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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현장 안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권역별 릴레이 3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
[피디언] 보건복지부는 지역 현장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구축 및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이어온 권역별 릴레이 영상회의 중 7개 시도 51개 시군구가 참여한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7개 시·도의 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월 19일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주요 방향을 설명하고 대응체계의 현장 실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선도적인 노력이 필수적임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발표한 방안에는 아동학대 현장에서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협업 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러한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경찰과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자체 통합 사례회의를 활성화하고 지역별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는 등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함을 강조했다.
3차 회의에 참석한 각 지자체들은 “아동학대 근절은 중앙·지방이 힘을 합쳐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며 현장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는 자체적으로 아동학대 예방 디지털콘텐츠 제작, 맞춤형 아동학대 예방 교육, 유관기관 연합 캠페인 등 다양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 남동구 또한 ’20년 1월 아동학대전담팀을 조기에 구성해 경찰·아동권리보장원 등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실습을 실시하는 등 아동학대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상담실, 진술 녹화실, 차량, 장비 등의 업무 자원 마련과 의료비 등 예산을 확보하는 등 공공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에 따른 꼼꼼한 사전 준비로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 서구는 학대 조사업무 수행 중 소송사건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완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안산시는 2021년 1월 1일자로 전국최초 아동권리과를 신설하고 금년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0명을 추가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총 18명의 인원으로 지역 내 아동학대를 꼼꼼히 살필 예정이다.
또한, 안산시·경철서·교육지원청·아보전과 협의체를 구성 후 현재까지 4회 회의를 개최해, 심층 사례논의 등을 통해 피해아동 보호·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는 자체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현장실습을 추진하고 제도 시행 즉시 내부 당직근무를 제외하는 등 적극적으로 제도 안착을 추진하고 있으며 휴대폰·카메라·차량·피해아동 검사 및 치료비 등 자체 예산도 확보했다.
뿐만 아니라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대비해 학대피해아동 쉼터 1개소도 추가 설치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대응 과정에서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 범위 및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건의가 있었다.
또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는 법령과 업무 지침을 익힐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복지부 인구정책실장·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을 공동 단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현장대응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등 인력 간 역할 구분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 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기존에 교육 받은 인원에 대해서도 법률 교육 등 보수교육을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공유했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학대 피해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서는 현장 대응 인력의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 모두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확보, 업무 여건 개선에 관심을 기울이고 최대한의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응 체계 완비에 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작년 12월부터 개최한 3차례의 시·군·구 릴레이 영상회의와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강화 방안’을 신속히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하며 ”2월부터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매월 개최해 즉각분리제도 대비 상황 등을 확인하고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자체 통합사례회의 운영 현장, 전담공무원 교육 현장 등도 지속 방문해 대책의 현장 이행 상황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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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설명절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합동점검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피디언] 산업통상자원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서민물가안정 및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1.29일 ~ 2.5일간 가격표시 관련 관계기관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대형마트,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매장면적 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1.29일 밝혔다.
점검반은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로 구성됐다.
합동점검에서는 설 제수품목, 생필품,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 등에 대한 판매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등 가격표시 전반에 대해 점검을 벌인다.
특히 농·축·수산물 등 물가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과 가격표시 관련 민원소지가 높은 점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감안해 ‘처벌’ 보다는 ‘지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둘 예정이며 지도·점검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소매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영길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가격표시제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점검기간 중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 소비자 등과 현장소통을 강화해 가격표시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번 합동점검과 별개로 지자체에서는 지난 1.18일부터 2.10일까지 소매점포 등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상품 구매 시 정확한 가격 확인을 통해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운용하고 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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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 행복맞이학교 힘찬 첫 출발
66개 행복맞이학교 힘찬 첫 출발
[피디언]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창원 행복마을학교에서 2021년 신규지정 행복맞이학교 66개교 교원 66명을 대상으로 직무 연수를 실시했다.
