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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경쟁력 확보 방안 논의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18일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위성통신 분야 업계 및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 기획'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보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올해 연말에 국가연구개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신청할 예정이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지상망이 파괴되어 통신이 불가할 경우에도 저궤도 위성통신을 활용한다면 지상망에 버금가는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페이스엑스, 원웹 등 국제 기업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하나 국내 기업은 기술력과 우주검증이력 측면에서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제 기업에 의한 국내 위성통신 시장 잠식을 방지하고 기간통신망의 해외 위성통신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 독자 기술 확보가 시급하다.
과기정통부 지난 9월 28일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발표하며 '더 빠르고 더 안전한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9월 30일에는 국내 위성통신 대표기업들과 주요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들을 모아 '제11차 디지털 국정과제 연속 현장 간담회'를 개최해 저궤도 위성통신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6세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개발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관련 통신 탑재체, 본체, 시스템 및 체계종합, 지상국, 단말국 5개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031년까지 8년간 약 5,700억원 규모로 기획하고 있다.
공청회는 '사업 추진배경 및 목적' '위성시스템 및 본체', '통신 탑재체', '지상·단말국 및 활용'에 대한 사업 기획위원회의 발제를 토대로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 향후 전망과 기술개발 방향에 대한 참석자들 간의 질의응답 및 토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저궤도 위성통신은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고 재난 상황에도 신속히 대응가능한 차세대 연결망의 핵심"이라고 하면서 "정부는 국내 기업들이 저궤도 위성통신 분야의 핵심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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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배터리로 2차전지 핵심원료 만들고 이유식 만들던 노하우로 ‘콩’고기 만든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0.12 롯데호텔에서 제3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의 17개社에 대한 사업재편 계획을 신규로 승인했다.
오늘 심의를 통해 사업재편 승인기업수가 331개社까지 증가됐으며 사업재편 승인업종이 폐배터리 원료재활용·식물성 대체육 등 유망 新산업 분야로 더욱 다양화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전기차 폐배터리 원료 추출/정제, 수소전차용 이차전지 발열분산장치 등 미래車 분야로 총 7개社가 진출한다.
㈜에코프로머티리얼즈는 해외에서 니켈·코발트 등 원료를 수입해 2차전지용 전구체를 제조하는 업체이다만,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폐배터리에서 원료를 재회수해서도 전구체를 생산해 보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01억원을 투자하고 30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해외원료 의존 최소화로 인한 공급망 강화, 폐배터리 활용으로 인한 탄소저감, 재활용품 사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이 기대된다.
➋ 식물성 단백질 대체육, 생분해성 농업용 필름 등 바이오·농업 등 新산업 분야로도 총 6개社가 진출할 예정이다.
㈜에르코스는 영유아 이유식 등을 주로 제조해온 업체이다만, 低출생이 계속되고 채식이 각광을 받음에 따라, 이번 사업재편을 통해 식물성 대체육 식품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년간 33억원을 투자하고 62명을 신규고용하기로 했으며 대체육 국산화를 통한 식량안보 강화, 육류 대체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 기대된다.
➌ 수분 차단 기능 종이 식품용기, 디지털 다회용기 제조 및 순환 서비스 등 親환경 분야로는 총 4개社 진출한다.
오늘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은 총 17개社로 ➊미래車, ➋바이오·농업, ➌親환경 분야에 1,604억원을 투자하고 504명을 신규 고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부터 기업활력법에 근거한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오고 있다.
사업재편 승인기업은 구조변경과 사업혁신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상법·공정거래법上의 절차간소화와 규제유예, R&D·금융·컨설팅·세제 등 다양한 분야의 인센티브를 집중적으로 지원받게 된다.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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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9월 노동시장 동향
[한국Q뉴스] 2022년 9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89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만 8천명 증가했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디지털 전환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줬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 제조업,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서비스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제조업은 생산 감소 및 수출 둔화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이후 21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서비스, 도소매, 출판영상통신 등에서 증가폭이 둔화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9월 중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 1천명으로 교육서비스, 보건복지, 출판영상통신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했다.
구직급여 지급자는 57만 1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했고 지급액은 9,261억원으로 492억원 감소했으며 지급 건수당 지급액은 약 143만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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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제조업 창업 활성화 위해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 5년 연장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 일몰기한이 2027년 8월 2일까지 5년 연장됐다고 밝혔다.
