 관할권을 따르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재강 의원은 “한일간 무여권 정책은 향후 한일 군사동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군사적인 이유로 자위대 함대가 독도에 정박한다면 민간인 출입 자체가 금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극우들이 함부로 독도에 들어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냐”며 “독도를 뺏길 수도 있는 일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로 친일 정부라는 증거”고 말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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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독일덴마크 순방 일방 취소로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운영 혈세 5억8천만원 날려
[한국Q뉴스]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한다.
굉장한 외교적 결례일뿐더러 이 순방 연기로 인해 해외 프레스센터 지원 예산 5억 8천만원이나 되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협박했다는 시점과 겹칩니다.
우연이 아니라면 명확한 취소 사유를 밝혀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의원이 지난 7일 열린 문체부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 덴마크 순방 취소 사유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에 따르면 대통령의 순방 취소에 대해 대통령실은 무슨 일로 취소했는지 국민께 설명도 제대로 안하고 대통령실 변명은 그냥 ‘여러입장을 고려해 결정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관련 예산 위약금만 5억 8천만원이지, 아마 실제 순방비 관련 전체 위약금을 조사해보면 수십억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정부는 순방 연기로 위약금을 물어 놓고도 지난달 30일 순방 예산이 부족하다며 해외순방프레스센터 예비비로 19억 4천만원을 신청해 국무회의에 의결했다.
또한 예비비가 편성되기도 전에 프레스센터 구축 운영 예산 약 7억을 수의계약으로 계약해 국가 계약법을 정부 스스로 위반하고 나선다는 지적이다.
김윤덕 의원은 “대통령의 해외순방은 매우 중요한 일정인 동시에 많은걸 외교적으로 많은걸 얻어올 수도있고 잃을 수도 있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국가적 행사”고 운을 뗀뒤 “정부는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대해 큰 틀에서 계획해놓고 미리 해외순방프레스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예산에 인력 및 7개소 순방에 대한 예산을 구체적으로 세워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하지만 지난 2월, 독일과 덴마크 순방을 5일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을 돌연 연기하면서 외교적 결례는 물론 5억 8천만원이라는 혈세를 그냥 허공에 날렸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 “이런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대통령께 해외순방 연기 배경에 대한 해명이 전혀 납득이 안된다”며 “해외순방 연기 그 시점이 신기하게도 공천문제로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협박하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점이랑 정확히 겹친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씨는 당시 2월 18월“내일 아침에 그 컷오프 발표돼”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왔어”“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해요”고 말했다면서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녹취 캡쳐본을 공개했다.
김의원은 이어 “실제로 이후 김영선 의원은 18일 김해 갑으로 출마선언을 한다 이는 여사와 명태균씨가 서로 그전부터 공천논의를 해왔다는 것”이라 밝히면서 “만약 이런 문제로 해외순방을 연기해 혈세를 낭비하고 대한민국 위상을 땅에 떨어뜨리는 결정을 했다면 이는 심각한 국기문란이자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는 순방 연기에 사유에 대해 제대로 밝혀라”고 주문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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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균 서울시의원, 미아사거리 한마음대축제에서 펼쳐진 개인컵 사용의날 행사, 지역축제와 함께 환경보호 실천
[한국Q뉴스] 서울 강북구에서 열린 제10회 미아사거리 한마음 대축제가 환경보호 캠페인과 결합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열린 이번 축제에서는 ‘개인컵 사용의 날’ 행사가 함께 진행되어 시민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용균 의원이 주도한 이번 행사는 서울시의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축제 현장에서는 개인 텀블러를 가져온 시민들에게 무료 음료를 제공하고 다양한 환경 관련 이벤트를 진행하며 일상 속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알렸다.
이용균 의원은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모여 지구를 살리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며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해 일회용품 없는 녹색 도시 강북을 만들어 나가는 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행사들이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인컵 사용의 날’ 행사는 지역축제와 환경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접목시킨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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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 ‘2024 경기건축문화제’ 참석
[한국Q뉴스] ‘2024 경기건축문화제’ 가 지난 5일 안산시 화랑유원지에서 성대한 개막식을 열며 8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개막식에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아 행사의 시작을 알렸으며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위원과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위원도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태희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건축문화제는 단순한 건축 축제를 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기도는 도시재생, 친환경 건축, 스마트 시티개발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미래 도시와 건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문화제는 이러한 미래 비전을 구체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과 장윤정 의원 역시 경기건축문화제가 건축과 환경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임을 확인했다.
특히 세 의원은 행사장을 돌아보며 지속 가능한 건축과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과 친환경 건축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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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분 의원,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 및 세미나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연구단체 발족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의회 ESG 실천 포럼’ 발족식 자리에서 “전반기에는 ESG 인식 확산 중심의 활동에서 후반기에는 기업의 ESG 실천 중심으로 발족식과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의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해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ESG 정책을 개발하고 기업의 ESG 경영 등 경기도형 ESG 확산 방안을 강구해 나갈 생각이다”고 향후 운영방향을 설명했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곽재성 교수의 ‘경기도 ESG 국내외 동향 및 실천 사례’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곽재성 교수는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자로 기업이 재무적 성과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곽 교수는 “ESG의 기원은 유엔지속가능발전 목표 SDGS에 있다며 경기도 특성을 고려해 환경과 인권을 보장하고 기업의 지배구조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해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형 ESG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ESG를 총괄적으로 맡을 수 있는 부서를 선정하고 도정 전반에 영역별로 행정지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연구단체 중심으로 ‘ESG 인문학 기행’을 주제로 교육 강좌를 개설해 논의하고 ESG 우수 기업에 대한 현장방문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족식에는 박옥분 의원을 중심으로 황진희, 이채명, 신미숙, 장한별, 장민수, 허원, 김영희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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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안 줘도 사법처리 고작 0.1% 불과 5~50인 사업장 적발이 60% 차지
[한국Q뉴스] 지난 5년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 19,238건 가운데 사법조치는 2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례 중 99.8%가 시정조치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셈이다.
