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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등 700개소의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 전기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약 7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10.14.부터 약 7주간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 사업용 및 자가용 전기설비 중 다중이용시설, 산업시설, 노후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시설 및 발전설비 등 전기화재 발생 시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 부실 발견사례로는 1)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2)정기검사 기한이 도래됨에도 불구하고 검사 미신청, 3)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한 상주 전기안전관리자에 갈음해 도입된 원격감시 시스템의 부적정 운용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전문업체, 시설물관리전문업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체에 대해서도 1)적정 기술인력·장비 준수 여부, 2)기술인력의 직무고시 수행 및 적정 업무량 배정 여부, 3)불법 자격대여 등 업체의 업무 전반에 걸쳐 조사한다.
금번 실태조사는 지역별로 민관합동 8개 조사반을 편성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며 실태조사 결과 중대한 위법사항은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안전관리업무 부실로 전기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재산피해 등이 우려되어 평상시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언급하면서 “현장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통해 전기안전 산업계의 질적 향상과 안전한 전기사용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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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짐바브웨 고등교육·혁신·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면담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9. 24. 롯데호텔에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후속 조치를 위해 방한 중인 아몬 므루위라 짐바브웨 고등교육·혁신·과학기술개발부 장관을 면담하고 양국 간 교역·투자 확대,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과 짐바브웨는 ‘94년 수교 이후 농업기술, 보건의료 분야 개발협력 및 인적교류를 중심으로 우호 협력관계를 지속·발전시켜 왔다.
정 본부장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짐바브웨 정부대표단 참석 등 최근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졌으며 특히 정상회의 계기에 체결된 한-짐바브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는 양국 간 관계를 실질적인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고 언급했다.
므루위라 장관은 자국의 에너지부족 현상 해소 및 넷제로 달성을 위해 현재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 중인 혁신형 SMR 기술에 큰 관심을 보였으며 이에 정 본부장은 향후 기술개발 진척에 따라 양국 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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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첨단산업분야 공과대학 전공과목에 표준을 더한 융합강좌를 개설할 4개 대학을 선정해 9.20.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올해 5월 발표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추진 전략 중 하나인 미래 표준화 전문인력양성의 일환으로 대학 공학교육과정에 표준을 연계할 수 있도록 선정대학에 강의 설계 및 교재개발 등의 커리큘럼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차 년도 지원대학으로 선정된 가천대, 국립공주대, 국민대, 세종대 4개 대학은 내년부터 반도체, 배터리, 태양광 등 첨단산업분야 필수 전공과목에 표준을 융합한 과목을 개설하게 된다.
또한 융합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준화 경진대회를 개최해 우수학생 포상 및 해외 표준화 관련 기관 연수 등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대학별로 개설할 표준융합강좌의 교육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학부 수준에서의 표준교육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첨단산업분야 표준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우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며“국내외 표준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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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자동차산업 동향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도 8월 자동차 수출액이 51억 달러로 전년동월 대비 소폭 하락하였지만, 8월 자동차 수출 실적 중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금년 8월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474억 달러로 최고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1.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 수출의 특징은 하이브리드차가 작년 8월 대비 61.9% 증가해, 지난해 4월의 최고 실적을 경신한 것이다.
8월 자동차부품 수출은 1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보다 적은 부품업계 조업일수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국내 공장의 8월 생산량은 29만 대로 작년 8월보다 7.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기아 화성1공장, 한국지엠 부평공장 시설공사, 그리고 한국지엠 임금협상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파업 등이 생산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완성차사 임금협상 등이 완료되어 9월 생산과 수출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8월 내수 판매는 전년동월 대비 1.9% 감소한 12.8만 대를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의 두 자릿수대 증가율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판매량이 작년 8월보다 29.7% 증가한 5.1만 대를 기록했다.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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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공표
’23년 지역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현황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 23년 기준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면적은 106,565㎢로 도시지역 17,590㎢, 관리지역 27,326㎢, 농림지역 49,252㎢, 자연환경보전지역 11,871㎢, 미지정지역 526㎢로 구분되어 있다.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2,761㎢, 상업지역 345㎢, 공업지역 1,267㎢, 녹지지역 12,545㎢, 미세분지역 672㎢로 조사됐다.
성장관리계획구역은 899㎢로 ’ 22년 436㎢ 대비 463㎢ 증가했으며 이 중 수도권에 550㎢가 지정됐다.
주요 지자체로는 경기도 417㎢, 세종시 175㎢, 인천시 133㎢, 충북도 117㎢ 순으로 나타났다.
개발행위 허가는 205,464건으로 ’ 22년 243,605건 대비 38,141건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건축물의 건축이 102,262건, 토지형질 변경이 62,381건, 토지분할이 20,931건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144㎢로 ’ 22년 7,094㎢ 대비 50㎢ 증가했으며 교통시설이 2,273㎢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 23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의 상세한 자료는 토지이음 및 지표누리를 통해 13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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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9월 13일 정기고시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서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고시에서는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 영향으로 기본형건축비가 직전 고시된 ㎡당 203만 8천원에서 210만 6천원으로 3.3% 상승된다.
