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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무너지는 공공의료 대책이 영리화인가”
[한국Q뉴스] 코로나 손실보상금 중단, 의사들의 이탈과 환자수 감소로 인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48개 국공립병원의 영업손실이 3조원으로 불어나면서 공공의료가 붕괴위기에 처하고 있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6개 보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국립정신건강센터, 4개 지방국립병원, 35개 지방병원의 누적된 적자경영 실태를 공개하고 감염병 확산같은 공공보건 위기 상황에 대비해 국무조정실에 △공공보건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의료진 확보를 위한 공무원 급여 총액 규제 완화 △공공성과 특수성에 걸맞는 쟁책가산 수가 개발 등 국공립 병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다.
김 의원이 최근 보건복지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본격화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48개 국공립 병원의 영업손실 누적액이 3조원에 이르렀다.
서울중앙,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관리하는 6개 보훈병원은 누적 영업손실이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누적된 당기순손실은 487억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대표적인 국립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영업손실액은 2,636억원에 이르렀다.
2022년 102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138억원의 적자로 돌아섰다.
전문성을 내세우는 국립암센터 역시 4년간 21억원의 적자를 짊어졌고 영업손실규모는 528억원으로 불어났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리고 나주, 부곡, 춘천, 공주병원 등 4개 지방국립병원의 영업손실과 당기순손실은 3,878억원과 133억원이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영업손실은 무려 2조969억원이나 쌓였다.
2021년 3,810억원이었던 당기순이익은 2022년 877억원으로 줄었고 지난해에는 3,07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의료영업을 포기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나섰던 국공립병원들은 그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2년부터 사실상 코로나 보상금 마저 받지 못해서 큰 어려움에 겪어야 했다.
실제로 6개 보훈병원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2020년 92억원, 2021년 525억원, 2022년 439억원이 지급됐지만 2023년엔 41억원에 그쳤다.
국립중앙의료원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해마다 320억원~390억원에 이르는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31억원을 받았다.
정부 지원은 줄어든 반면, 인건비, 재료비 등 의료비용은 계속 상승해 국공립병원들의 부실을 부채질 하고 있다.
이런 의료비용 증가현상은 모든 국공립병원들이 겪고 있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6개 보훈병원의 의료비용은 2020년 1조1,005억원에서 2023년 1조2,524억원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비용은 1,520억원에서 1,776억원으로 치솟았다.
공무원 급여 총액에 묶인 국공립병원 의사들의 급여는 민간보다 턱없이 낮아서 국공립 병원들은 의사들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현장은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모든 국공립병원에 만연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의사 평균 연봉은 3억원인데 반해 2023년 국립암센터 의사 평균 연봉은 1억8,500만원, 국립재활원 의사 평균 연봉은 1억2,400억원에 불과하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국공립 병원들은 한 목소리로 의사 급여를 민간병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공무원 급여 총액 제한의 예외나 특례를 적용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김현정 국회의원은“공공성과 수익성은 서로 양립할 수 없음에도, 정부는 국공립병원에 이를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며“정부 부처들이 각기 다른 요구를 하기보다 국공립병원에 대한 정책방향을 정하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국공립 병원들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인정한 정책가산 수가를 개발해서 상급 종합병원에 못 미치는 종합병원 수가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의료를 포기한 민영화와 영리화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평택 박애병원의 경우 코로나 전문병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했지만 현재 환자수는 코로나 이전의 60%수준에 불과하다.
펜데믹 당시에 국무총리까지 방문해 사후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코로나때 국민 보건을 위해 적극 나섰던 40여개 민간병원의 최근 실태를 점검해서 지원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 보다는 코로나때 적극 협조한 지역 중소 병원들을 거점병원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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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아 의원, 검찰이 김건희 논문표절 부정한 국민대의 도이치 주식 불법매입에 또 무혐의. 부실수사, 억지논리로 면죄부
[한국Q뉴스]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교육부가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과정에서 배임과 횡령 의혹이 있다고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에 대해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의혹에 대해 국민적 지탄에도 불구하고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4월 교육부는 국민대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민학원 사업본부가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유가증권 매매를 위임하며 자문수수료 및 성공보수비로 6.9억을 불법지급한 것에 대해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국민대와 국민학원에는 관련자들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당시 김건희 여사의 겸임교수 임용 과정에서 허위 학력·경력을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심사 등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신분상 징계 및 기관경고 처분했다.
