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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미 경기도의원,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은 지난 8일 안산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선감학원 사건에 대한 지역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진행했다.
대부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은미 의원은, 지역구에 위치했던 선감학원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 준비해왔다.
토론회의 주제 발표를 맡은 강신하 선감학원 피해법률구조단장은 “선감학원 사건은 1942년부터 1982년까지 약 5,000명의 아동이 부랑아라는 이유로 강제 수용되어 폭력과 강제노동에 시달린 국가 아동폭력 사건”이라며 “경기도와 안산시는 유해 발굴과 역사공원화, 피해자 지원을 통해 진상 규명과 치유에 나서야 하며 시민사회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참석한 박은경 안산시의회 의원은 “안산시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데 적극 나서면서 진정한 치유와 화해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안산시의회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현주 선감학원 치유와 화해를 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집행위원은 “피해자 스스로 피해 사실을 밝혀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정적·의료적 지원 확대의 필요성과, 선감학원 사건을 모르는 경기도민이 많아 이를 알리고 추모하기 위한 예산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황순주 경기문화재단 경기창작캠퍼스 센터장은 ‘선감학원의 장소성과 기억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활용 방안’을 주제로 토론 발표를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마순흥 경기도 인권담당관은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 지원 사업 추진 및 옛터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이은미 의원은 “안산에는 세월호와 선감학원이라는 두 개의 큰 사건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의 일이고 우리 아이의 일이며 내 이웃의 일이라 생각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가족 모두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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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위한 병원선 운영 국가지원 필요”
[한국Q뉴스] 이개호 의원이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지역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병원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운영비 지원 필요성을 강력 촉구했다.
의료취약지인 섬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전국 4개 시도에서 5척의 병원선을 운영중이며 이를 통해 도서지역 순회진료, 건강검진, 만성질환자 관리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할을 하는 병원선과 관련한 국비지원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사업을 통해 병원선 설계·건조·수리비등에 한정되어 올해 10,021백만원이 지원 됐고 기타 유류비, 운영비, 그리고 약품비까지 전부 지자체 부담으로 맡겨져 있는 상황이다.
또한 면세유류를 사용하는 여객선과 달리 병원선은 과세유를 사용할 수 밖에 없어 지자체 운영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병원선 두척을 운영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경우 담당하는 면적이 15만㎢가 넘어 대한민국 국토의 1.5배에 달하지만 연평균 7~10억원에 달하는 병원선 운영비를 온전히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격오지인 섬 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부차원의 역할과 책임이 필요하다”며 “정부보건의료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병원선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유류비 면세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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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도시가스 보급 확대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7일 광주시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광주시 내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2024년도 하반기 첫 현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현장 정책간담회에는 백현종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희 부위원장, 최승용·김옥순·김종배·유종상·임창휘 위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위원회는 경기도 최종일 에너지관리과장으로부터 ‘광주시 내 도시가스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경기도·광주시 관계 공무원뿐만 아니라 광주시 도시가스 업체 및 지역주민 등 관계자들과 함께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광주시에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해 왔으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경제성 확보 및 기존 도시가스 배관망 공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예산 상황 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아직까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데 대해 애로사항을 피력했다.
또한 참석자 대부분 수익성이 낮아 배관망 설치가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했으나,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규제로 인한 희생과 에너지 복지를 고려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보급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가 공감하며 조속한 배관망 설치를 강조했다.
이날 백현종 위원장은 “에너지 복지가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향후 ’ 25년도 광주시 수요조사 결과 반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시가스 소외지역에 우선적으로 배관망 설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경기도 및 광주시, 도시가스업체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임창휘 위원은 “도시가스 배관망 설치사업 계획수립시, 시·군 내부에서도 읍·면·동 지역별 보급률 편차가 큰 만큼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에서부터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삶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주거 및 생활 환경 개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과 도민 소통강화를 위한 현장 정책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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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책 마련 요구
[한국Q뉴스]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0월 7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정책회의에서 광주시 상오향리, 연곡리, 만선리 등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배관망 공급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창휘 의원의 제안에 따라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현장정책회의에서는 △광주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방안 △도로신설·보수구간에 대한 배관망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등의 관계부서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현황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 갔다.