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제도는 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해 창업 후 7년간 농지보전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6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제조업 창업초기에 자금부담을 덜어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제조업 창업기업 10,376개사에 대해 16개 부담금 332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이 부담금 면제 제도가 제조 공장설립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실제로 부담금 면제를 받지 않은 일반 제조기업에 비해 생존율, 매출액 및 고용 등 주요지표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정부와 국회는 제조 창업 활성화 등 효과를 고려해 창업지원법을 전부개정해 부담금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한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보다 많은 제조 창업기업이 해당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이 자주 찾는 창업지원 누리집과 기업마당 누리집에 제도 일몰연장 사실과 부담금 면제 신청방법 등을 게재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 시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업무지침 교부 및 권역별 교육을 통해 제도의 취지를 알리고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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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과기정통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 및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체제 구축 계획 확정
[한국Q뉴스] 정부는 2022년 10월 7일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43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개최해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발사체 개발 계획,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우주산업 협력지구 계획 수정 등 4개 안건을 보고 받고 심의·확정했다.
이날 확정한 안건은 지난 7월 대통령이 선포한 ‘우주경제 전망’을 실현해 나가는 정책으로서 민간 우주개발 시대에 발맞추어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를 창출해 나가는 핵심적인 우주개발 사업의 추진계획이라고 전했다.
첫 번째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반복 발사 계획 및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은 한국형발사체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복발사를 추진하고 국가우주개발계획 이행을 위해 누리호보다 고도화된 성능의 차세대 발사체를 개발해 달착륙선을 발사하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누리호는 한국형발사체 고도화사업을 통해 2023년 3차, 2025년 4차, 2026년 5차, 2027년 6차 발사 예정이다.
2023년 상반기 예정인 3차 발사에는 차세대소형위성 2호가 주 위성으로 탑재되며 국내에서 개발한 위성에 대해 우주에서의 기술 검증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부탑재위성의 공모를 진행했다.
평가를 거쳐 선정된 부탑재 위성과 예상 임무는 아래와 같다.
특히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초소형위성의 경우 국외 발사를 준비 중이었으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발사가 어려워 누리호를 통해 국내에서 발사하도록 결정했다.
누리호 4차 발사에는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및 국내 산업체 부품 검증을 위한 큐브위성, 큐브위성경진대회에서 선정된 위성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국내 기업에서 자체 개발한 소자·센서 등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 위성을 개발·제공해 국내 산업계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누리호 이후에는 성능이 대폭 확장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할 계획이며 차세대발사체를 이용해 현재 1.5t급으로 계획 중인 달착륙선을 2031년부터 발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차세대발사체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차세대발사체 개발은 기존 발사체 개발 과정과 달리 체계종합기업이 최초설계 부터 공동참여하도록 해 발사체 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개발된 차세대발사체는 향후 누리호로 발사하지 못하는 달착륙선을 비롯한 우주탐사 수요, 대형위성 발사 수요에 대응해 해외발사체에 의존하던 국가 발사 수요를 국내 발사체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안건인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에서는 누리호 반복 발사 과정에서 한국형발사체의 주요 기술을 이전받아 제작·조립 등을 총괄 수행하게 되는 체계종합기업의 선정 결과를 심의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한국형발사체 체계종합기업 선정을 추진하며 7월 19일부터 8월 30일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 공고를 진행했다.
입찰 결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2개 기업이 입찰에 참여했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해 제안사를 대상으로 기술 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를 수행했다.
기술능력평가는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우주항공분야 기술 전문가 및 정책·경영·기술이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과거 실적 및 개발 역량 사업 수행계획 산업화 지원 및 발전전략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10월 7일 오전 우주발사체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기술능력평가 결과에 대해서 사전 검토했으며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에서는 체계종합기업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 및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기술능력점수와 입찰가격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을 받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앞으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업무 세부 내용 및 기술 이전 항목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이 완료되면 11월 중 계약을 거쳐 체계종합기업으로 최종 확정된다.
최종 확정된 후 본격적으로 내년 상반기에 예정된 누리호 3차 발사를 위한 사전 준비 및 발사 운영에 참여하게 된다.
