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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임혜숙 장관, 통신3사 대표와 5세대 활성화 방안 등 논의
[한국Q뉴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6월 28일 5세대 이동통신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3.5㎓ 대역 5세대 전국망 구축 추진현황과 28㎓ 대역 5세대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임혜숙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5세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세대 상용화 이후 2년만에 5세대 가입자는 1,500만명을 돌파했으며 국산 장비·콘텐츠 수출은 본격화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5세대 가입자 증가에 따라 5세대 수신권역와 품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5세대 수신권역 확대 및 품질 개선, 28㎓ 5세대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통신 3사가 성장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체·콘텐츠, 상거래 등 사업영역을 다각화하고 있지만, 모든 혁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네트워크 고도화에도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를 당부했다.
그리고 현안 논의에서 5세대 품질에 대한 불만을 가진 이용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해 조속한 품질개선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발표된 5세대망 구축 계획에 따라 ’22년까지 85개시를 중심으로 촘촘하게 5세대망을 구축하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농어촌 지역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통신 3사도 이용자가 만족할 수 있는 5세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5세대 수신권역 확대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5세대 28㎓ 대역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통신 3사는 28㎓ 5세대 활성화를 위해 시범 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28㎓ 시범 과제는 올해 3월 발족한 ‘28㎓ 5세대 활성화 전담반’을 통해 논의가 시작되어 각 통신사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를 선정하고 제공할 서비스를 구체화했다.
코엑스, 수원 위즈파크, 부여 정림사지 등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5세대망이 시범 운영될 계획으로 일부 장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28㎓ 단말기 체험 기회가 제공된다.
지하철 와이파이의 경우에도 28㎓ 5세대 활성화 전담반에서 28㎓ 5세대망으로 백홀을 구성할 경우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서 실증을 추진하게 됐으며 이번 실증을 시작으로 과기정통부, 통신 3사,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객차 내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 협력해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사회 선도를 위해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특히 올해는 데이터 댐 구축 등 디지털 뉴딜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통신 3사는 환경문제 및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올해 7월부터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 도시미관 개선 및 안전한 통신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난립·노후화된 무선국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8㎓를 비롯한 밀리미터파 기술은 6세대 등 통신 기술이 진화될수록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이번 28㎓ 시범 과제와 지하철 와이파이 실증사업을 계기로 기술개발과 활용 경험을 축적해 28㎓ 5세대를 활성화시키고 더 나아가 6세대 이후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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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 업계 부담 완화 추가 방안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Q뉴스] 최근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해, 정부는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식품·사료 업체에 대한 세제·금융지원대책을 포함·발표했다.
사료 및 식품업체 등 사업자 등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 한도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식품제조업체 원료구매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등 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참고로 그동안 농식품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국제곡물 수입절차 개선, 식용옥수수 할당관세 적용 및 사료 및 식품 제조·외식 업체 원료구매자금 금리 인하 등 업계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시행 중에 있다.
이와 함께 민관이 참여하는 ‘국제곡물수급대책위원회’를 개최해 국제곡물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국제곡물 가격 상승 대응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급대책위원회는 6월 들어 미국 금융정책 동향, 기상 개선 등으로 전체적으로 국제곡물 선물가격이 약보합 상황을 보이고 있으나, 밀·콩·옥수수 국제가격이 여전히 예년에 비해 높은 상황이며 미국·남미 등 주요국 작황 등 불확실 요인이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다수의 참석자는 생산 기반이 취약한 우리나라 상황을 고려할 때 가격 상승뿐 아니라 수급 불안에 대비해 해외공급망 확보, 국내 비축 확대 등 중장기 방안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민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세제·금융 지원 조치가 국제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국내 물가 부담을 다소나마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하면서 “가격 상승 부담 완화 등 단기 방안과 함께 주요 곡물 수급 안정을 위한 중장기 방안에 대해서도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며 지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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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길잡이’2021년 계약실무편람 발간·배포
‘청렴계약 길잡이’2021년 계약실무편람 발간·배포
[한국Q뉴스] 경남도교육청은 청렴한 계약 문화 조성과 계약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 계약실무편람’을 발간해 일선 학교 및 기관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실무편람은 2011년 최초 발간 이후 2014년과 2017년 개정에 이어 세 번째 개정·증보판을 발간 보급하는 것이다.