임창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광주시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90.9%이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보급률의 격차가 크다”며 “광주시 도시지역의 보급률은 98%인 반면, 농촌지역의 보급률은 78%에 머물러 있다”고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시의 현황을 설명했다.
임창휘 의원은 “경기도 내 지역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와 같은 생활편의 시설이 차별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군을 단위로 하는 도시가스 공급계획 수립방식을 읍·면 단위로 변경해 보다 세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임창휘 의원은 “도시가스 배관망이 도로를 따라 설치되는 만큼 배관망 확대 비용의 절감과 에너지 복지의 강화를 위해 도로의 신규 건설 및 보수를 실시할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도시가스 배관망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지역주민을 대표해 현장정책회의에 참석한 광주시 상오향리 박인규 이장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용으로 매월 40~80만원 이상의 유류비가 지출된다며 도시가스 미공급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도시가스의 신속한 공급을 요청했다.
임창휘 의원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국지도 98호선 구간에 당장 적용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도로의 건설이나 보수공사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와 함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에너지 복지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광주시가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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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위원장, 효정초·세류중·남수원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7일 수원 효정초등학교, 세류중학교, 남수원초등학교에서 잇따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해 학부모를 비롯한 학교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학교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오전에 개최된 효정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이애련 교장은 “학교 내 보도블럭이 노후화되면서 파손되고 침하된 곳이 많아 학생들 이동 시 미끄러져 넘어지는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보도블럭 교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주시길 요청드리고 아울러 현재 학교가 정화조 시설이 되어 있어 정기적으로 비워야하는데 인근의 오폐수관과 연결하면 간편해질 수 있다”며 관련한 지원도 요청했다.
박우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장은 “사전에 행정실장과 함께 학교를 둘러봤고 노후도를 고려할 때 교체가 필요한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교체를 포함한 공사일정 전반에 대해 학교와 적극 협의 하겠다”고 답했다.
그 밖에 이날 효정초등학교에서는 △시설전담직원 운용 예산 확대 편성 △통학로 주변 쓰레기 투기로 인한 악취 문제 등 현안들도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후에 개최된 세류중학교 정담회에서 이금숙 교장은 “우리 학교는 주택가 공원과 맞닿아 있고 학교 울타리가 매우 낮아 월담과 쓰레기 및 오물투기, 일반인의 학교 배회 등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전하고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적정한 높이로 울타리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학교 현장을 둘러본 후 박은희 수원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장은 “근린공원의 지대보다 학교 지대가 낮아 일반인의 월담이 손쉬어 보이고 이로 인한 학교의 고민이 충분히 느껴진다”며 “이미 올해 관련 예산은 모두 소진된 만큼 내년 초 학교가 신청시기에 제때 신청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유미 학부모회장은 “학교 앞 도로의 불법주정차로 인해 아침시간 등교시간에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 학생안전이 우려된다”며 학교 밖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 밖에도 △학생 이동편의를 위한 교내 차양막 설치 △본관동 옥상 방수공사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어 개최된 남수원초등학교 정담회에서 지영순 교장은 “올해는 교실 출입문 교체를 마무리 했고 내년에는 승강기 교체 및 본관 체육관 연결통로 차양막 보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하고 “본교는 내년에 개교 40주년이 되는 만큼 학교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의 전체적인 조언을 요청했다.
그 밖에도 △학교 밖 경사면 도로에 대한 열선 포장 요청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통학차량 지원 등도 논의됐다.
정담회를 마무리하며 이애형 위원장은 “학교가 당면한 현안사항들을 서류가 아닌 학교현장에서 직접 보고 관계자가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고 전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최적의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은 하루 속히 교육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및 지자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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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4.8, 이제는 바꿔야 할 때
[한국Q뉴스] 10월 8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십여 년째 변하지 않고 있는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 변경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은 “현행 간호사 배치 산정 배수인 4.8은 십여 년 전 상황을 근거로 산출됐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산정 배수를 바꿔야 간호사 휴식권을 보장하고 간호사 배치를 확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간호사를 배치할 때 사용되는 기준 배수인 4.8은 병동 근무조에 간호사 1명이 근무할 때 실제 필요한 간호사의 총수를 말한다.
연중 24시간 근무하는 1명의 간호사가 상주하기 위해서는 8시간씩 3교대로 일하고 연 근무일수가 228일인 실제 간호사 총 4.8명이 필요하다.