이에 검찰은 2023년 8월 교육부의 2가지 수사 요청에 대해 ＂혐의 없음”을 통보했다.
‘혐의 없음’의 이유로는 △이사회의 심의·의결 없이 진행된 유가증권 투자 및 자문계약과 관련해 이사회에 지속적인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사실상 심의·의결에 준하는 조치로 판단했으며 △미등록 투자자문 업체와의 계약 및 자격 없는 업체와의 계약 체결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경쟁입찰 과정에서 해당 업체 외에 입찰한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안임을 근거로 배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022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대가 교육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심판을 각하한 바 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에서 위법 사항으로 결론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대해 검찰이 이상한 논리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한 부실수사로 ‘보은성 면죄부’로 풀이된다.
백승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논리에 대해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의결’을 무시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로 인정한다는 것인데 이는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이며 “무자격 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인데 이를 무시하고 부실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반박했다.
이어 백 의원은 “세상이 다 아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에 대해 국민대가 권력의 눈치를 보며 면죄부를 준 것은 대학의 명예와 학문 윤리를 훼손한 부끄러운 처사”며 “검찰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대해 보은성 부실 수사로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요즘 오늘도 김건희이다라는 유행처럼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대통령보다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며 “국정감사 때만이라도 민심을 받들어 자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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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수 의원,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연구를 위해 양주·포천 농장 현장 방문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7일 경기도 양주시와 포천시의 축산 농장을 방문해 축산 냄새 개선 및 수분조절재 심층 연구를 위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2025년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와 연구 사업 추진에 따른 현장조사를 위해 사전 준비 차원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축산정책과, 축산진흥센터, 양주⋅포천시 축산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현장 점검은 오전에 양주시 농장을 방문한 후, 오후에는 포천시 농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두 농가는 젖소를 사육하는 축산 농가로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축산 환경 개선 및 냄새 저감 방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연구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이오수 의원은 “축산업에서 발생하는 냄새 문제는 지역 주민과 농가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며 “수분조절재를 활용한 환경 개선 방안을 통해 축산 농가의 운영 여건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방문에서 논의된 수분조절재 지원 확대 및 심층 연구 사업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축산 냄새 저감과 더불어 친환경 축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오수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축산 농가가 더욱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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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해양수산부, 바다쓰레기 발생 줄이겠다면서 정작 발생량은 2018년 추산치 7년째 반복 사용”
[한국Q뉴스] 해양수산부가 바다쓰레기 해결을 위해 발생량 저감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작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은 7년전 추산치를 반복해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2024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4년간 해수부가 발표한 바다쓰레기 관련 중요 대책을 분석한 결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줄이거나 발생량보다 수거량을 늘려 순발생량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심지어 연간 1만톤씩 현존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수치까지 목표로 제시하면서도,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2018년 연구용역에 따른 추산치인 연간 14.5만톤을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해수부는 2021년 5월 발표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에서 국내 바다쓰레기의 연간 발생량은 14.5만톤이며 바다쓰레기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해 2021년 대비 2025년까지는 35% 감축, 2030년까지는 60%를 감축하고 2050년엔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하지만 지난달에 발표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에서도 해수부는 연간 발생량을 14.5만톤으로 동일하게 산정하고 있어, 지난 3년간 발생량 감축에 실패한 것을 자인하거나 플라스틱 폐기물이 아닌 다른 쓰레기가 대폭 증가했다는 무리한 주장을 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수부가 2023년 4월에 발표한 ‘해양쓰레기 저감 혁신대책’ 에는 발생 예방이 주요 방향 중 하나로 제시되면서 매년 발생 대비 수거량을 확대해 ‘해양쓰레기 네거티브’ 전환을 목표로 삼아 연 발생량 대비 수거량을 늘려 2027년까지 매년 현존량 1만톤씩 총 4만톤을 감소시키겠다고 되어있다.