코로나19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 1박 2일 연수를 6시간으로 대폭 축소하고 유치원, 초등, 중등으로 각각 분리해 진행했다.
이번 연수는 행복학교의 추진과제 중 민주적인 학교 문화 형성을 위해 행복학교 철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교원들의 의사소통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새학년맞이 워크숍 준비와 스쿨퍼실리테이션 실습으로 이뤄졌다.
29일에는 창원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에서 행복맞이학교 학교장 간담회를 가졌다.
박종훈 교육감은 2021년 선정 행복맞이학교 학교장에게 “구성원들이 만족하고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키워내는 행복학교로 갈 수 있도록 행복맞이학교에서 기초를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년부터 행복학교와 함께 시작한 행복맞이학교는 매년 50여 개교가 선정되고 1년간 행복학교의 기본 추진과제인 민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바탕으로 배움중심수업을 만들어가는 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행복맞이학교는 지난 7년간 행복학교의 마중물로서 교육공동체가 배움과 협력의 토대 위에 성찰, 소통, 공감을 지향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미래형 학교로 준비하고 있다.
김정희 학교혁신과장은 “행복맞이학교는 학교 구성원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과 장점을 이끌어내어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학교 준비학교로 운영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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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평준화지역 일반고 신입생 5만 519명 배정
경기도교육청
[피디언] 경기도교육청이 29일 2021학년도 평준화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9개 학군 202개 일반고 신입생 배정 인원은 5만 519명으로 지난해 대비 5,060명이 줄었다.
이번 배정은 ‘선 복수지원 후 추첨’방식으로 진행했으며 배정 학교 추첨은 학생 지망 순위를 반영해 학교별로 진행했다.
전체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81.96%으로 지난해보다 0.57%p 낮아졌고 끝 지망 배정 비율은 1.06%로 지난해보다 0.01%p 높아졌다.
지역별 학생 1지망 배정 비율은 수원 81.97%, 성남 76.14%, 안양권 81.78%, 부천 85.74%, 고양 83.55%, 광명 80.44%, 안산 77.69%, 의정부 88.26%, 용인 83.11%이다.
배정 확인은 29일 오후 2시 이후 고등학교입학전학포털/평준화배정/ 배정결과 조회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하면 된다.
또 도내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출신 중학교, 검정고시와 다른 시 · 도 중학교 출신 신입생은 원서를 접수한 교육지원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된 남녀 쌍둥이나 3연년생의 경우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학군별 입학 추첨 관리교로 신청하면 같은 학교로 배정받을 수 있다.
성별이 같은 쌍둥이 학생은 같은 학교에 배정했다.
전학 등 입학 전 배정은 타 시·도에서 도내 평준화지역으로 도내 평준화지역에서 다른 평준화지역으로 도내 비평준화지역에서 평준화지역으로 전 가족이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이번에 배정받은 신입생은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배정된 고등학교 예비소집에 응해야 하며 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예비소집 여부와 등록 방법은 고등학교에서 자체 판단해 진행한다.
배정결과 관련 문의는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별관 3층 도교육청 상담실과 9개 평준화 지역 교육지원청 상담실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황윤규 미래교육정책과장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안은 모든 학생을 원하는 학교에 배정하는 것이나, 고등학교별로 정해진 정원 범위 내에서 배정해야 해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학생 배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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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연구개발 초기부터 신속 제품화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144개 사업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부터 임상 및 허가 등에 대한 맞춤형 사전상담을 1월부터 실시한다.
주요 상담내용은 기술문서 등 심사의뢰서 작성 안전성 및 성능시험 설정에 대한 자문 제조·품질 관리 기준 적합성 신청서 작성 등이다.
식약처는 맞춤형 상담을 위해 사업기간, 과제목표, 수행과제 진행단계 등을 고려해 월별 상담계획을 수립했으며 해당 기간에 대상 기관의 제품 개발 수준에 맞춰 상담을 실시한다.