개정된 고시는 2024년 9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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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14개국 첫 공급망 위기 대응 모의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 기준 9.13일 워싱턴 D.C.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14개 회원국 합동 공급망 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지난 7.24일 IPEF 공급망 협정 이행기구 중 하나인‘위기대응네트워크’의장국으로 선출되어 공급망 교란시 회원국간 공조를 이끌어내는 총사령부 역할을 맡게 됐다.
이번 모의훈련은 우리나라가 리더십을 발휘하는 첫 무대이다.
금번 모의훈련에서는 국제 정세 불안에 따른 물류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A국이 의장국인 우리나라에 긴급회의 개최를 요청해 비상 소집하는 상황을 시뮬레이션할 계획이다.
첫 훈련인만큼 위기대응네트워크의 작동 메커니즘을 전체 회원국이 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 중에 파악된 미흡한 점은필요시 운영세칙 개정, 제도개선, 협력사업 등으로 형태로 보완할 예정이다.
동 훈련에서 수출국 그룹은 기존 거래선의 생산량 증대, 대체 공급기업 발굴, 신속 통관·운송 등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A국을 포함한 수입국 그룹은 각국의 비축 현황 및 방출계획을 공유하고 매점매석 제한 등 수요관리를 통한 가격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한다.
이에 더해 IPEF 역외국가로부터 추가적인 공급처를 발굴해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번 모의훈련은 14개 회원국의 공급망 취약품목 수급 현황과 지원 가능 조치를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공급망 위기가 언제, 어디에서 촉발될지 모르는 지금이 다자 협력에 기반한 더 강한 집단 회복력이 필요한 때”고 강조하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인태지역 국가간 서로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일종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일본과 함께 적극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산업부가 발표한 CRN 로드맵에 따르면 모의훈련은 감염병 확산, 자연재해, 병목 발생 등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 연 2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내년에는 의장국인 우리나라에서 CRN 회의와 함께 대면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의장국 수임 2년간 역내 개도국의 공급망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개발하고 공급망 위기 대응 모범 사례와 정책을 공유하는 메커니즘을 구축해 회원국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CRN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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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면서 경쟁력 있는 반도체산업 발전에 민관이 힘모으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을 고도화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9월 1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모노실란 등 다양한 고압가스들이 사용되고 있고 산업 특성상 신소재의 사용, 신기술 도입 등 기술혁신이 급격히 이루어졌다.
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간담회·현장방문 등을 통해 그 동안 지속적으로 현장 애로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규제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반도체산업 분야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고도화를 위한 민관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제도 개선을 위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신기술 도입 등에 따른 고압가스 안전관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고 안전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박찬기 수소경제정책관은 “현장 여건에 맞게 안전을 확보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안전확보와 산업발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반도체산업 외 석유화학, 특수가스 등 산업분야 업계와도 소통해 가스안전관리기준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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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 열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12., 무역보험공사 회의실에서 ‘제3차 한-필리핀 경제통상협력위원회’를 필리핀 통상산업부와 함께 화상으로 개최하고 한-필 FTA, 조선·친환경차 협력 등 주요 경제·통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2년 만에 개최된 이번 경협위에서 수석대표인 양병내 통상차관보와 알란 겝티 필리핀 통상산업부 차관은 한-필 FTA 체결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의 주요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한-필리핀 FTA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이 출범 초기부터 협력해 온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의 의제별 현황을 공유하고 실질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섬나라인 필리핀과 조선 강국인 우리나라의 강점을 살려 해상풍력, 선박 보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 가능성을 모색하는 한편 필리핀용 전기버스 개발 등 친환경자동차 분야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우리 측은 한국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등 한국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필측에 소개했다.
필리핀 측은 향후 에너지 안보, 탄소감축 노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측은 핵심 원자재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과 최초로 수교했으며 우리 기업 약 300개사가 필리핀에 진출해 양국 간 경제협력에 기여해 오고 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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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정책 현장소통 강화 위해 자원공학도와 대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9.12., 한양대학교를 방문해 자원공학 전공 학생들을 만나 애로사항과 정부 자원개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발표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국가 자원안보 확보에 있어 자원개발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공생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학생들은 최근 자원안보와 자원개발이 다시 주목받으며 기대감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업 채용인원은 여전히 적다며 자원개발 분야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은 물론, 보다 많은 첨단기술 실습 및 해외 공학도·전문가들과의 교류 기회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방선택 SK어스온 테크센터장은 지난 15년간 한양대와 진행해온 산학협력의 성과를 설명하며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하고 기업은 역량 있는 학생을 꾸준히 채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차관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94%에 달하는 대표적인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우리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구축하고 자원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핵심 국가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해 교육과정 전주기에 걸쳐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신규 기획해 운영하는 등 자원공학 전공자들의 자원개발 현장으로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앞으로 정부가 민간 주도 투자로 자원개발 생태계를 활성화하면서 공기업의 민간 지원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 이를 위해 재정·세제 등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을 강조했다.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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