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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강동길 의원, “정릉천 생태환경 조성과 우이천 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현장점검 나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동길 의원은 지난 4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과 성북구청 유관부서 그리고 성북구 주민 등과 함께 정릉천 일대를 둘러보며 수변활력거점 조성을 위한 현장 상황 점검과 우이천 하천 진입로 불편 및 악취 문제 등 민원 해결 방안 등을 점검했다.
이날 실시된 현장점검은 지난 9월 1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간담회장에서 실시된 ‘정릉천 생태회복 및 수변활력을 위한 합동 정책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릉천과 관련해서는 수변활력거점 사업 대상지를 직접 살펴보며 ‘정릉천 자연친화 문화공간 조성사업 마스터플랜’ 용역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과 ‘정릉천 유지용수 추가공급 사업’의 조기 준공 및 공간 활용 방안 그리고 월곡천 합류부의 악취 해소 방안 등을 일일이 점검했다.
또한, 우이천에 대해서는 여름철 호우에 대비해 하천 진입로에 하천 진입 차단시설 설치방안과 하수 차집관거 토출부의 악취 및 하천 수질개선 방안 등을 현장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강 위원장은 정릉천 월곡역 부근부터 점검을 시작하면서 “해당 구간은 복개 하천인 월곡천이 합류하고 있어 악취 발생이 심해 주민들의 민원이 많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월곡천 합류부의 빈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릉천 바닥 곳곳에 깔려있는 콘크리트와 너무 많은 인공 석재들로 인해 자연 하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생태적인 공간재구성 방안 마련이 시급”함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서울시와 성북구 관계자들은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적극 검토해 마스터플랜 사업의 용역 방향을 재정립하고 유지용수 공급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강 위원장은 이날 성북구 주민들과 함께 정릉천과 우이천을 점검해 주신 이소라 서울시의원과 오중균, 이호건, 경수현 성북구의원 그리고 서울시와 성북구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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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리에 누락돼 통계조차 없는 ‘응축성 미세먼지’ 대책 마련 시급
[한국Q뉴스] 정부의 대기환경 정책에 누락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미세먼지 종류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체형태로 배출돼 대기 중에서 즉시 입자화 되는 ‘응축성 미세먼지’ 가 국가 대기오염물질배출량에서 누락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산정하는 미세먼지 배출량에도 응축성 미세먼지는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배출가스 중 먼지는 입자 형태인 1차 먼지와 가스 형태인 2차 먼지로 구분된다.
1차 먼지는 배출 전 이미 입자화 된 여과성 먼지와 배출 전 입자화 되지 않은 응축성 먼지으로 구성된다.
2차 먼지는 질소산화물, 암모니아 등 가스상의 전구물질이 대기 중의 햇빛이나 오존 등과 화학반응을 일으켜 미세먼지로 변환되는 것을 말한다.
환경부 소속기관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발주해 올해 1월 완료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응축성 미세먼지는 경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이 배출된다.
운송, 건설, 농업, 발전, 방위 산업 등 국내 다양한 분야에서 경유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현재 측정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측정값이 부정확하다는 것이다.
실제 연구보고서에는 “여과성 먼지량에 비해 응축성 미세먼지가 연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수배~수십 배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응축성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와 연구가 더딘 가운데 해외 주요국은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1980년대부터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91년에 응축성 미세먼지 측정방법을 개발 후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99년부터 배출량을 산정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19년부터 응축성 미세먼지 배출량을 보고하는 표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중국과 일본도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연구 중이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미세먼지는 우리 국민의 중요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2013년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발암물질”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응축성 미세먼지를 제도권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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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국토부 장관, 21그램 등 관저 공사 업체, 건설산업법 위반 인정 … 반드시 처벌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1그램 등 관저 공사에 관여한 업체들이 위법을 저지른 것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문진석 의원은 질의를 통해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1그램으로부터 하도급받은 18개 업체가 공사업종을 등록하지 않았고 원담종합건설의 불법 명의대여 등 혐의가 지적됐는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 위반이 맞냐”고 물었고 박상우 장관은 “무면허 시공, 명의대용에 따른 불법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3년 5월 당시 원희룡 장관의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을 집중 단속했다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불법 하도급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며 “감사보고서에 따라 법 위반행위가 명백히 밝혀졌는데, 왜 박상우 장관의 국토부는 관저 공사에 불법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나서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또 문진석 의원은 “건축 위반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주무 부처인데, 감사원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대처는 못 할망정, 구멍가게처럼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국토부를 질타했다.
문진석 의원은 차후 진행된 증인 심문에서는 포스코이앤씨 전중선 사장을 상대로 악질적 사업장 강탈 행위 등 대기업의 갑질 문화를 비판했다.
문 의원은 “포스코이앤씨가 물류센터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7차례나 공기를 연장해 시행사가 대출상환에 차질을 빚었고 그 시점에 대위변제를 통해 주식 전체를 취득했다”며 “시공사와 시행사는 한 배를 탄 것인데 대기업이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의 약점을 이용해서 신의를 저버린 일을 자행한 것이다”고 지적하며 포스코이앤씨의 개선을 촉구했다.