규모별로는 5인 이상~50인 미만 사업장이 59%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7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5년 감독한 66,491개 업체 가운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총 18,746곳이었다.
업체 5곳 가운데 한 곳이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셈이다.
최근 5년간 위반 건수는 총 19,238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4,165건, 2023년 6,064건 적발이 이뤄졌다.
연도별로는 2019년 25,415곳 근로감독 건수 중 18.7%, 2020년 5,738곳 중 12.4%, 2021년 11,191곳 중 29.1%, 2022년 27,180곳 중 15.1%, 2023년 28,120곳 중 21% 업체가 적발됐다.
조치 내역은 시정조치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난 5년 조치내역 건수 가운데 시정조치가 차지한 비율은 99.8%였다.
과태료 처분은 13건, 사법처리는 26건으로 0.1%에 불과했다.
시정조치란 근로감독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하도록 지시하는 처분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전체 조치 내역 가운데 연도별로 2019년 99.8%, 2020년 99.3%, 2021년 99.8%, 2022년 99.8%, 2023년 99.8%가 시정조치였다.
과태료와 사법처리가 전체 조치 내역에서 단 1%조차 차지한 연도조차 없었던 셈이다.
위반 조항은 제11조가 제6조보다 많았다.
6조와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었다.
규모별로는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업체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간 전체 위반업체 가운데 5인~50인 미만 사업장이 차지한 비중은 59%로 △50인~300인 미만 사업장 25.4% △5인 미만 사업장 10.8% △300인 이상 사업장 2.3% △미입력 2.4%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청 5,356곳 △서울청 2,847곳 △부산청 2,606곳 △광주청 1,939곳 △대전청 1,551곳 △대구청 1,191건 순이었다.
김주영 의원은 “감독실시업체 5곳 중 1곳은 최저임금법을 어기고 있고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사법조치가 0.1%에 불과하니 ‘최저임금’ 이란 제도 실효성이 무색해지는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준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도 보완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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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 서울시의원, “경의선 지하화, 서울 도심 속 또 다른 발전의 시작”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4일 서대문구 연세로 창천교회 앞에서 열린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주민 캠페인’에 참석해 국토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선도사업에 경의선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힘차고 희망적인 인사를 보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일찍이 서대문구는 지난해 3월부터 노선별 공간계획 및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변 지역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전개했으며 서울시 도시계획 체계 및 공간구조에 따라 지상철도 구간에 대한 공간구상은 물론, 노선별 계획을 구체화해 선제적 철도 지하화 공간구상을 수립한 바 있다”고 시작했다.
문성호 의원은 “서울역에서 가좌역까지, 약 5.8km의 구간이 지하화 된다면 인근 시민이 오랜 시간 고통받던 열차소음은 물론, 그 넓은 부지에 도시기반시설- 문화 및 의료관광을 넘어 청년 창업 단지, 신촌 연세로 상권에 필수요소인 주차장 등 효율성이 높은 발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이어갔다.
또한 문 의원은 “금일 경의선 지하화 서대문 주민 캠페인에도 많은 분 들이 바쁘신 중에 함께해주셨으며 이미 사전 서명운동을 통해 약 11만4천4백여명의 서대문 주민이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연세대학교와 의료원은 물론 이화여자대학교도 이에 동참하였기에, 이는 단순히 서대문구만의 사업이 아니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의 또 다른 발전을 시작하는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셈이다”며 예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지하화 구간은 서울시에서 우선 추진구간 선정 및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한 후, 국토교통부가 직접 심사해 선도사업을 선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부디 2024년 크리스마스 선물로 서대문구 주민에게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선도사업으로 경의선이 선정됐다는 축배를 전하고 싶다”며 경의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을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했다.
한편 본 주민 캠페인은 김봉수 신촌이대상가번영회장이 주도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문성호 서울시의원, 이진삼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장, 강민하 서대문구의원, 함형진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신촌동 자율방범대, 신촌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연희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임원과 회원, 그리고 신촌 및 연희동 동장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선도사업 선정을 위한 굳은 의지와 뜨거운 열정을 모았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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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정상외교 특수활동비 깜깜이 집행. 감사원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한국Q뉴스] 이재강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 정상외교에 사용된 현금성 특수활동비의 부실한 집행 절차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재강 의원실에 따르면,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현금으로 집행된 특수활동비는 9억 7,300만원에 이른다.
정상 및 총리외교 특활비는 해외 순방 시 해외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을 근거로 집행해야 한다.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의하면, 현금성 특수활동비를 집행할 때는 현금수령자의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를 구비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하기 위해서는 생략 시 생략 요건, 절차 등을 정한 자체 지침 등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해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재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9억 7,300만원의 현금이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은 채 깜깜이 집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재강 의원실이 밝힌 외교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사용된 9억 7,300만원의 현금에 대해 영수증, 집행내용확인서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략 시 감사원에 제출해야 할 내부통제방안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이재강 의원은 “현금성 특활비 사용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눈먼 돈처럼 쓰라는 뜻이 아니다”며 “내부통제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는 예산 집행에 있어 부정사용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집행 절차임에도 이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10억원 가까운 돈이 깜깜이로 집행됐다”고 말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 당시 명품쇼핑을 다닌 사례가 밝혀져 논란이 된 적이 있다”며 “만약 김건희 여사가 현금성 특활비로 명품백을 구매해도 이를 통제할 방안이 정부 어디에도 없다”며 “외교부, 감사원, 기재부, 국회까지 현금성 특활비를 통제할 수단이 없다면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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