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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영향으로 역대 최고 전력수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전력당국의 상한 시나리오 예측대로 전력수요가 상승했다.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무더운 가운데 태양광 설비가 집중되어있는 호남권 흐린 날씨로 태양광 발전량은 낮아 수요가 급증했다.
오늘 최대전력수요는 오후 5시 기준 97.1GW으로 역대 최대수요를 기록했으나 예비력 8.2GW로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이날 오후 4시 45분 전력 유관기관과 긴급회의를 열어 전력수급상황을 살피고 태풍 접근으로 인한 피해 예방조치 상황을 점검했다.
최차관은 “전력수요 증가 상황에서도 송전망 탄력운영 등으로 추가 공급능력을 확보했으며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과 사업체 조업률 조정과 같은 수요감축 협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유관기관에게 태풍이 지나가는 과정에서 설비고장 및 훼손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태풍이 지나간 이번주 수요일 목요일에도 여전히 전력수요가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전 국민이 적정 실내온도 준수 등 에너지 절감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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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 수준의 섬유패션소재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올해로 24회를 맞이하는 프리뷰 인 서울이 역대 최대규모인 576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다.
프리뷰 인 서울은 섬유소재·원단 등 전 스트림에 걸친 섬유분야 국내 최대규모 전시회로서 섬유패션산업의 변화와 트랜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이번 전시회는 글로벌 불확실성과 패러다임 변화의 격랑을 뛰어넘고 극복하자는 의미의 ‘Beyond the Wave’를 주제로 Splendid, Sustainable, Superior, Smart 4가지 컨셉으로 섬유패션 전 스트림을 아우르는 기업이 참가해 친환경 기능성 원사, 소재, 부자재, 패션의류, 섬유기계, 패션테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금번 PIS에서는 전시 외에도 다양한 부대행사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21일 개최되는 개막식에서는 친환경·고기능성 소재 기업과 글로벌 라이징 디자이너가 협업한 K소재·K디자이너 패션쇼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소재부터 패션 브랜드까지 바이어가 원스톱으로 주문 구매가 가능한 ‘트렌드 페어’ 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회, 국내외 기술 동향에 관한 기업별 세미나도 함께 예정되어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해외 바이어와 국내 기업의 비즈니스 네트워킹, B2B2C 마케팅, 전문 에이전시를 활용한 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애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프리뷰 인 서울 개막과 관련해, “국내 섬유 패션 시장의 활성화와 함께 친환경 섬유 패션 분야에서 우리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부도 친환경 섬유 소재 연구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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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8.22~23’ 개최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8.22~23’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22~23 이틀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4 디지털혁신인재 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토론회는 5개 분야 42개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디지털혁신인재,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다”를 주제로 우수성과 공유·확산, 대학원 간 협력 강화와 학생 진로 탐색의 장을 함께 마련하기 위한 행사로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과 인공지능대학원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8월 23일에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에 참석해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총장 등과 직접 소통하며 디지털혁신인재로의 성장을 격려하고 인공지능·디지털 핵심 인재 양성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학술토론회는 △각 분야 최고 기업전문가들이 진행하는 기조강연, △디지털 분야 산·학·연 전문가들의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대학원 졸업생과의 만남,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와 △디지털혁신인재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이 운영된다.
학술토론회는 인공지능 분야 전문가인 아이민 주 구글 동아시아 산학협력 총괄 이사의 기조강연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릴 예정이다.
이어서 가상융합세계,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의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학술토론회 첫째 날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산·학·연 디지털 기술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반도체, 보안 그리고 가상융합세계가 그리는 미래 사회와 혁신인재’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는 참석자 토론, △디지털혁신인재들의 연구 열정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학원생 우수성과 발표와 △인공지능 대학원, 융합보안대학원 졸업생이 취업 준비 및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학업 등에 관한 조언 등을 통해 대학원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졸업생과의 만남 등을 운영한다.
둘째 날에는 산학협력사업 사례 발표,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 등을 운영한다.
산학사업 사례 발표를 통해 인공지능, 가상융합세계, 융합보안,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에서의 산업계와 학계의 동반상승 효과를 공유하고 디지털혁신인재와의 대화는 유상임 장관이 과학소통가 엑소의 사회로 디지털혁신대학원 재학생 등과 디지털 심화 시대의 꿈, 희망, 미래를 위해 소통하는 자리로 디지털혁신인재 양성 전망 및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대학원생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디지털혁신인재 협의회 발대식 및 총장간담회는 유상임 장관과 대학교 총장·부총장,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및 디지털혁신대학원별 대표 책임교수 등이 참여해 디지털 분야 핵심인재 양성·확보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이를 위한 새로운 구심점으로써 협의회를 출범한다.
