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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서울시, 악의적 체납 '폐업법인' 끈질기게 추적해 20년 된 세금 징수
[피디언]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수십억원의 취득세 등을 악의적으로 체납하고 폐업한 법인이 20년 간 체납해온 세금을 끈질긴 추적 끝에 징수했다고 밝혔다.
체납한 폐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상가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를 2년여에 걸쳐 추적·조사한 끝에 체납징수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해당 부동산의 공매를 완료해 5억여 원을 징수했다.
시 38세금징수과는 공매 과정에서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자가 체납법인이 폐업사실을 악용, 건물주 행세를 하며 상가를 대형 슈퍼에 불법 재임대해 20년 동안 임대료를 편취해온 사실도 밝혀냈다.
시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 근저당권자의 임대보증금 일부인 2억원도 환수해 체납세금으로 징수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체납징수 활동에 제한이 많은 상황에서도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이 관련 서류를 통해 채권·채무 관계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등 2년여에 걸친 전문적인 추적 끝에 체납세금 7억1,5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나머지 체납세금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징수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가 이번에 체납세금을 징수한 법인은 '99년 당시 서울시내에 건물을 구입할 당시 납부했어야 할 취득세를 비롯해 총 35억원의 체납세금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다.
이 법인은 15년 전인 '06년 청산종결 됐다.
체납법인은 1985년도에 건설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서울시 00구 관내에 법인을 설립하고 1996년 부산광역시 00구 소재 상가 부동산을 매입한 후 이듬해 이 건물을 ‘연맹’에 임대했다.
이후 사업 활동을 중지함으로써 사업자등록이 폐지됐고 2006년도에 법인은 청산종결 됐다.
서울시는 체납법인이 소유한 부산 소재 상가 부동산을 압류했으나 선순위 근저당권이 과다하게 설정돼있어 공매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공매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체납법인이 소유하고 있던 부산광역시 소재 상가를 공매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해당 상가를 방문조사하던 중 근저당권자이자 임차인인 ‘연맹’이 체납법인이 폐업한 사실을 악용해 건물주 행세를 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연맹’은 건물주인 체납법인의 동의 없이 대형슈퍼인 ‘마트’와 불법 전대차 계약을 체결, 상가를 불법으로 재임대하고 위탁관리 명목으로 20여 년 간 매월 임차료 275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이런 사실을 확인한 후 ‘연맹’의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연맹’이 근저당권으로 설정한 임차보증금 3억4천만원 가운데 60%인 2억원을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서울시는 상가 임차료가 ‘연맹’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마트’의 임차료를 압류하려고 했으나, ‘마트’는 계약 당사자인 ‘연맹’에게 임차료를 줄 수밖에 없는 을의 입장임을 호소했다.
시는 임차료 압류 대신 ‘지방세징수법’ 제59조 규정에 따라 ‘연맹’과 ‘마트’에 사용·수익 제한을 통지했다.
동시에 ‘연맹’에게는 20년 넘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연맹’이 자료제출을 하지 못해 근저당권 말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연맹’이 임차보증금에 기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설정했던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은 옳다고 판단했지만, 임차인의 권리도 일부 인정해 상호 공평한 해결을 위해 보증금 중 일부를 서울시에 지급하도록 강제조정 결정했다.
서울시는 해당 부동산을 '20년 8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해당 부동산을 공매 의뢰했고 5개월여 만인 올해 1월 공매가 완료돼 5억여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서울시는 공매처분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압류일보다 먼저 설정된 다른 근저당권자에게도 말소 소송을 예고해 자진 말소를 유도하고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로 기재된 권리를 전부 정리한 후 공매처분을 진행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체납자 소유 재산에 대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채무 관계의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전문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동시에, 납부의지가 있고 회생 가능한 생계형 체납자들에게는 신용불량자 등록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사례는 악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한 폐업법인을 교묘하게 악용한 허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조사관이 끈질기고 전문적인 추적을 벌여 체납세금을 징수한 사례”며 “서울시는 아무리 오래 묵은 체납이라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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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추진 보고회 개최
광명시,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추진 보고회 개최
[피디언] 광명시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승원 광명시장과 간부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대응 설 명절 종합대책 및 사회적 양극화 해소방안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자 대면 및 컴퓨터 영상으로 진행됐다.
광명시는 총괄반, 재해·재난대책반, 교통대책반 등 총 10개 반 150여명으로 ‘설 연휴 종합상황반’을 구성해 2월 11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동안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비상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코로나19 비상방역대책반을 운영하고 설 명절 물가안정,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광명시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 양극화 해소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는 주민자치회와 행복마을 관리소 등 민관협업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관행복단을 운영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학습 재능기부 봉사단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가 시대적 과제임을 직시하고 사업 발굴과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명절 연휴기간 동안에 임시선별 진료소와 설 명절 종합대책반을 운영해 시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계층 파악과 신속 지원, 경제방역 분야 신속 집행으로 사회적 양극화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이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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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시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백군기 시장,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 참여
[피디언] 백군기 용인시장이 28일 코로나19 극복과 조기 종식을 기원하는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에 참여했다.
스테이 스트롱 캠페인은 지난해 3월 외교부가 시작, 캠페인 참가자가 코로나19 극복 메시지가 담긴 팻말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SNS 등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는 방식이다.