변경된 계약법령과 계약상대자의 요구 사항을 적극 반영해 계약이론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을 실무 위주로 상세히 구성했다.
특히 40년 만에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 업역 폐지에 따른 공사계약 발주요령과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에 따른 공사입찰 참가자격 등 다양한 예시를 보완해 공사 계약담당자들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건설 업역 폐지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던 것을 폐지하는 것으로 종합·전문공사 상호시장 진출이 가능해짐. 또한 일선 학교 및 기관에서 체결하는 공공계약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통한 사회적 약자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황둘숙 재정과장은 “이번에 발간한 2021년 계약실무편람이 계약업무의 실질적인 업무경감과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청렴하고 공정한 경남교육행정의 길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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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회의 개최
경남교육청,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회의 개최
[한국Q뉴스] 경상남도교육청은 28일 본청 소회의실에서 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폭넓은 전문가들이 모여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성폭력예방자문협의체’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과 성폭력 예방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경상남도교육청이 새롭게 구성한 전문가 참여형 자문기구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류병관 교수, 류선미 성산지부장, 박미경 관장, 박성민 교수, 이경옥 대표, 이선미 교수, 이정희 소장, 전정숙 계장, 주재훈 경감, 지태영 인권팀장, 최은하 부소장 등 11명이며 교육청 소속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6명이 앞으로 2년 동안 경상남도교육청이 성폭력 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각종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협의체 첫 안건으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관한 제언을 요청했다.
도교육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강화한 학교 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체계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차원의 일환으로 학교 교직원이 직접 점검하는 방식과 전문업체 의뢰를 통한 외부점검 방식을 병행해 상시 및 불시 점검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성폭력 예방을 위해 현장에서 직접 뛰시는 분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언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회의 결과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학생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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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집’ 발간
충남교육청,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집’ 발간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은 위법·부당한 예산집행을 근절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집’을 발간해 각급 기관에 배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교육예산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와 개선 방안 집행 시 확인 사항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예산성과금 우수사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각급 기관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와 학교회계 예산을 목별로 유형화해 기관장과 실무자 모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예산집행 부적정 사례집 원문은 각급 기관에서 청렴 연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 누리집http://www.cne.go.kr/boardCnts/list.do?boardID230＆m081003＆scne 에 탑재했다.
충남교육청은 사례집을 활용해 7~8월 중 토론식 연수를 실시해 예산집행 분야 청렴 의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에서 사례집을 잘 활용해 이미 지적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하며 “사례집 발간을 비롯해 청렴 예산 콜센터 운영 등 예산집행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교육청은 강도 높은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중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는 등 청렴 문화를 선도해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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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도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외국어교육은 ‘–ing’
코로나19에도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외국어교육은 ‘–ing’
[한국Q뉴스] 충남교육청 산하 외국어교육원은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 학생들을 대상으로 4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원격교육 프로그램과 5월 4일부터 8월 26일까지 전화화상영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은 2009년에 전국 최초로 충남교육청이 추진해 타시도에 확산된 사업으로 3학년 학생들이 해외에서 어학연수와 직무학습, 현장실습을 통해 선진기술을 습득해 해외취업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이다.
매년 50여명의 학생들이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에서 3개월간의 현장실습을 마치고 희망자는 현지 기업에 취업하게 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 해외현장학습이 취소된 상황이지만, 내년도 해외현장학습을 대비해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총 24개교 164명의 학생들이 원격교육으로 수강하고 있으며 12개교 51명 학생들은 전화화상교육으로 영어 실력을 증진하고 있다.
하반기에도 이 프로그램들은 계속된다.
원격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60개의 강좌 중 수준과 관심에 따라 수업을 선택해 수강하고 있으며 전화화상영어 수업을 하는 학생들은 북미 원어민 강사에게 맞춤형 회화 프로그램으로 영어회화에 자신감을 쌓아가고 있다.
전화화상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 학생은 ＂하루 20분, 주 2회씩 북미 현지인과 다양한 주제의 회화 수업을 통해 영어 말하기가 점점 즐거워지고 원어민 선생님의 친절한 지도로 글쓰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참여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외국어교육원은 여름방학 기간인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외국어교육원 원어민교사와 함께 cultural etiquette, job interview 등을 주제로 2주간의 온라인 영어 캠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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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학교폭력 해결, 화해·분쟁조정 전문가가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 경주 더케이호텔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 해결로 따뜻한 경북교육 실현을 위한 학교폭력 화해·분쟁조정 전문가 연수를 했다.