식약처는 맞춤형 사전상담 이외에도 사업수행 기관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해 지원하고 의료기기유관기관 협의체와 협력해 의료기기 규정 전반에 대한 교육 및 세미나, 의료기기 기준규격·임상시험·허가자료 맞춤형 상담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식약처는 이번 상담지원을 통해 연구개발 과제를 신속하게 제품화함으로써 국내 의료기기 산업 발전 및 수출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의료기기 유관기관과 협력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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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대설·화재에 주의하세요
막바지 겨울, 2월에는 한파·대설·화재에 주의하세요
[피디언] 행정안전부가 2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 유형으로 한파와 대설, 화재를 선정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국민에게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중점관리 재난안전사고 유형은 통계에 따른 발생 빈도 및 과거 사례, 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나타난 국민의 관심도를 고려해 선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점관리 사고 유형을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 적극적인 예방대책으로 이어지게 하고 국민께는 유형별로 예방요령을 알려 사전에 대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 2월은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다소 약화되겠지만, 일시적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때가 있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10년 동안 2월에 관측된 일 최저기온이 0℃ 미만인 일수는 22.3일로 여전히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특히 2018년 2월 초순에는 경북 봉화군이 -20.9℃를 기록하는 등 강한 한파가 있었다.
최근 3년간 겨울철 한파로 한랭질환자는 총 1,338명이 발생했다.
이 중, 2월에는 29.5%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기온이 오르는 봄까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한랭질환자 3명 중 1명은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절반 이상이 저녁 9시에서 다음날 새벽 6시 사이에 발생했고 자정을 전후로 가장 많았다.
추운 날씨에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체온이 오르겠지만, 감각이 둔해져 추위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대응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특히 한파 특보가 발표되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총 37회의 대설피해 중 2월에만 9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596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2월에 발생한 눈 현상일수는 평균 4.5일로 한겨울인 12월과 1월에 비해 적었지만, 대설로 인한 피해는 596억원으로 1월보다 많았다.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주변의 눈을 수시로 치우고 피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을 받침대로 보강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2월은 임야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늘어나는 시기로 건조한 봄철인 3월까지 꾸준히 증가한다.
최근 5년 동안 임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인명피해는 468명 발생했다.
이 중, 2월에 발생한 임야화재는 1,866건으로 월평균인 1,151건과 비교해 1.6배 더 많았다.
2월 임야화재는 일반화재와 다르게 91.2%가 부주의로 발생했다.
이중, 영농 부산물 등 쓰레기 소각이 37.1%로 가장 많았고 논, 임야 태우기 21.2%,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도 20.3%나 발생했다.
부주의로 인한 임야화재를 예방하려면 영농 부산물 등의 쓰레기를 함부로 태우지 말고 담배꽁초는 반드시 불씨가 꺼졌는지 확인 후 처리하도록 한다.
윤종진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해 소중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며 “국민 여러분도 한파 예보 시에는 실외활동을 줄이고 추위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온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산과 들에서 농산 부산물 등을 태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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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피디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시험·검사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고자 오는 1월 29일 식약처 지정 식·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달라지는 시험·검사 온라인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달라지는 정책과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송출된다.
주요 내용은 ‘21년 시험·검사 분야 달라지는 정책 국제조화된 품질관리기준 개편안 검사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방향 시험·검사기관 동반성장을 위한 멘토링 운영 방안 시험·검사능력 평가 계획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시험·검사기관의 신뢰도 및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검사기관과 적극적인 소통·협력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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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국민권익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결정,주 부양자 없다면 연장자 우선“
[피디언]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아니면 법률에 따라 연장자인 유족이 선순위유족이 되는 것이 맞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유공자의 자녀 중 주로 부양한 자녀가 없다면 연장자를 독립유공자 선순위유족으로 등록한 것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자녀 중 협의를 거쳐 지정된 1명이 선순위 유족이 되고 협의가 안 되면 주로 부양한 자녀, 연장자인 자녀 순으로 결정된다.