세 번째 안건인 ‘우주산업 협력지구 추진계획 수정’은 당초 발표한 발사체 특화지구와 위성 특화지구 지정계획에 더해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수정 안건이다.
이를 통해, 발사체, 위성, 연구·인재개발의 ‘우주산업 협력지구 삼각 체제’를 공식화하고 우주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추가된 연구·인재개발 특화지구는 기존 발사체·위성 특화지구와 차별화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재양성 기능에 특화할 계획으로 앞으로 이를 수행할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하고 면밀한 사업계획서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개발 사업 2022년도 중점 추진 계획’은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연구개발의 2022년 기본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산업체 등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주요 분야 연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계획 등의 중점 추진사항을 반영했다.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 위원장인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올해 말부터 시행될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우주산업 협력지구 지정 등 민간 우주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을 신속히 마련하고 적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하며 “더불어 우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해 연말에 수립될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 효과적인 우주산업 지원책이 마련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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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정선 1000m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다
강원도 정선 1000m 지하에서 우주의 비밀을 밝혀낸다
[한국Q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은 10월 5일 강원도 정선군 예미랩 지상연구실에서 예미랩 준공식을 개최했다.
예미랩 준공식은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 김진태 강원도지사, 기초과학연구원 노도영 원장 등 정부·유관기관·학계 인사와 지역 주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표창, 감사패 증정, 예미랩 구축 경과보고 현판식, 지하실험실 현장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예미랩은 강원도 정선군 예미산 지하 1,000m에 위치한 고심도 지하실험시설로 2020년 8월 지하터널 공사를 완공했고 올해 9월 차세대 대용량 검출기 인프라 구축 공사와 지상연구실 구조변경을 완료했다.
그동안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현재 강원도 양양군에 있는 지하 700m 아래 300㎡ 규모 양양실험실에서 실험을 해왔으나, 연구시설의 깊이와 크기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그러나 올해 9월, 예미랩이 완공됨에 따라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약 3,000㎡ 면적의 세계 6위급 지하실험시설에서 본격적으로 암흑물질 탐색과 중성미자 연구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암흑물질의 존재와 중성미자의 특징을 밝히는 연구는 세계 물리학계에서 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꼽고 있다.
그러나 암흑물질과 중성미자가 내는 신호는 포착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배경잡음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연구 환경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세계적 연구그룹들은 경쟁적으로 지하 깊은 곳에 연구시설을 구축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예미랩 완공을 계기로 2023년부터 양양실험실의 실험장비를 이전해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연구와 암흑물질탐색 연구 등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는 연구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중성미자 미방출 이중베타붕괴 실험은 몰리브덴을 이용해 중성미자 물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로 양양에서 수행된 실험에 이어 예미랩에서는 몰리브덴 결정 크기를 기존 6kg에서 200kg까지 키워 진행할 예정이다.
암흑물질탐색은 우주의 약 26%를 차지하지만, 현재까지 관측된 적 없는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연구이다.
지구로 날아온 암흑물질과 코사인 검출기 내 결정의 충돌 과정에서 암흑물질의 흔적을 탐색한다.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암흑물질의 유력한 후보로 알려진 윔프 입자에 대한 연구 성과를 2018년 네이처지에 게재해 세계 물리학계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이외에도 기초과학연구원 지하실험 연구단은 타 기관과 예미랩을 공동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상청은 국가 지진 관측망 구축과 지진관측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실험실을 조성 중이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심부 암반의 거동연구, 지하공간의 특성 평가와 모니터링, 안정성 연구 등을 위해 예미랩을 활용하고 있다.
또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경북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등과도 공동 활용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지하실험 연구단은 국내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미국 중성미자 연구단체 등 해외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축사에서 “특정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거대 연구시설이 세계적인 연구 성과 창출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나라 기초과학 역량을 높이기 위해 거대 연구시설에 대한 투자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계 6번째 규모의 지하실험 연구시설인 예미랩에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더욱 세계적인 연구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 원장은 “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예미랩이 잘 구축되어 기쁜 마음이며 예미랩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해, 다양한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성과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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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성과 한눈에 살펴본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성과 한눈에 살펴본다
[한국Q뉴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 성과를 널리 알리고 참가기업에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2 스마트비즈엑스포’가 4일 코엑스에서 열렸다.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뜻을 모아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해 온 사업이다.