이와 더불어 LG전자, 퓨리오사AI, Wins 등과 함께 하는 기업채용 설명회와 디지털혁신대학원 모의강의 및 입시 설명 등을 통해 대학원생과 대학원 진학을 고민하는 대학생이 한자리에서 진로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 “디지털혁신대학원이 최초로 연합해 개최한 이번 학술토론회를 계기로 디지털 기술 분야 간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은 국가의 미래 명운을 결정짓는 필수요소인 만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최우선 순위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디지털 인재를 길러내고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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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안보는 하나”, 우리 경제에 대외 불확실성이 전이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기획재정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21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➊-1청년의 미래 도약을 위한 협업예산 추진방안, ➊-2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 ➋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 ➌조세-재정지출 연계 강화 방안, ➍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주 을지연습을 통해 “경제와 안보는 하나”임을 여실히 느끼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내외 리스크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경제시스템이 곧 우리 국민의 안정한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안보의 핵심축’이라고 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경제팀은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다각적으로 대응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한다.
오늘 회의에서는 그간 마련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 관련 기관은 더 이상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책역량을 더욱 결집한다.
일반상품·상품권 피해 관련해 총 359억원의 환불절차를 완료한 데 이어 핸드폰 소액결제 피해도 조속히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유동성 공급을 1.6조원까지 확대해 피해업체를 더욱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한 2025년 예산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내년도 예산안은 다양한 정책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했다.
정부는 부처별 가용수단을 연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과 소멸 위기 지자체의 추세 반전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번부터 조세지출을 분야별 지출규모에 포함하고 유사 목적의 재정지출과 통합해 평가하는 등 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함께 관리한다.
끝으로 정부는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신설 타당성 평가를 도입하는 등 상시·지속적인 부담금 정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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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 본격 시행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8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8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가상융합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독립된 법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라 지난 2월 28일 세계 최초로 제정되어 8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다양한 기술·산업과 융합되는 가상융합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체계적인 진흥 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그리고 △선제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을 위해 제정됐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동 법률의 후속조치로서 메타버스 기업 현장간담회, 산·학·연 전문가 의견수렴 등 7차례의 회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마련했으며 관계기관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확정됐다.
동 법률과 시행령에서 규정한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 지정 등 각종 정책을 통해 가상융합산업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와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 법령에 따라 가상융합사업자는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구체화했으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됐다.
한편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통해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가상융합기술·서비스 제공·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
그리고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가상융합산업은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이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임시기준’ 제도가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해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로서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사업자들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산업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 법령의 본격적인 시행에 발맞춰 행정규칙 마련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선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임시기준 선도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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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 발족, 글로벌 외투기업과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금년 신설한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한 글로벌 외투기업과 함께 한국의 연구개발 지역 허브 도약을 위한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를 발족했다.
‘한-글로벌 혁신투자 얼라이언스’는 산업부-글로벌 외투기업-공공기관으로 구성된 3자 협의체로서 연구개발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함께 글로벌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지원해나갈 것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글로벌 외투기업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신설한 사업으로 외투기업을 국내 기술협력 생태계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뿐만 아니라 한국을 자사의 연구개발 지역거점으로 활용할 토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외국인투자 지원제도와 차별화된다.
금번 사업이 첨단 외투기업의 창의적인 연구활동 수행 및 국내 산학연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혁신투자 얼라이언스에는 연구개발 사업 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외국인투자 유치 전담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도 함께 참여했으며 사업참여 기업의 원활한 과제 수행과 더불어 연구개발 투자 확대를 위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자국 중심의 산업공급망 구축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국내기업-외투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함께 뛰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력할 것이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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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024년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과기정통부, ‘ 2024년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 ’ 개최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국내 다큐멘터리 제작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20일부터 23일까지 ’한국형-DOCS 국내 투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K-DOCS는 2022년부터 시작된 국내 다큐멘터리의 기획-제작-투자-유통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반을 지원하는 민관협력 다큐멘터리 온라인 체제 기반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8월 19일부터 개최되는 제21회 한국교육방송공사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해 개최되며 △개막식, △투자설명회, △시상식의 행사로 진행된다.
올해 2024 한국형-DOCS의 슬로건은 ‘Go Creative’로 다큐멘터리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제작에 대한 기대와 격려의 의미로 ‘사랑’, ‘여성’, ‘삶과 죽음’, ‘환경’, ‘사회갈등’, ‘투쟁’ 등의 주제로 작품을 선정해, 다양한 시각과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첫날 20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개막식에는 올해 K-DOCS 투자설명회에 참가하는 다큐멘터리 작품들에 대한 소개와 참가자들의 인력 교류를 위한 행사가 이루어진다.
이 자리에는 국내 다큐멘터리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본, 캐나다, 스페인, 덴마크, 인도네시아 등 해외 방송사·배급사·투자사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20일부터 21일 서울 공예박물관에서 진행되는 투자설명회는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1) △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2) △ 하이닥스 투자설명회3) △ 한국교육방송공사 커미셔닝 투자설명회4) 총 4개 부문의 투자설명회로 구성되며 사전 공모를 통과한 29편의 경쟁 작품 중 19편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한국형-DOCS의 전체 상금은 7.4억원으로 다큐멘터리 시상식의 상금 규모로는 국내 최대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라임과 한국형 투자설명회 프레쉬에 당선된 우수작에 대해서는 상금 이외에도 올해 11월에 열리는 암스테르담 국제다큐영화제와 연계한 해외 투자설명회 참가할 기회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8월 23일에는 4개의 투자설명회 프로그램을 통해 최종 선정된 우수작 19편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한다.
