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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원격수업 학습 격차 해소 위해 경기초등온배움교실 운영
경기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이듬해 2월 28일까지 ‘경기초등온배움교실’을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경기초등온배움교실은 시간·공간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운영하는 배움 교실로 방학 기간에도 운영한다.
학습 내용은 초등 전 학년 국어·수학 교과 동영상 자료, 1~2학년 학교적응 학습꾸러미로 구성했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은 누구나 경기초등온배움교실에 접속해 학습할 수 있다.
배움 교실은 월 기준 과목별 10차시 내외로 운영하며 학습지와 개념 설명, 문제 풀이를 포함한 5~10분 분량의 동영상 자료를 탑재한다.
참여 학생이 질문하고 현직 선생님이 답변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계정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학습 교재는 도교육청에서 개발한 기초학력 보정자료 ‘국어나라’, ‘수학나라’를 활용하며 학습 시작 전 해당 사이트에서 교재를 내려받을 수 있다.
도교육청 백경녀 학교교육과정과장은 “온배움교실은 다양한 사정으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열린 배움의 공간”이라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습격차 최소화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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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3.1.자 일반직공무원 199명 인사 단행
전라남도교육청
[한국Q뉴스] 전라남도교육청이 22일 일반직공무원 199명에 대한 3월 1일자 인사를 단행했다.
이날 인사에 따라 60명이 승진하며 57명은 자리를 옮긴다.
또, 37명은 신규임용되며 공로연수·정년퇴직 등으로 일선에서 물러나거나 자리가 변동되는 45명도 이번 인사에 포함됐다.
이번 인사는 휴직, 퇴직 등 결원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기관에 필요 인력을 적기 배치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하위직급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상위직급 승진도 포함됐다.
주요 인사 내용을 보면, 우선 공석인 광양평생교육관장에 도교육청 안전복지과 교육복지팀장인 선승헌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 보임해 젊고 유능한 인재 발탁을 통한 조직의 역동성과 활력을 꾀하고자 했다.
또한, 5급 일반직공무원이 보임되는 완도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장에는 직위 공모를 통해여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공정하게 선발했으며 역량평가를 포함한 5급 심사승진제로 선발된 실력 있는 사무관 2명을 승진 발령했다.
특히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부담으로 작용해 온 국가정책 일몰사업 및 국·과 간 업무중복 사업을 통합 · 조정하기 위한 도교육청 각 실·과 인력감축을 이번 3월 인사에 반영했다.
김춘호 행정국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교육 선도를 위해 능력과 역량이 검증되고 민주적 리더십을 가진 인재를 지속적으로 선발하겠으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시스템 실현으로 역동적이고 활력 넘치는 조직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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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확산되는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 한다
경찰청
[한국Q뉴스] 경찰청은 최근 생활 속으로 확산하는 마약류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3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전담 수사 인력을 중심으로 마약류 불법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작년 ‘불법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해 정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그 영향으로 2020년 검거한 국내 마약류 사범은 18,050명으로 2019년보다 12.5% 증가했고 마약류사범 단속 이래 최대 검거 인원을 기록했다.
이처럼 대대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자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 경찰청에서는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 활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이번 집중단속을 추진하게 됐다.
마약류 사건은 112 신고접수 초기부터 관련 기능 총력 대응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해 나가고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보상금 지급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익명을 특징으로 하는 누리망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및 외국인 밀집 지역 중심으로 성행하는 외국인 마약류 범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또한, 단순 투약자라도 상선을 끝까지 추적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하는 등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청은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경찰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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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10월 16일 실시
경찰청
[한국Q뉴스] 경찰대학은 2021년 2월 22일 경찰대학 홈페이지와 경찰청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에 ‘2022년도 제71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이는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해 시험 준비에 도움을 주고자 시행하게 됐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인원은 일반 40명, 세무회계 5명, 사이버 5명 등 총 50명으로 남녀 통합선발 하며 시험 과목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실시된다.