스마트비즈엑스포는 ’16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6년간 민간주도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의 성과확산을 견인했으며 현재 지능형공장 분야 주요행사로 자리잡았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활기를 불어넣고 대중소기업간 연계 강화와 내수·수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나흘간 총 95개 기업이 참여해 112개 부스에서 참여기업 제품이 전시되고 참여기업과 구매자를 연결해 주는 구매상담회 450여건이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담당자가 전문 쇼호스트와 함께 실시간으로 자사의 제품을 판매는 온라인 실시간방송판매도 진행된다.
또한, 전문 쇼핑 보도자가 부스를 방문해 제품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참가기업에 제공한다.
4일 개회식에는 이영 장관이 참석해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도입 중소기업들에게 그간 노력을 격려했다.
이영 장관은 “대기업의 자금과 경험·기술을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대중소 상생형 제조혁신’이 중요하다”며 “민간 주도 상생형 성공모델의 확산과 판로개척을 위해 이번 행사와 같은 계기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도 대중소기업이 상생협력해 제조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중소 상생형 지능형공장 사업은 ’18~’21년까지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총 34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863억원을 출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주관기관의 출연에 맞춰 741억원의 예산을 연결해 중소기업에 3,619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지능형공장 도입기업의 투자 위험을 낮추는 한편 생산성이 34.7%, 품질은 48.4% 향상됐으며 원가는 34.3% 절감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올해도 33개 주관기관이 참여해 1,000여개의 지능형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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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특허청, 2022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선정·발표
[한국Q뉴스] 특허청은 품질 경연을 통해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 등을 선정해 9월 30일 오후 4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시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연은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된 지 3년 만에 개최해, 강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심사·심판의 전문성을 높이고 본연의 업무인 실체적 심사품질에 크게 기여한 심사·심판관을 선정했다.
세부 수상내역은 아래와 같다.
심사 분야는 우수 심사관 62명 우수 심사팀장 12명 우수 심사부서 12개를 선정했다.
심판 분야는 우수 심판관 6명 우수 심판부서 6개 우수 심판연구관 1명 우수 소송수행관 1명을 선정했다.
특허청은 올해 ‘역동적 경제실현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반이 단단한 심사·심판을 통해 무효되지 않는 강한 지식재산 창출에 역량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심사 외 업무를 최소화하고 집중근무시간 도입을 통해 심사관이 심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으며 ‘27년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심사와 심판 품질 및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힘든 심사환경 속에도 심사품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준 모든 심사관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강한 지식재산권은 심사관의 손에 달려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심사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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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2년 연속 아시아 지역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
한국, 2년 연속 아시아 지역 최고의 혁신국가로 선정
[한국Q뉴스] 특허청은 세계지식재산기구가 발표한 세계 혁신지수에서 아시아지역 2년 연속 혁신역량 1위, 132개국 중 대한민국이 종합 6위 국가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올해는 ➊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1위를 차지했고 ➋미국 ➌스웨덴 ➍영국 ➎네덜란드 ➏한국 순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가 7위, 중국과 일본이 각각 11위, 13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투입부문 5개, 산출부문 2개 등 7개 분야, 81개 지표에 따라 132개국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한국은 81개 지표 중 특허출원 등 지식재산 관련 3개 지표를 포함한 7개 지표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기구는 한국이 혁신에 투입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혁신성과로 연결하고 있으며 소득수준이 비슷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혁신역량이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성과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속에서도 지속된 정부와 기업의 미래에 대한 투자 이러한 투자들이 무형자산의 창출, 지식확산 등으로 활발히 이어진 덕분으로 해석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최근 세계 경제위기 가운데 우리나라가 2년 연속으로 아시아에서 혁신역량이 가장 높은 국가로 평가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특허청은 혁신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우리나라의 혁신역량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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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9.29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출범한 위원회는 원전 및 관련 산업의 해외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금융기관, 공기업, 민간전문가 등 약 30개 원전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원전수출 컨트롤타워이다.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18일 첫 회의 이후 불과 한 달여가 지났지만 우리 원전 산업계에 여러 가지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며 ➀ 지난 8월 25일 3조원 규모의 이집트 엘다바 프로젝트를 수주했으며 이는 ’09년 UAE 원전 수주 이후, 13년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했다.