하지만 근무일수 228일은 2008년 한국보건산업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간호사의 변화된 근무환경에는 맞지 않다는 것이 이수진의원의 주장이다.
이수진의원은 “2008년 이후 임신기·육아기·가졸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난임치료 휴가가 시행 확대되어 왔지만 이러한 변화는 간호사 배치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주말 104일 법정 공휴일 15일 연차 18일을 더한 총 137일의 휴무일을 365일에서 제외한 계산 방식으로 228일의 근거로 자료를 제출했다” 며 “이는 간호사들의 휴식권을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비정하고 낡은 계산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간호사들은 생리 휴가도, 경조사 휴가도, 병가도,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도 없단 말인가?”며 정부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수진의원은 “대부분 가임기 여성인 간호사에 대한 보건복지부 배치 산정 배수는 출생율 제고라는 보건복지부의 핵심 사업 목표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의원은 “신규 간호사 교육시간, 야간 근무에 따른 추가 휴식시간 등 간호사의 근무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는 정부 산정배수 때문에 간호사들이 삶을 갈아 넣으며 환자 곁을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의원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존 산정 배수 4.8을 간호사의 휴식권 보장과 배치 확대를 위해 샹향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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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 불리한 의료분쟁조정제도, 신청해도 33%는 개시 조차 못해
[한국Q뉴스] 정부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구제를 신청해도 10명 중 3~4명은 조정 절차의 시작조차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개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매년 2,000여 건 이상의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발생하고 올해도 3분기까지 1,487건의 의료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고 있으나 이 중 33.2%인 707건이 각하됐고 5년간 3,881건이 각하되어 34.2%의 각하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타 분쟁조정과 달리 의료분쟁조정의 경우 1.사망, 2. 1개월 이상 의식불명, 3. 장애정도 중증으로 분류되어 관련 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개시 되나 이 이외의 경우는 조정 개시 14일 내의 피신청인 동의를 요구하고 그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신청이 자동으로 각하 처리 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경우 신청자는 조정절차 개시도 못한 채 제도권 안에서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고 소송 등 법적 다툼을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사한 조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타 분야의 경우 조정 신청시 지체 없이 조정절차에 들어가게 되어있고 조정불성립시 직권조정 권한도 갖고 있지만 의료분쟁조정에 있어서는 신청시 양측 동의 규정 외에도 조정부의 조정결과가 나와도 양측이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조정불성립으로 사실상 절차가 결론 없이 끝나게 되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제도가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피해자가 원한한 합의와 조정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결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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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6개월간 2조4천억, 무슨 돈인가 보니.
[한국Q뉴스] 국내 은행권과 증권사, 보험사들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지난 5년6개월간 접대비 명목으로 사용한 금액은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은행, 증권, 보험 업권별로 사용한 접대비 금액은 각각 9,578억, 1조1,349억원, 3,085억원이었다.
동 기간 각 업권별 상위 5개 사가 차지하는 전체 접대비 대비 비중은 은행의 경우 64.7%, 증권은 33.5%로 나타났으며 생명보험사는 27.1%, 손해보험사는 67.5%로 집계됐다.
김현정 의원은 “최근 들어 속속 드러나고 있는 횡령, 부당 대출,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해,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사회적 질타가 커지고 있다”며 “금융업권은 기본적으로 고객 수수료 등이 이익 창출의 기반이기 때문에, 접대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는지, 또는 부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더욱 엄격하게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 접대와 관련해 금감원에서는 올해 2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김현정 의원은 “접대비 비용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불법 개입의 여지가 있는만큼, 금융당국에서도 개별 회사의 자율에만 맡기고 손을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시그널을 주고 규제 마련에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접대비라는 용어는 202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업무추진비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통상적으로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고객과의 식사나 술자리, 선물, 골프접대 등에 사용되는 금액을 지칭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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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합리성도 실현가능성도 없는 여군 인력확대 목표
[한국Q뉴스] 국방부가 2027년까지 여군 비율을 15.3%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으나, 목표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고 막상 여군 희망전역자는 증가하고 있어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62명이었던 여군 희망 전역자는 2023년 109명으로 1.5배 이상 늘었다.