시험 일정은 시험공고 8월 16일 필기시험 10월 16일 이후 신체·체력검사, 면접시험을 거쳐 12월 17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2022년 실시하는 제72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부터는 헌법 과목이 신규 필수과목으로 지정되고 전 과목이 객관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영어 과목 외 한국사도 검정제로 대체되는 등 필기시험 방법의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최종합격자는 경찰대학에서 1년간 교육과정을 마친 후 경위로 임용되어 치안현장 각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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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 700명으로 결정
국세청
[한국Q뉴스] 국세청은 지난 18일에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1년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700명으로 결정했다.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제1차 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하고 제2차 시험에서는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해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각 과목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에서 모든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 중에서 전 과목 평균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게 된다.
제1차 시험은 오는 5. 29., 제2차 시험은 9. 4.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응시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에서 인터넷 접수만 가능하며 제2차 시험만 응시하는 경우에도 제1차 시험과 동일한 접수기간 내에 원서를 접수해야 시험응시가 가능하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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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철도 국제인증 6건 취득…철도 선진국 발돋움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18년부터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철도기술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원해 온 결과, ’20년 한 해 동안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철도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근 국내 철도기술이 동력분산형 차량 도입, 한국형 신호시스템 개발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 시에는 국제안전성 인증 등 국제인증 취득이 기술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해외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영세한 철도업체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국제인증을 취득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가 수주한 해외 사업에서 국산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산기술을 적용해야 하는 한계도 존재했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18년부터 국내 유망 철도기술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 발주처가 요구하는 철도 관련 국제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국제인증 취득 관련 교육 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 결과, 코로나-19로 해외 입출국 및 인증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총 6건의 국내 철도기술이 국토부 지원사업을 토대로 국제 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포함한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하는 쾌거를 거뒀다.
‘20.2월, 최초의 국산 선로변 제어장치 기술이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등급을 취득한 것을 시작으로 ‘20.4월 차축검지장치 기술이 국내 기술 중 최초로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으며 ’20.8월 프랑스 방브 말라코프역 시범사업을 수주한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기술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국제안전성 규격 최고 등급을 취득했다.
‘20.9월 국내 철도기업이 철도신호·안전용품 제작 및 품질관리 역량에 관한 국제철도산업규격 인증을 취득했으며 ‘20.12월 무정전 비상방송 시스템, 승강장 안전발판 국내기술이 연이어 해외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국제안전성 규격을 취득해 향후 워싱턴 메트로 브라질 트램 등 해외진출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국토부는 최근 국내 철도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해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지원사업’ 사업 규모를 ‘18년 5억원, ’19년 5억원, ‘20년 10억원으로 지속 확대해왔다.
특히 올해에는 20억원까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한 만큼, 향후 보다 많은 국내 철도기술이 국제인증을 취득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철도 분야 국제인증은 취득하기 위해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안전성과 신뢰성이 특히 중요시되는 철도시장에서 중장기적으로 국제인증의 취득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18년부터 추진해 온 국제인증 취득지원 사업이 작년 한 해 괄목할만한 성과로 이어진 만큼, 앞으로도 국내 기업의 국제인증 취득을 지속 지원해 국내 철도산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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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모집
국토교통부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주도 308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컨설팅 단지 모집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조합 등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기존 정비사업과의 차이를 비교해 주민이 사업방식을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4일‘공공주도 3080+’을 통해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며 이해관계 조율, 공익 확보 등을 적극 수행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발표한 바 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LH·SH등 공공시행자가 주민동의를 거쳐 재개발·재건축의 시행자가 되어 사업계획을 주도하며 도심 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 및 주택공급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계획 통합심의 등을 통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어 정비구역 지정부터 이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되며 공공시행자는 1단계 종상향 또는 법적상한용적률의 120%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와 재건축 부담금 면제 특례를 토대로 민간 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경우보다 10~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
컨설팅은 지난 2월 17일 LH 등 공급 유관기관과 함께 확대 개소한 공공주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한다.