이번 수주로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세계 원전시장에 한국이 돌아왔다”를 다시 알리면서 미래의 새로운 도약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부는 엘다바 수주가 산업계에 일감으로 빠르게 연결되도록 하는 한편 올해안에 발전공기업 일감, 원전예비품, 신한울 3/4 조기발주 등을 통해 1조원 이상의 일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설명했다.
➁ 일감 공급과 함께 기업의 설비 투자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원전 기자재 기업도 과거의 매출 실적 보다는 향후 투자계획을 근거로 설비 투자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제도를 개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 16일에 원전 기자재 기업이 밀집한 창원에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으며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➂ 최근에 마련된 K-택소노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 관리 정책에도 진전이 있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8월말에는 경주방폐장에 ‘표층 처분시설’을 새로 착공해서 ’24년에 가동에 들어갈 계획이며 고준위폐기물 처분을 위한 법적 토대로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도 발의됐다고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지역과 소통하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책을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 장관은 원전 산업계에 있었던 의미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수출에도 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며 위원회에는 원전수출에 중추적인 기관과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국가별 특성에 맞는 수주전략과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한다고 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원전 금융조달 체계구축 및 협력방안, 한수원 체코·폴란드 출장결과, 체코·폴란드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 원전 기자재 수출 활성화 방안, UAE 핵연료 수출 추진 계획 등 총 5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➀ 원전사업은 대규모의 장기 자금 조달이 필요하고 투자 회수기간도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안정적인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국내·외 다양한 금융기관과 ‘원전금융 플랫폼’을 구축해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지원 시스템 가동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금융지원에 참여가 가능한 기관의 구성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금융기관 및 현지 금융기관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➁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이 지난 9.19~20일 체코·폴란드를 방문해 고위급 인사 면담 등을 통해 파악된 원전사업 동향과 시사점을 공유했다.
체코측은 지난 6월 산업부장관 방문시 체결한 원전 분야 협력 MOU를 바탕으로 양국간 협력이 더욱 진전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기업 간 현지 공급망 구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수원은 폴란드가 운영 원전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는 만큼, 원전 관련 제도, 법률, 규제체계 등을 구축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방안도 원전수출을 위해 전략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➂ 산업부는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 폴란드 원전 수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원전 수출 통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으며 방산 협력, 산업·에너지 협력, 인프라 등 협력과제별 세부 추진전략에 대해 관련 기관과 논의했다.
또한, 10월 중 산업부 통상차관보 중심,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원전 수출지원 TF’를 발족할 예정이며 동 TF에서는 체코, 폴란드에 대한 수출지원 준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➃ 원전 기자재 산업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해외 마케팅, 금융,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중소·중견 원전 기자재 기업의 독자적 수출 역량 제고와 수출 활성화를 촉진시킨다.
세부적으로 원전 글로벌파트너링사업을 신설하고 원전 기자재 현지 지사화 사업 추진, 해외 전시회와 온라인상담을 지원하는 등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기업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서는 이행서 보증서 발급을 위한 수출보증보험 지원 확대, 설비·장비 구매자금 대출 보증 지원 강화 등 특별 금융프로그램 지원한다.
아울러 원전 기자재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기술개발지원, 인증 획득 및 컨설팅 지원, 기자재 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➄ 러-우 사태 등으로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게 부각됨에 따라 핵연료 공급 시장도 새롭게 열리고 있어, 핵연료 수출 추진 현황 및 전략을 점검했다.
핵연료는 원전산업의 하나의 분야로 우리나라는 핵연료 공장을 건설하고 핵연료를 수출하는 등 핵연료 산업도 갖추고 있으므로 원전수출 방식의 다각화 차원에서 핵연료 수출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전원자력연료는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원전인 SMR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신규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SMR 핵연료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진출전략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 산업부는 이집트 원전 프로젝트 수주 후속성과 창출을 위해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는 데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 한국무역협회 정만기 부회장이 부임함에 따라 새롭게 위원회에 참여했다.
2022-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