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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협력으로 산업기술 촘촘히 보호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날로 다양화·지능화되는 산업기술유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들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정책협의회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과 전문성을 긴밀히 연계시켜나가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기술보호 관계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제3회 ‘산업기술보호 정책협의회’를 열고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추진상황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의 기술보호 방향, 산업기술 보호 수사 전문성 강화방안 정책협의회 운영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산업기술유출은 기술적 전문성이 큰 분야를 중심으로 지능적이고 다양한 유출 방식을 갖는 특징이 있어 보호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이행 영역과의 지속적인 환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각 관계부처의 전문성을 결집시켜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이를 위해 협의회를 지속 강화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은 뜻을 함께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산업부 김완기 무역투자실장은 “퍼스트 무버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 산업에 있어 기술보호 중요성은 막대하다”고 평가하고 “기술유출은 미래 기회 이익과, 연구자의 창의력,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관계부처가 정책과 집행 등에 있어 민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앞으로 산업기술 정책협의회에서는 핵심기술인력 대책, 양형기준 상향추진 관련 부처간 협조, 피해액 산정방안 등 다부처 현안을 중심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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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기관을 모집한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 예정인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사전접수를 7월 26일부터 개시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검사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또는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제도 시행일 전이라도 사전에 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 업무규정 등의 문서심사 및 현장평가 등을 거친 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구성된 제품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게 된다.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과 관련한 ‘전안법’ 하위법령 개정안 소개, 재사용전지 안전기준 제정안 설명, 안전성검사기관 책임보험 가입 등을 알리기 위해 7월 26일 제주를 시작으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해 재사용전지 안전성 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제도소개 및 업계 준비과정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상모 제품안전정책국장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재사용전지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꼼꼼하고 내실 있는 심사로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겠다”며 “동시에 해당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수요자를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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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겐트대, 수질분야 국제표준 제정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한 겐트대학교 연구팀이 개발한 수생태독성 평가기법이 국내 수질환경기술 최초로 ISO 수질분야 국제표준으로 제정됐다고 밝혔다.
동 기술은 담수식물인 좀개구리밥의 뿌리재생에 기반해 수질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단하는 시험분석법으로 좀개구리밥의 뿌리를 절단하고 새로 재생된 뿌리의 길이를 측정해 뿌리길이가 짧을수록 수질오염도가 심각하다고 판정하는 원리이며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간편하면서도 경제성도 뛰어나 향후 진단키트로 상용화할 계획이다.
올해 3월에는 유엔환경계획 산하 유럽 국제환경독성화학회에 소개된 바 있으며 구리, 카드뮴, 납, 비소 등 중금속류와 페놀, 포름알데히드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다양한 오염물질의 독성을 진단할 수 있어 활용가치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겐트대학교는 생명공학 분야 세계 40위권 벨기에 대학으로 인천글로벌캠퍼스에 분자생명공학, 식품공학, 환경공학 3개 학과를 운영중이며 2024년에는 벨기에 최대 해양연구소 분원을 설립해 서해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복합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장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글로벌캠퍼스가 국제적 네트워크와 차별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산학연 혁신 클러스터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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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해외 인·허가 등 포괄·신속 수출심사 도입으로 국가핵심기술 수출 애로 해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유출 우려가 적은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에 대한 규제을 개선하기 위해 포괄·신속 수출심사를 도입하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7.26. 개정·공포한다.
이번 고시를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의약품 해외인·허가 및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기술수출 시 연간 포괄심사절차 도입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관련 신속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특허출원당시 공개되었던 기술자료만 이전하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 설정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의약품의 해외인허가를 위한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은 약 1개월의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기업이 100% 지분을 보유한 해외자회사와의 공동연구는 연간 1회만 심사를 받으면 자유롭게 수출을 할 수 있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완화되고 효율성은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산업기술 확인 원스톱서비스를 실시한다.
현재까지는 기업이 타 법률 등에 의해 지정된 기술확인 증빙서류를 먼저 발급받은 후 이를 첨부해 산업기술 확인을 신청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오늘부터 산업기술확인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기업이 관련 서류 일체를 갖춰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에 신청할 경우 원스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계속 기업 현장과 소통하면서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할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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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대기업이 산업 인공지능 확산에 앞장선다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10대 주력산업 20개 대기업의 참여 속에 ‘산업 AI 얼라이언스’가 출범한다.