문진석 의원은 향후 이어지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국민께 낱낱이 밝히고 민생 회복을 위한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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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우려 CCTV 약 1500대 사용중지 및 교체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보다 자세한 현황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했다.
이미 언론을 통해 국방부가 지난 7월 “전군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전수 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공문을 각 군에 발송하고 ‘정보유출 우려 CCTV 보유 현황 전수조사 및 사용중지 조치를 시행 후 결과 보고’를 하도록 했다는 사실은 알려진 바다.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CCTV는 당초 알려진 1,300여대 보다 많은 약 1,500대였다.
거의 대부분이 육군에 설치됐지만 해군, 공군, 해병대도 소량의 CCTV가 설치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문 발송 이후 설치를 앞두고 있던 190대의 CCTV는 설치되지 않은 채 현재 군 창고에 보관 중이다.
국군방첩사령부령 제4조에 따르면 ‘군사보안대상의 보안측정 및 보안사고 조사’를 방첩사령부가 하도록 되어 있어 해당 CCTV에 대한 ‘보안측정’여부를 확인해보니 설치된 CCTV의 10%에 달하는 132대에 대해서는 보안측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그 이유로 “장비의 수명 연한 초과 및 고장에 의한 대체 설치”로 보안측정을 미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2020년과 23년 2번에 걸쳐 CCTV 정보유출 우려가 심각하게 문제 제기됐고 군 스스로도 ‘CCTV 관리 웹페이지에 중국 악성코드 유포사이트 IP가 설정되어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거나,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으로 접속 가능한 포트가 활성화되어 있어 비인가자가 접속이 가능하다’고 밝혔던 만큼 ‘노후화 및 고장’ 으로 인한 교체 시에도, 예방적, 선제적 차원의 보안측정이 진행되었어야 했다는 평가다.
실제 이번 정보유출 우려 CCTV에 대한 철거 조치 공문의 근거에는, 작년에 국회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된 ‘해강안·항포구 CCTV 및 중국산 CCTV 문제점’지적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군은 CCTV에 대한 철거조치를 취하면서도 여전히 ‘외부망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체 내부망으로 구성이 되어 정보 유출은 없었다’는 입장만 반복 강조한다.
9월 11일 기준, 군은 교체 완료가 된 CCTV가 100여 대이고 교체 에정인 CCTV는 1,000여대라고 밝힌 바 있다.
소량이 설치되었던 해군, 공군, 해병대는 노후화 되어 올해 초 이미 교체가 이뤄졌거나, 국방부 공문이 하달된 이후 조치를 완료했고 육군은 현재 교체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CCTV의 설치 및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0억여 원으로 군은 밝히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은“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고 “2014년부터 설치된 해당 CCTV의 보안 문제를 10년이 지난 2024년에서야 확인하고 조치를 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최근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보유출 우려에 대한 문제제기가 심각하게 이뤄졌고 군 스스로도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그 이후에도‘노후화에 따른 교체’라 보안측정을 실시하지 않았고 결국 문제의 CCTV를 스스로 식별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만일을 대비하기 위해 존재하는 군에서 실수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실수’ 가 아니다”고 말하고 “2014년 이후 10년간 ‘경계용 CCTV’ 관련 조달이 155회에 걸쳐 이뤄졌고 ‘ 과학화 경계시스템’ 관련 조달도 300여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군에서 다시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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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도해지 선택권 강화해야 기존 고객도 할인 프로모션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중도해지를 선택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중 납부되거나 계약 기간 종료 후에도 납부된 요금 등의 환급 기준을 마련하고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보상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했다.
최근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 ‘콘텐츠 이용 장애’ 7.1% 등의 순이었다.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그리고 설문 응답자 중 68.3%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생각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민병덕 의원은 “OTT 서비스의 경우 할인 프로모션이 신규고객 위주로 적용이 되다보니 기존 고객은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 고객에 대한 중도해지안내 및 환불 절차가 설명이 부족해 과오납금으로 이어지는 피해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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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 조달청 설치 가설건축물 모두 불법 , 21 년째 신고 안하기도 ”
[한국Q뉴스] 조달청이 전국 지방청 등에서 휴게실 등의 용도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모두가 미신고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8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 조달청 전국 지방청 , 조달품질원 등에 있는 가설건축물은 총 9 동이다.
이 가운데 가설건축물 신고는 단 한 건도 하지 않아 9 동 모두 미신고 상태였다.
대구지방조달청과 조달품질원 등이 미신고 건물을 쓰고 있으며 , 용도별로는 휴게시설 , 창고 , 주차장 등으로 사용 중이다.
가설건축물은 3 년 이내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건축물로 축조 시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받아야 한다.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면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지방조달청에서 창고로 쓰이는 컨테이너 형태의 가설건축물은 2003 년 4 월 설치돼 21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경북 김천에 있는 조달품질원에서 휴게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쓰이는 정자와 파고라 형태의 가설건축물도 10 여년간 신고하지 않았다.