선순위유족지정 안내에 따라 고인이 된 유공자의 자녀 A씨는 자신이 수년간 고인의 병간호와 집안 대소사, 종중 일 등을 대신하며 고인을 주로 부양했다는 이유로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보훈지청은 A씨가 고인과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생활공동체를 이루면서 고인의 전 생애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고인의 자녀 중 연장자인 자녀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이에 A씨는 수십 년간 고인과 연락 없이 살아 온 B씨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유공자의 전 생애를 통틀어 다른 유족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유공자를 특별히 부양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독립유공자가 A씨의 경제적 부양 없이 생계를 유지하지 못했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A씨의 부양이 사회적인 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보훈지청이 B씨를 선순위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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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소상공인에게 지역 방송광고 제작·송출 지원한다
방송통신위원회
[피디언]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2021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을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은 방통위가 소상공인의 성장과 지역 방송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2020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36개사에 총 12억 2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의 90%를 최대 9백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인지도가 크게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해 높은 만족도를 보여 줬다.
특히 작년에 이 사업을 지원 받은 ‘45년째 머릿고기 식당을 운영해온 소상공인 A씨’는 지역 방송광고를 시작한 후 일 매출이 3배가량 늘어나고 2020년 군 대표 맛집으로 선정되면서 가게도 확장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도 이 사업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의 인지도와 매출 상승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코로나19로 위축되고 있는 지역 경제 및 지역 방송광고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올해에는 지난해에 제작·송출비를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본 사업 제작·송출비 지원과 별도로 지상파방송사협조를 통해 방송광고 송출비를 최대 7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심사를 통해 송출비 할인 지원을 받게 되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TV·라디오 등 방송광고를 할 수 있어 침체된 지역 내 소비를 이끌어내고 자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1. 29부터 2. 15까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3. 4에 선정할 예정이다.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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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제약속 미이행에 대한 국내외 관심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
[피디언]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재청과 함께 올해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일본이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관련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국제 전문가의 여론을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 근대산업시설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했다”며 “정보센터 설치와 같은,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해석 전략에 포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15일 일반에 공개된 산업유산정보센터에서는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 아닌, 메이지 산업혁명을 기념하는 내용 위주의 전시를 진행하는 등,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문화재청은 일본이 2019년 12월 유네스코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경과보고서’를 분석해 주요 사항을 공개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수많은 한국인 등이 강제 노역한 사실을 포함한 전체 역사에 대한 해설을 언급하지 않은 점, 관련 당사자들과의 대화에서 주요 당사국인 한국을 제외한 점 등 문제점을 더욱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
이번 분석 결과는 문화재청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일본이 지난해 12월 1일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해석전략 이행보고서’의 분석 내용도 공개한다.
이 보고서를 보면, 일본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수많은 한국인 등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기보다는 일본 노동자와 다른 지역 노동자들이 모두 가혹한 환경 속에 있었다고 강조했다으로써 세계유산 등재 당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일본 스스로의 약속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고 누리소통망과 재외문화원 등을 통해 배포해 국내외 여론을 환기한다.
우리나라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 세계 누리꾼에게 제공하는 ‘코리아넷’의 ‘일본 근대산업시설 관련 특별페이지’에도 이번 분석 결과를 비롯한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올려 국제사회에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2021년에도 일본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이어간다.
문체부는 올해 1분기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근대산업유산시설에 대해 권고한 사항과 일본의 미이행 사항을 비교해 알리는 홍보 영상을 제작한다.
그리고 이를 활용해 다양한 경로로 국내외 일반인과 전문가 집단에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이루어진 강제노동 사실과 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약속 미이행 상황을 환기한다.
문화재청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산을 포함한 갈등 세계유산의 해석에 대한 국제 전문가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유산, 서로 다른 기억’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전후해 2월부터 7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열린다.
앞으로 문체부와 문화재청은 일본 근대산업시설을 비롯한 세계유산의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전체 역사’로서 올바르게 해석·교육되고 진실한 역사의 가치가 미래 세대에게 온전히 전달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