또한,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및 지방 광역대도시권에도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현장 밀착형으로 사전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컨설팅은 기존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 대상으로 구역을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다.
단, 추진위원회 구성 전으로 대표자가 불명확한 초기 사업장은 추진위준비위원회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컨설팅 대상 사업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이다.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 공공재개발 또는 공공재건축과의 사업성·건축계획 등 비교·분석 지원한다.
기존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참여 사업장에서도 조합에서 희망 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과의 비교·분석을 지원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구조와 절차를 설명한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과 공공직접시행 방식에서 주민과 공공의 역할을 비교해 각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는다.
기존 정비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기대수익률 및 추정분담금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 시 기대수익률 및 분담금을 비교 제시해 조합 등이 참여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직접시행 시 예상되는 용적률, 높이 등을 고려해 단치배치, 세대구성 등 개략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건축구상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건축구상 수립 등 컨설팅 과정에서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컨설팅 결과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통합지원센터는 인·허가권자인 지자체와 협의 후 공신력 있는 컨설팅 결과를 4월 중순부터 신청인에게 순차적으로 회신한다.
컨설팅에 참여한 단지는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1/2 이상의 동의를 거쳐 공공시행자에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지자체·공공시행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동의 확보를 위해 컨설팅 완료 후 컨설팅 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제안을 받은 공공시행자는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입지 여건, 주민 선호 등을 반영한 구체적인 정비계획안을 마련하고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 2/3 동의를 얻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자체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시행자가 제안한 정비계획안을 정비계획으로 최종 확정한다.
국토교통부 김영한 주택정책관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대비 더 나은 수익률을 보장해줄 뿐만 아니라 공공의 투명성, 공정성 등을 고려할 때 종전 방식보다 소유자들의 재산권 보장에도 유리한 방식”이며 “사전 컨설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올바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조속히 사업지가 확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 유관기관과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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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월 22일 서울 엘타워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삼표, 서광공업), 대학, 연구원, 협단체 등 14개 기업·기관이 참석했다.
표준화 전략 협의회는 총괄위원회 및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며 금년말까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은 산업별 저탄소 기술의 구현방법,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탄소중립 기술 개발의 가이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전환 표준화 분야는 태양광, 풍력 등 발전, 에너지저장장치, DC 배전을 포함한 분산형 전력망 등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저장·전송 기술을 포함하고 신유망 저탄소산업 표준화 분야는 바이오연료, 그린수소, CCUS, 고성능 이차전지, 저전략 반도체 등을 포함한다.
에너지 소비 주체별 저탄소 전환 핵심산업 표준화 분야는 수송, 건물, 제조, 기기, 재제조 등을 다룬다.
아울러 탄소중립 표준화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표준협력, 실증·인증체계구축, 중소기업과 표준 전문가 매칭을 통한 기업육성, 녹색금융 등 활동도 포함된다.
이번 킥오프 회의에서는 탄소중립 표준화동향과 필요성을 공유함과 동시에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수립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인 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삼표, 서광공업㈜은 그린수소 등 대체연료 사용, 소재 재활용, 생산구조 전환, 공정효율 향상 관련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은 시험·인증 전문기관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방안과 함께, 가정용전기기의 효율향상 및 스마트미터를 통한 에너지 빅데이터 표준화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소재·부품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는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등 회원사 뿐만 아니라 고려대 등 학계 의견수렴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계통연계에 따른 분산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저장장치, 수소·전기차 등에 대한 표준화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해외 탄소국경조치 및 녹색금융제도 대응을 위한 탄소발자국과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재제조 및 소재 재사용 표준화 과제를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끝으로 한국표준협회는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의 표준화 활동을 돕는 표준화지원 매치업 사업을 추진하고 주요 선진국과의 탄소중립 표준화협력 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한 참석자들은‘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이 적기에 수립될 수 있도록 표준화 전략 협의회를 정례화해 진행상황을 주기적으로 공유하고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두산중공업 정연인 대표이사는 “탄소중립은 그간 기업이 추구해온 원가절감, 생산성향상 등과는 또 다른 도전으로 기술 개발에 앞서 가이드로써의 표준이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금번 협의회 활동으로 수립될 표준화전략이 실제 표준개발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상훈 원장은 “산업부는 민간의 탄소중립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탄소중립 5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우리 기술의 국제표준화가 더욱 절실한 시점”이며 “금번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추진되는 표준화 전략 협의회 활동에 관련 기업, 표준화 유관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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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 신임 위원 3명 위촉
문화체육관광부
[한국Q뉴스]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3명을 새롭게 위촉했다.