조달청은 미신고 가설건축물을 조속하게 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진 의원은 “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조달청이 미신고 가설건축물 설치가 불법이라는 인식조차 못한 상황이 더 큰 문제 ”고 지적하며 “ 필요한 행정조치가 즉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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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 혐의 25명 기소돼
[한국Q뉴스] 최근 5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기소율이 13.5%에 불과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 48.1%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수치로 매우 저조한 결과이다.
지난 2020년 6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국회는 ‘딥페이크 처벌법’ 이라 불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를 개정하고 최근에는 소지 및 시청에 대한 규제 조항을 추가해 처벌 강화을 강화했다.
그러나 국회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의 혐의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 837건 중 113건이 기소됐으며 기소율은 13.5%에 불과했다.
더구나 구속기소는 단 20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사건 기소율이 48.1%를 넘는 것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다.
특히 올해 1~8월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2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81건에 비해 2.7배 증가했지만, 기소율은 오히려 19.01%에서 11.26%로 7.75%p 감소했다.
형사사법체계상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송치받아 살펴본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이러한 수치는 검찰의 성범죄 불감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며 “검찰의 미온적 태도는 범죄자의 활동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검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단호하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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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합리적 개선 요구.관계 부서의 긍정적 답변 이끌어 내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2일 소병훈 국회의원실에서 열린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회의에 참석해 각종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주문했다.
임창휘 의원은 회의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규제로 인해 인구소멸과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정책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한강유역청이 매수한 토지에 태양광을 포함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들의 소득 증대 및 마을 공동체의 활성화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함께 △토지매수사업의 중지 및 매수한 토지의 활용방안 마련 △농기계 등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신축 허용 △물이용부담금의 현실화 △물이용부담금 사업 목적에 부합한 사례의 공개 △불합리한 상속 및 증여 기준의 개선 등을 건의했다.
임창휘 의원의 건의에 대해 관계 부서에서는 매수한 토지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마을 공동물품 보관창고 설치 가능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으며 특별지원사업 등을 지속 발굴해 규제대상 지역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지속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답변을 내 놓았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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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 도의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7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연구용역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통합·조정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에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착수보고회는 최민 의원의 제안을 통해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책 연구용역의 일환으로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상이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효율적으로 통합·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자치분권 및 도내 특정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 제시 및 조례 제·개정을 지원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의뢰해 약 4개월 간 연구를 진행하는데 뜻을 두고 있다.
이날 착수보고회에서 최민 의원을 필두로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전문위원실 대외협력팀장, 입법담당관을 비롯해 경기도 평화협력국 공무원 등이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주요 내용인 △연구배경 △연구목적 및 내용 △선행연구 및 차별성 △연구개요 전반 등을 보고 받았다.
착수보고를 진행한 총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측은 “북한이탈주민 중 가장 많은 주민들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며 “본 연구를 통해 지역학적, 사회학적 접근을 찾고 경기도 사회통합을 위한 북한이탈주민 정책을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최민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정책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사무가 다소 위축되어가는 경향이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체계 개선을 통해 그들 대다수의 삶을 최대 만족도로 견인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게 됐다”고 연구용역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최 의원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은 지역적 차이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연구 방안이 필요하다”며 “통합·조정 방안을 제시하게 될 때 하향평준화나 획일화가 아닌 부족함을 끌어올릴 완결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형’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체계에 필요한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이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정책 결정 및 조례 제·개정을 통해 31개 시군의 정책 격차를 줄이는데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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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국 위원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도민·행정·의회 모두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가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4일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기북부특별자치도설치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 모두가 똘똘 뭉쳐 한 방향으로 보고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한국 위원장은 “지난 9월 11일 지사께서 기자회견 때 “명실상부한 ‘경기북부 시대’를 열고 지난 37년간 반복됐던 희망고문을 끝내는 동시에 말이 아닌 증명으로 실천하겠다”고 선언하셨는데 현재는 지사님께서 역으로 희망고문을 하시는게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고 발언하며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와 북부특자도 설치에 대한 일에 있어 서로 소통이 안된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현실적으로 지사 임기 내 북부특자도 설치는 무리라고 판단되나 북부특자도 설치는 경기도민·행정·의회 등 모두가 지난 30년이 넘도록 반드시 이루자는 숙원이 담긴 사업인만큼 열정을 가지고 합심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하며 “오늘 여러 의원님들의 강한 질타와 질책은 북부특자도 설치의 기반이 될 대개조 프로젝트 추진에 대한 소통과 협의, 논의가 되지 않아서인 만큼 앞으로는 서로 엇박자가 나지 않게 소통에 집중하고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쳤다.
한편 이한국 위원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만큼은 정치적인 당리당략을 따지지 않고 경기남부와 경기북부의 균형을 맞추고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북부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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