이만희 이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같은 목표는 연 발생량 자체가 변동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은데 해수부는 2018년 추산치 14.5만톤을 반복해 사용하면서도 별다른 문제 의식을 못는끼는 것 같다” 면서 “실제 코로나 기간 생활폐기물이나 1회용품 등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했다는 보고가 잇따르는데, 2018년 산하기관 연구용역 추산치를 7년 넘게 연간 바다쓰레기 발생량으로 고정시키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현실은 개선하지 못하면서 이론적인 계산으로만 쓰레기를 치우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우려했다.
이만희 의원은 “실제 바다쓰레기 수거 및 처리 사업 예산을 꾸준히 늘리는데도 수거량이 늘었다 줄었다 변동하는 것이 발생량의 변동 때문인지, 수거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면서 “물론 바다쓰레기 발생량 측정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발생량은 파악하지 않으면서 수거량만 따지는 대책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만큼, 드론 활용 등 발생량 분석 기술을 발전시켜 주기적으로 발생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목표나 내용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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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LH 주택공급,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2.5배 달해”
[한국Q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택공급 물량 상당수를 수도권에 집중 배분하면서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받고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업승인계획 및 착공 물량 차이가 약 2.5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LH는 수도권에 10만 3,400호를 공급했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3만 9,500호에 그쳤으며 이에 따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2.61배에 달한다.
또한 착공 물량의 경우 수도권에 3만 9,200호가 배정된 것에 비해 비수도권은 1만 5,700호에 불과하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2.49배이다.
사업승인계획을 기준으로 가장 많은 물량이 공급된 지자체는 경기도와 인천이며 전체 물량의 1%도 공급되지 않은 지역은 광주·제주도, 전라남도였으며 경북, 서울, 강원도, 울산·세종·전북이 그 뒤를 이었다.
착공 물량을 기준으로도 경기도에 절반이 넘는 물량이 공급됐으며 가장 적은 물량은 대구, 제주도, 부산·세종, 전북·경남 순이다.
문진석 의원은 “지방에도 사람이 살고 있으며 LH의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런데 LH가 노골적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만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LH 주택을 이용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처럼 지방에 대한 투자를 외면하면, 균형발전은커녕 지방소멸과 인구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지방 홀대를 중단하고 지방에도 충분한 주택공급이 이뤄지도록 물량 조절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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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의원, 교육복지정책연구회 ‘학생맞춤통합지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이 회장을 맡은 ‘경기도교육복지정책연구회’는 지난 10월 7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학생맞춤통합지원 대한 입법지원 강화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연구“의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연구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이번 보고회에서 황진희 의원은 “이번 연구의 추진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중요성에 따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이 차별 없이 자기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연구회 회원과 해당 분야 전문가가 모였으며 황진희 회장을 비롯해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의원, 변재석 의원, 전자영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인규 의원,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 경기도교육청의 엄신옥 교육복지과장, 조순옥 교육복지기획 사무관 등도 참석해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를 펼쳤다.
이번 연구는 사단법인 미래학교자치연구소가 맡았으며 연구책임자인 이효순 교장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인 시흥 옥터초등학교의 교장이다.
또한, 성남여고 이인숙 교장, 신백현중학교 조윤금 교장 등이 연구에 참여하며 착수보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안을 제안하기 위해 6개 시범교육지원청과 44개 선도학교의 현행 학생 지원 시스템 분석 등을 통한 연구 방법과 방향 등을 발표했다.
황진희 의원은 착수보고회 마지막 발언으로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의 실효성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모든 학생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새로운 교육복지 모델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학생이 각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정책 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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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경기도의원, “장애인 핸드사이클 전용구장 설치 필요” 주장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은 지난 7일 대표적인 장애인사이클 연맹단체인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사이클연맹 및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임원들과 정담회를 갖고 장애인동호회 및 사이클 선수들이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는 전용구장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상군체육회 사이클연맹 김윤근 대표는 “경기도에는 상이군경을 비롯해 장애인 사이클선수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사이클 전용도로가 없다”며 “기존도로를 이용하다 보니 장애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너무 많다”며 장애인전용 사이클도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장애인 전용사이클은 일반인 자전거보다 전장이 길며 삼륜 자전거의 형태를 띄고 있으며 핸드사이클이라고도 한다.