신임 위원은 장인주, 정종열, 정정숙 3명이며 임기가 만료된 3개 분야의 후임 위원으로 선임됐다.
신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된 위원 선임절차는 현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된 위원추천위원회 운영을 통해 진행됐다.
추천위 1차 회의를 통해 공고문, 심사방법 등을 확정했고 15일간의 공개모집 절차를 걸쳐 후보자 총 60명이 신청했다.
이후 추천위는 서류, 면접 심사와 전체회의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최종후보자 2배수를 문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문체부는 2배수 명단을 대외에 공개하고 현장 의견 접수 등을 거쳐, 최종 3명을 신임 위원으로 위촉했다.
문체부는 이번 신임 위원 위촉과 관련해 해당 분야 전문성, 현장 이해도, 소통 능력 및 지도력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이끌어 갈 역량이 있는지를 중점 확인했다.
문예위는 이제 신임 위원과 더불어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위원 9명을 포함하면 남여 각 6명, 총 12명으로 운영된다.
또한 분야별 위원 6명과 문화일반 분야 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황희 장관은 신임 위원 위촉을 축하하면서 “예술현장과 활발한 소통에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 현장이 중심이 되는, 신뢰받는 위원회를 만들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임 위촉 이후에 전체 위원 12명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각 예술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들의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코로나19로 문화예술 현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책을 고민하며 정책으로 구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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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중립의 디딤돌, ‘친환경 바람’ 만든다
환경부
[한국Q뉴스] 환경부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풍력발전이 신속하고 친환경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부처 내에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을 발족했다.
전담팀은 2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6-3동 572호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팀은 과장급 서기관 1명, 사무관 2명, 주무관 2명, 검토기관 파견 인력 3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의 역할은 효율적인 협의체계를 통해 그간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적인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해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전과정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풍력발전 환경성 검토를 위한 환경부 내 단일창구로 운영되며 풍력발전 예정지에 대한 선제적인 자연생태현황조사를 주관하고 풍력발전 평가 지침서를 마련해 사업자가 사전에 입지예정지의 환경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의과정에서도 일관된 협의절차와 예측가능한 협의의견 등을 제시하고 협의완료 후에는 이를 이행하는 지 엄격하게 살펴 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와 함께 즉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자연생태 등 다양한 부문의 지역 활동가, 산업계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풍력발전이 순도 100%의 친환경 바람이 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 지역주민과 산업계가 겪을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성 정보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풍력발전 환경평가 정보시스템도 올해 상반기 안에 선보인다.
전담팀은 첫 번째 대외활동으로 2월 26일 오후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해상풍력 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 및 평가방법과 함께 해상풍력 협의사례를 토대로 한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발전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해 개선사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한창 환경부 풍력 환경평가전담팀장은 “탄소중립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를 위해서도 중차대한 과제로서 풍력발전 개발계획 수립 이전부터의 꼼꼼한 자연생태조사, 개발구상 단계부터 사전적 입지 진단, 일관되며 효율적인 절차 및 협의, 엄격하고 촘촘한 사후관리를 통해 규제로만 인식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전과정 진단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계 주요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발전체계를 빠르게 개편하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은 높은 잠재량과 경제성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빠른 확대가 예상된다.
2021-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