특히 여군 중사 희망전역자는 2018년 20명에서 2023년 54명으로 2.5배 이상 늘어 유독 많이 늘었다.
한편 각군이 부승찬 의원실에 제출한 병과별 여군 수에 따르면 진급이 비교적 수월한 전투병과 등 핵심보직에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낮고 일부 특정 병과에는 반대로 여군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병력 수가 가장 많은 육군의 경우 여성의 비중이 큰 병과는 간호, 의무, 재정·의정 등 진급이 상대적으로 느린 특수·행정병과였다.
반면 군의관들이 속하는 군의·치의를 제외하면 포병, 기갑, 항공 등 전투 병과와 같은 핵심보직에서는 여성 비중이 매우 작게 나타났다.
육군 전체 인원 중 여군 비중이 10%였던 것을 감안하면 특정 병과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공군·해군의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공군 전투병과에 속하는 조종 병과에는 여성비중이 4.1%였던 것에 비해, 홍보·공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훈 병과 내 여성비중은 30.0%였다.
해군의 경우 전투병과에 속하는 함정·항공·정보 내 여성비중이 10% 내외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으나, 정훈 병과에 여성 비중이 2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해병대의 경우 전체 군 중 여군 비율 자체가 3.0%로 워낙 적은바, 이와 연동되어 전투병과에 속하는 보병, 포병, 기갑, 항공 모두 여군이 3% 내외 수준이었으나 역시나 여군 비율이 가장 높은 병과는 정훈 병과로 15% 수준이었다.
이렇듯 여군 희망전역자는 늘고 특정 병과에 여군 쏠림현상이 나타나는 상황에서 여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체 확대 목표는 어떻게 산정하였는지, 여군이 복무하기 쉬운 병과 위주로 규모를 확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의문점을 제기했으나, 국방부는 여군인력 확대 목표치인 15.3%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여군확대 목표 15.3%는 현실에 입각하지 못한 장밋빛 목표일 뿐 정책의 필요성과 합리성에 대한 설득력이 전혀 없다”며 “정부는 여군 인력 확충이라는 양적 목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여군의 복무 환경 개선, 전투병과 및 핵심 보직에의 균형 배치, 그리고 전반적인 여군 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여군 확대 목표치를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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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원 경기도의원,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비판… “고양시민 패싱 행위”
[한국Q뉴스] 경기도가 ‘K-컬처밸리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이상원 의원이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원 의원은 “고양시민을 또다시 패싱하는 행위”며 경기도의 일방적 행정을 지적했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자발적으로 결성된 'CJ라이브시티살리기' 시민단체가 활발히 활동해 왔다.
이 단체를 비롯해 일산연합 등 고양시 시민단체들은 현재 1,000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회 청원에서 5만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내는 등 K-컬처밸리 관련 활동을 주도했다.
그러나 경기도가 무작위로 추첨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꾸리겠다는 계획은 이러한 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한 것이라는 것이 이상원 의원의 주장이다.
이상원 의원은 “무작위 추첨으로 100인의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그간 고양시민들이 이뤄낸 성과를 무시하는 처사”며 “이는 진정한 시민 참여가 아니라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가 시민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고양시민들과 도의원을 배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상원 의원에 따르면, 10월 4일 금요일 밤 9시경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메신저를 통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통보했다.
이에 이상원 의원은 다음 날인 10월 5일 기존 고양시민들의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항의했으나, 7일 오전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간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전달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3시, 경기도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시민위원회 구성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논란을 키웠다.
이상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별도의 시민위원회 구성을 발표한 것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상원 의원은 경기도지사 김동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제기했다.
이상원 의원은 김동연 지사가 9월 3일 도정 질의에서 “제 밑에는 행정부지사부터 실장까지 무수한 직원들이 있고 그들이 보고한 내용을 신뢰하고 있다”고 발언한 점을 언급하며 “이계삼 실장의 행태는 결국 김동연 지사가 고양시민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에 1조8천억원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경기도는 지난 6월 28일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 기본협약을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가 진행 중이지만,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위기에 처했다.
국민의힘은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전 지사를 증인으로 소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민주당은 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양측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민위원회 구성은 더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추진위원회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에도 고양시 시민단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와 100인 시민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이러한 논란이 K-컬처밸리 사업의 향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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