개별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넘어 밸류체인 전체가 연계·협력해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도록 자동차·조선·철강·기계·전자·에너지 등 주요 업종별 밸류체인을 대표하는 대기업 20개사 등 400여개 기업이 참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5일 서울 용산 드래곤 시티 호텔에서 장영진 1차관과 현대차, LG전자, 현대제철, LG에너지솔루션 등 주력산업 대표기업과 삼성SDS, SK C&C 등 DX 공급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산업 AI 얼라이언스’ 발족식을 개최했다.
동 얼라이언스는 ‘20년 결성되어 현재까지 4백여개 기업·기관들이 활동해 온 ‘산업 디지털 전환 연대’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AI 기술이 업종을 가로질러 빠르게 접목될 수 있도록 Mobility, Machinery, Optimization 등 3개 기술분과와 산업데이터, 법·규제 등 2개 정책분과로 나눠 운영된다.
연말까지 기술분과에서는 수요-공급기업 협업기반 산업 AI 솔루션 상용화 프로젝트 40개, 정책분과에서는 산업데이터 활용촉진 과제 15개와 법·규제 개선사항 10개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이미 자동차 전주기 데이터 연계관리, 스마트쉽-기자재-해운-항만간 연계, 전력제품 대기업 DX솔루션과 경험을 협력사에 이전, 시멘트공정 폐기물 최소화를 위한 AI기반 공정제어 등 10여개 과제의 협의가 시작됐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축사를 통해 “최근 우리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불확실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며 “산업 AI 얼라이언스를 통해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각 업종의 밸류체인 전체의 경쟁력이 동반 상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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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로 에너지시설 재난 대응 강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7.25. 오전, 집중호우로 비 피해가 많은 충청권 관할 한국가스공사 대전충청지역본부를 방문해 도시가스시설 피해·복구 현황과 함께 재난·재해 상황관리 현장을 점검했다.
한국가스공사는 폭우로 인한 시설·인명 피해와 천연가스 공급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통해 배관망 등 설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강경성 2차관은 “극한호우, 기상이변 등 과거와 다른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난·재해 관리체계를 면밀히 재점검해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특히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에너지시설의 디지털 모니터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한 재난·재해 위험의 예측과 예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취약지역이나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난·재해 유형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집중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시설 재난·재해 관리체계의 디지털화를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송변전설비 등 전력설비 피해로 인한 정전 가구 약 52,100세대 중 99.9%에 대해 복구가 완료됐으며 이 밖에 크고 작은 에너지시설 피해에 대해서도 신속한 복구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실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유지하면서 빈틈없는 취약시설 점검과 주요 설비 안전관리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시설 관리 및 재난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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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정보 기술 창업기업 전시·체험 행사 참여 희망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업진흥원, 에듀테크산업협회와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리는 교육 정보 기술 창업기업 전시·체험행사에 참여할 창업기업을 7월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유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교육과 놀이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업의 판로확보와 마케팅을 지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부모에게 세계적인 케이-교육 정보 기술 창업기업의 제품·서비스 체험과 유용한 교육정보의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케이-교육 정보 기술 산업의 현황과 세계적인 위상을 알려 국내 창업기업에 대한 국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련했다.
행사장은 온라인 교육 마당, 등장인물 마당, 학습교구 체험 마당과, “청소년 비즈쿨 솔루션” 경진대회, 9월 동행축제와 연계한 먹거리와 볼거리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할 계획이다.
해당 행사가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주말에 개최되는 만큼 어린이와 학부모를 고객으로 두면서 가족 단위로 배우고 즐길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 중심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창업정책관은 “교육 정보 기술 창업기업 중 세계적인 기업이 많은데 정작 우리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이번 행사가 국민들이 우리 창업기업을 새롭게 평가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창업기업들이 더욱 성장해 가도록 다양한 형태의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교육 정보 기술 창업기업의 전시·체험 행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7월 25일부터 8월 4일 오후 5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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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실패는 성공 창업의 밑거름, 재도전 성공기를 들려주세요
[한국Q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재도전 사례 공모전을 25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이 11회째인 ‘재도전 사례 공모전’은 창업 후 어려움을 겪고 다시 재도전하기까지 고군분투한 재도전 기업인들의 이야기를 공유해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나아가 실패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역할을 해왔다.