이날 시상식 행사에는 수상자 및 시상자, 그리고 국내외 다큐멘터리 관계자 등이 참가해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와 함께 K-DOCS 참가작에 대한 투자 논의 등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
최준호 방송진흥정책관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깊이 있게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는, 매체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필요한 분야이자 산업이다”며 “다큐멘터리 고품질의 기획안을 발굴하고 제작을 지원해 다큐멘터리 선순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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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련 자유무역협정 4차 공식협상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우리나라와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협상이 8.20.~8.23.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 측 유법민 자유무역협정교섭관과 말레이시아 측 수마디 발라크리쉬난 투자통상산업부 협상전략국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는 60여명의 양국 대표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은 2019년 9월 제3차 공식협상 이후 5년여 만에 재개되는 첫 공식협상으로 양국은 2019년 당시 협상 중이던 상품 분과에 더해 서비스, 투자, 디지털, 그린, 바이오 등의 분과를 추가해 시장개방과 신통상규범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교역 3위, 투자 4위 국가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진 말레이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석유제품 등을 수입하고 우리나라는 석유제품, 반도체, 정밀 화학원료 등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인 교역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한-말련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 아세안 교역·투자 기반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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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제14차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주제 아래 청정에너지 확대 및 APEC 역내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금번 APEC 에너지 장관회의에서는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이 회복적이고 포용적인 지속 가능한 개발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에 공감하고 각 경제체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APEC 지역 전반의 에너지전환 촉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촉진하는 에너지 접근, APEC 역내 청정수소 개발을 위한 정책과 관련한 3가지 주제 세션에서는 21개의 회원 경제체들간의 정책적 노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 대표로 참석한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전환 촉진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 청정에너지 확대를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전환을 보장하기 위한 혁신적인 전략 및 기술 활용 방안으로 재생뿐만 아니라 원전, 재생, 수소 등 각 국가 현실에 맞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및 실무회의 개최계획을 공유하고 차기회의의 에너지정책대화 주제로 ‘APEC역내 청정전력 확대를 위한 무탄소에너지 기술을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미국,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폴, 러시아, 칠레, 파푸아뉴기니, 대만 등의 지지를 끌어냈다.
한편 동 계기에 미국, 캐나다, 호주, 칠레, 인니 등과 양자 면담을 진행하면서 2025년 APEC 에너지장관회의 수임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활용 필요성 및 정책 공조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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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특허법원 판사가 뽑은 올해의 1위 로스쿨은?
[한국Q뉴스] 특허청은 특허법원과 함께 8. 14. 오후 5시 10분 특허법원에서 ‘제11회 지식재산소송 변론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하는 본 대회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실제 법정에서의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법적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결선에서 최후 변론과 재판부 질의에 대한 응답 등 치열한 법적 공방이 펼쳐진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연세대 로스쿨팀과 충남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이화여대 로스쿨팀과 연세대 로스쿨팀이 각각 특허법원장상과 특허청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결선에 오른 나머지 20팀에게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는 전국 19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54개 팀, 162명이 참가해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중 19개 학교가 참석해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높은 관심과 열정이 돋보였다.
대회는 특허법원 판사 및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직접 출제한 특허 및 상표 소송의 사례형 문제에 대해 참가자들이 소송 준비서면을 작성·제출하고 본선, 결선에서 변론 대결을 치른 후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선을 통과해 본선에 진출한 24개 팀은 특허법원 판사 3명으로 이뤄진 심사위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구두변론을 진행했고 심사위원들은 문제에 대한 이해도, 변론자료 및 변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선에 오를 상위 6개 팀을 선정했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로스쿨 출신 판사들과 학생들 간의 간단한 Q＆A가 진행되어 특허법원 판사로서의 업무, 로스쿨 졸업 후 진로 등을 얘기하며 지재권 소송의 실무에 대해 이해하는 특별한 시간도 마련됐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연세대 로스쿨팀은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는 자유실시기술과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논리적 모순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를 법에 모순되지 않으면서 사안을 충실하게 포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소송 준비서면을 완전히 숙달하기위해 노력했고 제시된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 준비 과정에서 많은 도면을 참고했던 점이 주요했다”고 덧붙였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한 이화여대 로스쿨팀은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격려한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고 앞으로도 지식재산소송에 대해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작년 대회의 우수변론과 특허법원에서 발간한 지적재산 소송실무 서적을 참고했던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노하우를 전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을 지식재산으로 선점하고 보호하는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이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중추적 요소”며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들이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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