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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2020년 세외수입 체납징수율‘44.5%’…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
양주시
[피디언] 양주시의 지난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이 역대 최고 실적인 44.5%를 달성했다.
이는 세외수입체납 전담조직인 세외수입체납팀을 신설한지 5년 만에 얻은 결과이다.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은 지난 2016년 10%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나 지난 2016년 세외수입 체납액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조직을 구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2018년 24.4%, 2019년 43.3%, 2020년 44.5%로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는 과년도 이월체납액 96억원 중 43억원을 징수, 전년 대비 1.2%나 실적을 끌어 올렸다.
아울러 세외수입 징수율에서도 지난해 690억원 부과해 572억원을 징수하고 15억원은 결손처분하는 등 총 587억원을 정리했다.
이는 징수율 83%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세외수입 징수율인 79%보다 4%가 높은 수치이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체납 징수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수 있던 것은 세외수입의 체납관리를 위해 노력한 직원들의 헌신 덕분”이라며 “전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체납관리 체계화를 통해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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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사업 본격 추진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2월 1일부터 2021년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파주시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사업은 수행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파주시지회 파주시노인복지관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파주시은빛사랑채 17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가 수행한다.
공익활동형 2,213명, 사회서비스형 310명, 시장형 90명의 파주시 지역의 어르신 총 2,613명에게 24개 사업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수행기관과 파주시는 지난 12월 7일부터 1월 15일까지 사업단별 일정에 맞춰 참여자 모집를 모집, 선발했다.
보다 안전한 일자리사업을 위해 지난 1월 26일부터는 수행기관별로 노인일자리 활동에 필요한 안전수칙과 건강관리 및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워크북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지난 9월 금촌역사 내 1층 및 2층 일부에 설치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파주시니어클럽에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우리동네하천지킴이, 공원안심지킴이, 우리마을버스지킴이 사업 등 신규 사업을 발굴 해 노인일자리 사업의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민간 기업과 연계된 일자리 사업으로 지난 1월 6일에는 파주시니어클럽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2021년 시니어인턴십’ 수행기관 운영위탁 계약을 맺고 파주시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 고용촉진을 위한 노인인력 채용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김영준 파주시 복지정책국장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 많이 창출해, 어르신들이 활발한 사회참여를 통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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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홍보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오는 2월 12일부터 의무적으로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맹견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 후유장애, 부상 및 다른 사람 동물에게 입히는 피해 발생을 예방할 예정이다.
시는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에 가입에 대한 안내사항을 SMS 문자로 발송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는 등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책임보험 대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 5개 품종이다.
맹견책임보험은 하나손해보험을 비롯해 NH농협손해보험, 삼성화재, 롯데손해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에서 관련 보험 가입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000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500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00만원 이상을 보상하도록 규정돼있다.
맹견보험 가입비용은 마리 당 연 15,00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 한다.
한편 보험가입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맹견보험 가입 의무화는 맹견으로 인한 사망,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신속한 피해보상을 받게하는 제도”며 “맹견 소유자들이 보험가입이 의무화되는 다음 달 12일까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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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추진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부동산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 동지역은 농지 및 임야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귀속에 대해 계속 소송중인 부동산과 수복지역은 제외된다.
이 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위촉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해 파주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는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이해관계인에게 확인서 신청 및 발급 취지의 통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하고 신청인은 이를 첨부해 관할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면 된다.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아울러 중간생략등기에 과태료, 장기미등기에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농지법, 개발행위 규정이 적용되는 등 한층 강화된 법규로 시행된다.
이번 특별조치법 특이사항으로 자격보증인은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 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김나나 파주시 토지정보과장은 “특별조치법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부동산을 등기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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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수행기관 선정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지난 1월 25일 경기청년공간 프로그램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경기도로부터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만34세 이하 미취업 청년들에게 면접 사진 촬영 비용과 청년 공간 내 수험서 공유 및 구독 소프트웨어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경기청년공간 지원 사업은 경기도에서 주관으로 청년들에게 취·창업과 관련해 지역 특색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이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수험서 공유 등 사업을 진행했다.
특히 면접정장 무료 대여 사업은 지난해 사업 개시 5개월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청년들의 호응을 받았다.
올해는 파주시 예산으로 사업을 편성해 전년보다 이른 3월부터 면접정장 대여를 시작할 예정이다.
파주시 청년공간은 파주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해 있으며 면접 준비와 세미나 등을 위한 커뮤니티룸과 정보검색대, 자율이용좌석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AI 자기소개서 첨삭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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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설맞이 온라인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장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설을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2021년 설맞이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2월 1일부터 2월 7일까지 일주일간 운영한다.
파주시는 매년 시청 앞 주차장에서 설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주요 판매품목은 사과, 배, 버섯, 꿀, 전통주 등 명절에 필요한 다양한 제수용품과 파주시를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 30여 종이며 시중보다 15~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된다.
구매 희망자는 파주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품목과 가격을 확인해 판매처로 전화주문 후 계좌이체 등의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직거래장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농가를 돕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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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등 대상자 모집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2월 1일부터 5일까지 아동비전형성지원 및 장애인 맞춤형운동서비스를, 오는 3월 3일부터 9일까지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등 총 3개 사업에 대한 이용자를 모집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상반기에는 아동비전형성지원 60명, 장애인맞춤형운동서비스 75명, 우리아이심리지원서비스 180명 등 총 315명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용대상은 3인기준 건강보험료 185,088원부터 260,002원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다.
각 서비스별로 소득기준이 상이하며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된다.
이용을 원하는 자는 신분증, 건강보험증 등 기타 구비서류를 준비해 주소지 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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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 신청 접수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생산농가 및 군납조합의 연중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3억 4천만원의 사업비를 확정하고 2021년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을 통해 생산농가에는 저온저장고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군납조합에는 저온냉장차량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월 10일까지 사업을 희망하는 군납조합 및 농가의 신청을 받고 평가 및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흥중 파주시 농업정책과장은 “접경지역 군납농산물 연중유통체계 구축사업을 통한 생산기반시설 지원으로 군부대의 요구에 맞는 농산물 생산 및 군납하는 접경지역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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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태극기 휘날리다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단독주택 신축 시 국기게양대를 설치해 나라사랑 실천 및 애국심 함양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단독주택은 현행법 상 국기게양대 설치 의무가 없어 국기 게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파주시는 국기게양대 설치 위치를 건축신고 신청 시 도면에 반영해 건축주가 설치토록 하고 사용승인 시 국기게양대 설치 유·무를 확인한 후 최종 사용승인 한다는 방침이다.
설치대상은 신축 단독주택으로 가구당 1개를 설치하되 대문 중앙이나 왼쪽에 설치하면 되고 동지역을 우선 시행한 후 읍·면 지역으로 확대 할 예정이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각 가정에서 솔선수범해 태극기를 달아, 자녀들의 교육은 물론 시민들의 애국의식 고취를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권장하는 시책”이라며 “건축주를 비롯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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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한시적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
파주시청
[피디언] 파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경제가 위축돼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평일·주말·휴일 구분 없이 점심 유예시간을 기존 11시 30분~오후 1시 30분에서 30분 연장해 11시 30분~오후 2시까지 연장한다.
오후 5시 30분부터 익일 09시까지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는 계속 유지해 지역 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동참할 계획이며 코로나19 위기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김찬호 파주시 도시경관과장은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의 주민신고제는 기존대로 24시간 운영되며 교통 방해와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