이번 연수는 지난해 5월 경북교육청과 푸른나무재단 간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이 관련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도교육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포항·안동·구미·경산 4개 권역 행복학교거점지원센터 변호사, 23개 교육지원청 추천 전문상담교사 등 총 20명이 참석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교폭력 현황과 실태, 화해·분쟁 조정의 이해와 실습 등으로 구성했다.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상황에서 조정 전문가로서 대처 능력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운영한다.
이번 연수 과정을 이수한 화해·분쟁조정 전문가들은 학교의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학교와 관련자의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가해자 간의 갈등 문제를 학생 간 화해·분쟁조정이라는 교육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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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업무관계자 협의회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 구미 호텔금오산에서 교원노사관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업무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직단체 업무담당자, 교육부 및 고용노동부 업무관계자,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업무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국 시·도 교직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및 정보교환, 업무담당자들의 우수 사례 공유를 바탕으로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 전달사항 및 시·도 교육청의 건의 사항 협의, 교원노사관계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공희 교수의 특강, 시·도별 현안과 쟁점 사항을 바탕으로 각종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연수에 참가한 한 시·도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서 각 시·도마다 교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 및 학교 공동체의 화합을 위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노력하는 모습을 소통을 통해 알게 됐다”며“앞으로도 여러 시·도가 이러한 만남의 장에서 함께 어우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공동체의 노사관계는 현재 진행되는 갈등과 대립만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며“그러기 위해서 업무 담당자가 자부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교류해서 업무 전문성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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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안정화에 주력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 구미 경상북도교육청 메이커교육관에서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업무협의회를 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는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추진내용 공유와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했다.
인사이동으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7월 1일자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운영의 내실화와 연속성 있는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내용은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 현황 공유, 하반기 추진사항 안내 및 협의 등이다.
도내 모든 사립유치원 213개원은 ‘K-에듀파인’으로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 및 2020회계연도 결산을 100% 완료하고 단계적으로 수입·지출·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본격 시행해 회계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사립유치원 3개원 이하의 소규모 지역 사용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교육을 마쳤으며 64개 유치원에 대한 개별점검 및 컨설팅을 완료했다.
앞으로도 시기별·유형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용자 상시 지원체계 및 소규모 유치원 밀착지원 등 ‘사립유치원 K-에듀파인’ 현장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양균 유초등교육과장은 “상반기 주요 추진 과제인 2021회계연도 본예산 편성과 2020회계연도 결산을 사립유치원과 교육지원청의 협조로 잘 마무리 할 수 있었다”며“하반기에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 컨설팅, 원격지원 등 다각도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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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단 대표와의 특별 대담회로 학교 교육 회복 꾀한다
경상북도교육청
[한국Q뉴스] 경북교육청은 28일 웅비관에서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해 임종식 교육감과 교장단 대표 간 특별 대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특별 대담회는 교육부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단계적 이행방안 발표에 발맞춰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한 주요 현안 과제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내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경북유아교육행정협의회, 경북유치원연합회, 지역별 초·중등 교장 협의회, 경북 특수학교장 협의회 대표 교장 등 52명이 참석했다.
이날 특별 대담회에서는 2학기 안정적인 학사 운영, 방역 체제 강화, 취약 계층 학생 맞춤형 지원, 고등학교 직업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 및 심리·정서적 위험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교장단 대표들은 학사운영상 학교의 자율성 보장과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격차 및 심리·정서적 문제 해소 방안, 체계적인 방역 및 급식 운영 방안, 지속적인 업무 경감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장단 대표의 제언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구체적인 학교 교육 회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한 현장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수렴해 교육과정 안정화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지난 5월 24일부터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해 전교생 등교가 가능하도록 밀집도 기준을 완화했으며 지난 6월 21일부터는 도내 전 유·초·중·고등학교가 전체 등교를 하고 있다.
안정적인 등교수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 관리 철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 7월부터 시작되는 교원과 대입 수험생들의 백신 접종에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학교 현장에서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방역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힘써 주신 교장 선생님에게 감사하다”며“이번 특별 대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전체 등교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학교 교육 회복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