백 시장은 박선경 용인대학교 총장에게 바통을 이어받아 박영춘 처인구보건소장, 이난연 보건정책과장과 함께 ‘사람중심 용인시민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다’, ‘조아용과 함께 마스크를 꼭 착용해용’, ‘손을 자주 씻어용’ 등의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백 시장은 “개인 방역에 힘써주시는 시민분들께 감사와 응원을 전한다”며 “시민 여러분이 계신 곳이 방역의 최전선이라는 생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백 시장은 다음 릴레이 캠페인 참여자로 김보라 안성시장, 용인시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서은광을 지목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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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펼치다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 펼치다
[피디언] 평택시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7일 동절기 및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 활동을 실시했다.
집중 발굴 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및 중한 질병 등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위기가구, 3개월 이상 공과금 또는 임대료 체납가구,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 등 거주하는 주거취약 위기가구 등이다.
특히 이번 발굴은 연일 지속된 한파 속에 취약계층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주거취약시설인 숙박업소와 직업소개소를 방문해 발굴 협조 요청과 현장 홍보 활동을 함께 추진했다.
서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번 발굴 홍보활동을 통해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발굴 활동을 펼쳐 민·관 협력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명숙 위원장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주민의 어려움을 찾아 도와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종성 서정동장은 “민·관이 협력해 선제적인 발굴 활동을 펼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전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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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실시
팽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캠페인 실시
[피디언] 평택시 팽성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팽성읍 안정리 재래시장 및 로데오거리에서 동절기 복지위기가구 집중 발굴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상가를 중심으로 2인1조로 나누어 홍보전단지와 홍보물품을 전달하고 실직 및 휴·폐업, 코로나19에 따른 생계곤란 등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을 알고 있거나 발견했을 때 팽성읍행정복지센터로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
정영택 민간위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주민 모두가 우리 이웃에 관심을 갖고 위기가구 발굴에 적극 동참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유종복 팽성읍장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팽성읍에서도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적극 발굴해 긴급 복지,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 등 위기상황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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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생활개선연합회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관계자 격려
평택생활개선연합회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관계자 격려
[피디언] 한국생활개선평택시연합회는 지난 27일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방역 종합상황실 근무자 및 방역 관계자들을 찾아 격려했다.
아울러 간식 등의 물품을 전달하며 AI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방역 활동에 힘쓰는 관계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윤순예 회장은 “AI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활동에 매진하는 근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평택시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하는 생활개선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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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투명페트병 새활용 체계 구축한다
금천구, 투명페트병 새활용 체계 구축한다
[피디언] 금천구가 1월 28일 서울시, 재활용업체와 투명 페트병 고품질 재활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에서는 연간 투명페트병 289톤, 유색페트병 291톤 총 580톤의 폐페트병이 발생하고 있지만, 두 종류의 페트병을 혼합 수거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순 재활용해왔다.
유색페트병과 달리 재생원료로써 품질이 높은 투명페트병은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새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새활용 : 폐품 따위를 새롭게 디자인해 질적·환경적 가치가 높은 물건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방식 이번 협약을 통해 금천구를 비롯한 각 기관은 투명 폐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약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투명 폐페트병 분리배출 등 정책을 총괄하고 금천구는 투명 폐페트병 별도 배출 및 수거, 선별체계를 구축하며 물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재활용 업체 효성TNC는 투명 폐페트병을 활용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재활용 원사생산과 브랜딩 제품 제작을 담당하기로 했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새해부터 시범운영하고 있는 ‘폐비닐·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요일제’와 더불어 폐페트병의 재활용 가치를 높이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성훈 구청장은 “쓰레기는 깨끗하게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잘 분리배출하고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원순환 도시 금천을 만들기 위해 모든 구민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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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기흥구, 매월 어린이집에 보육 관련 정보 안내
용인시 기흥구, 매월 어린이집에 보육 관련 정보 안내
[피디언] 용인시 기흥구는 28일 관내 364곳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 관련 사항이나 민원사례 등 다양한 보육정보를 매월 2회씩 제공한다고 밝혔다.
매년 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할 때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나 관행적 운영에 따른 법 위반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에 구는 올 1월 2차례에 걸쳐 안전·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와 신학기 준비에 따른 정보 등을 ‘기흥 보람 알리미’라는 공문 형태로 제공했다.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법·지침 개정사항이나 처분, 모범 운영 사례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구는 이를 통해 어린이집을 모니터링해 각종 지침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집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육서비스 향상을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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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별내면적십자봉사회 ‘나눔, 봉사의 수호신’
남양주시 별내면적십자봉사회 ‘나눔, 봉사의 수호신’
[피디언] 남양주시 별내면 적십자봉사회가 지난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관내 어려운 이웃 110가구에게 라면과 직접 담근 물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은 별내면 체육회에서 라면 30박스, 에코랜드-주민지원협의체에서 후원금 300만원을 지원 받아 진행됐으며 가족이 없는 어르신 10분에게는 생신을 기념해 소고기를 전달하기도 했다.
강영숙 별내면 적십자봉사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화 별내면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우리 이웃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적십자봉사회의 변함없는 헌신적인 나눔과 봉사활동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감사를 표했다.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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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욱 오산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
곽상욱 오산시장 ‘착한 임대료 확산 챌린지’ 동참
[피디언] 곽상욱 오산시장은 27일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료 확산을 응원하는 ‘착지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번 챌린지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소속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정부의 임대료 지원정책을 홍보함으로써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자 시작된 캠페인이다.
이날 곽 시장은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챌린지에 참여하는 한편 SNS를 통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해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2021년도 귀속분부터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착한 임대료 확산 운동 챌린지를 통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하길 기대한다”며 “시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