이번 공모전은 재창업자 또는 실패 경험이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술창업 관련 실패·재도전한 경험 또는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전을 성공한 자신만의 이야기를 수기 형식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창업진흥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최고 500만원의 상금과 2024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가점 부여 등 후속 혜택이 주어질 예정이며 최종 선정된 우수 작품 5점은 오는 11월 말 개최 예정인 ‘2023년 재도전의 날’ 행사에서 시상할 계획이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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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성공 세대 및 단지 늘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에너지캐시백을 통한 전기 사용량 절감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023년도 상반기 에너지캐시백 사업 결과 총 41,016세대와 2,774단지가 참여해 참여 세대의 43.3% 및 참여 단지의 44.8%가 절감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하반기 참여세대 37.7%, 단지 17.7%가 성공했던 것에 비해 성공률이 크게 증가해 국민들의 에너지 절감노력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성공한 세대의 경우 지난 2년간 소비량 대비 평균 17.5%, 단지는 평균 4.9% 사용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 세대와 단지에서 절감한 전기는 총 74.3GWh로서 이는 월평균 332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 약 18,65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에너지캐시백은 에너지절약에 대한 인식 확산과 실질적 절약 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별 세대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실시 중이다.
참여자 동일 지역 평균 절감률 이상, 3% 이상 절감에 성공하면 절감량에 따라 30원/kWh의 캐시백을 지급받게 되는데,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캐시백 규모를 최대 100원/kWh으로 대폭 확대하면서 신규 가입자가 62만 세대를 돌파하는 등 국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여름철 월 전력사용량이 427kWh인 4인 가구가 에너지캐시백에 가입해 사용량을 10% 줄일 경우, 월 14,620원의 요금이 절감되어 최종요금은 65,910원이 되며 이는 지난해 전기요금인 월 66,690원보다도 낮은 수준이 된다.
에너지캐시백은 온라인 ‘한전 사이버지점’을 통해 가입할 수 있고 인터넷 사용이 어려울 경우 가까운 한전 사업소에서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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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발효기술 활용해 ‘채식초콜릿’ 만든 장금자 대표,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올라
천연발효기술 활용해 ‘채식초콜릿’ 만든 장금자 대표, 올해의 여성발명왕에 올라
[한국Q뉴스] 특허청이 주최하고 한국여성발명협회가 주관한 ‘2023 여성발명왕박람회’가 7월 22일 시상식을 끝으로 사흘 간의 여정을 마쳤다.
열정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전 세계 여성 발명인들의 축제인 이번 ‘여성발명왕박람회’에는 19개국 330여명이 참가해 발명품을 전시, 홍보하고 시상을 위해 현장심사를 받았다.
제16회 대한민국 세계여성발명대회에는 국내외 여성발명품 총 354점이 출품된 가운데 장금자 대표가 ‘카카오 발효청을 이용한 천연 발효 카카오 및 초콜릿’으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장 대표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초콜릿을 개발하며 만든 발명품을 바탕으로 복숭아, 흑임자 등 국내산 농산물을 혼합한 제품과 채식주의자을 위한 다양한 제품들을 탄생시켰다.
준우승은 장현실의 비상전원을 구비한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임은채의 종합 사고력 학습 콘텐츠를 저장한 저장매체, 종합사고력 학습 시스템 및 종합사고력 학습방법 허혜숙의 탄성 튜브에 세정수 반복주입 기능을 구비한 세정수 되채우기용 위생비데 Dina Saif AL-Mshhari의 지뢰 탐지를 위한 S.A-SAIF Razan Alkalbani의 엑스선 흡수 페인트가 수상했다.
한편 대상을 수상한 장금자 대표는 “이번 수상으로 한국-디저트의 대표 상표가 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며 “대표 제품인 채식 초콜릿으로 날로 커지는 채식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