박재용 의원은 “장애인 핸드사이클 선수들이 훈련여건이 좋은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 다니고 있으며 지금은 여주 이포교 오토캠핑장 주변도로에서 훈련하고 있어, 지난 8월23일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며 “상이군경 및 장애인사이클 선수들의 전용구장이 필요함에 공감한다”며 설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이광현 회장은 “여주 이포보 저류지 코스는 자전거 전용도로와 공원이 아우러져 있어 사이클을 탈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고 했고 연맹 임원들도 “코스를 재정비하고 기존의 시설을 리모델링해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확대해 설치한다면 경기도는 물론이고 국제대회 개최도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담회를 주최한 박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오디션에 ‘장애인사이클 전용구장 설치 및 편의시설 조성사업’을 제안해 호평을 받았다.
박의원은 장애인들의 건전한 체육문화 조성과 사회참여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으며 장애인체육회 등 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내년에 장애인 핸드사이클 전용구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는 박재용 의원을 포함해 대한민국상이군경체육회 사이클연맹 김윤근대표, 김종준부대표, 최승민사무국장, 장민석총무가 참석했으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이광현회장과 김범용사무국장이 참석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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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의원, 여성의 정치 도전과 희망의 메시지 전해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7일 경기여성정책네트워크 워크숍 ‘여성·정치회의’에서 경기도 여성들에게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워크숍에는 다양한 여성 정치인과 정책 관련자들도 참석해 정치에 대한 고민과 경험을 나누었다.
여성 경기도 3선 의원을 대표한 김미리 의원은 릴레이 대담에서 본인의 정치적 여정을 회상하며 처음에는 정치에 대한 두려움과 소극적인 성격으로 시작했음을 고백했다.
“직장생활 중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경기도 수석부지부장 역할을 맡게 됐고 이후 비례대표 제의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도망치고 싶었던 마음이 컸다”고 말했다.
이어서 “경기도의회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남성 정치인들은 이미 형성된 친목을 바탕으로 쉽게 소통하는 반면, 여성 정치인들은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여성 정치인으로서의 경험이 얼마나 힘든지를 밝혔다.
하지만 이제는 11년 차의 경력을 쌓으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여성 정치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에서의 성 평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의 여성 의원 비율은 약 23%로 더 많은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정치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모든 여성 정치인들이 함께 더 많이 활동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촉구하면서 릴레이 대담을 마쳤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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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청년 직접지원 추진을 주장했다.
현재 18~59세 국민연금 적용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은 40.9%이며 대부분 청년, 여성, 경제활동 미참여자, 소득활동 중단자, 납무의무 미이행자, 저소득자, 특수고용노동자들이다.
연령별 국민연금 미가입자율을 보면 18-26세 74.0%, 27-29세 39.7%, 30-39세 36.1%, 40-49세 35.8%, 50-59세가 35.5%로 청년층의 국민연금 미가입율이 두드러지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소득보장에 있어 낮은 20%대 초반의 실질 소득대체율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는 국민연금 평균 가입기간이 20년 내외로서 짧기 때문인데, 20대 청년의 높은 미가입율이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해석된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층의 조기가입 환경이 중요하며 이는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을 높임으로써 취약한 연금 수준을 해소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국민연금 정부개혁안은 ‘세대간 형평성 제고’를 위한다며 세대별로 보험료율을 차등 인상하는 괴상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성세대에 비해 청년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아무런 검증도 되지 않은 차등 인상을 철회하는 대신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 의원이 청년들에 대한 직접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부분은 △조기가입 지원제도와 △크레딧 제도 개선, △실업 크레딧 확대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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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의장, 국군의 날 기념 ‘육군 제51보병사단’ 방문
[한국Q뉴스]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7일 화성시 소재 ‘육군 제51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의 헌신과 노고를 격려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경기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 KB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 김진삼 부행장 등 타 기관 관계자들과 부대를 찾아 현황을 파악하고 격려물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육군 제51보병사단 류승민 사단장과 권오훈 방첩대장 등 부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응하며 헌신하는 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국군의 날을 기념해 지역 방위를 위해 힘쓰는 군인들의 헌신을 지지하고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최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도 1,410만 경기도민이 평온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와 수도권의 안전을 지키는 장병 여러분 덕분”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여러분의 용기와 헌신을 항상 응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 갖겠다”고 말했다.
한편 육군 제51보병사단은 경기도 서남지역의 방위와 해안 경계, 예비군 교육 및 훈련을 담당하는 군부대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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