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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과 해외 우수 산학연간 기술협력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산업부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장영진 1차관은 현지시간 8.1.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 주요 산학연의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미 산업기술 R&D 설명회’를 개최해, 첨단기술 국제협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한미 양국간 기술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미 전역의 우수 연구자 130여명 이상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해 우리 정부의 국제공동 R&D 활성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장영진 1차관은 ➊우수 국제공동 R&D 과제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➋우수 과제를 기획한 해외 기관의 해당 과제 참여를 보장하며 ➌국내외 연구자간 차별을 철폐하는 등 산업기술 R&D 국제화를 위한 추진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했다.
해외 연구자들은 국제공동 R&D 활성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에 공감하면서 유망과제를 현장에서 직접 제시하고 한국 기업과의 협업 방안을 문의하는 등 열띤 참여 의지를 보였다.
이에 산업부는 금년 8월부터 국내기업과 해외 연구자를 대상으로 R&D 수요 발굴에 착수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한미 국제공동 R&D에 나설 계획이다.
이 행사에서 장영진 1차관은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밸류체인이 급속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기후위기 등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풀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하고 첨단기술 R&D 성과와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간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한미 양국 연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장영진 1차관은 스탠퍼드대를 방문해 ‘한미 산업기술 협력센터’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기업과 스탠퍼드대 간 협력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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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 막는 산단 입지규제 혁신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전, 관계부처와 기관이 참여한 회의를 통해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산단 입지 관련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4.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킬러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이후 정부는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TF’를 운영 중이다.
산업부는 장영진 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산단 입지규제 분야 전담작업반’을 구성해 산업단지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금일 회의는 동 전담작업반 회의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금일 회의에서는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경직적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입주업종, 토지용도 변경을 유연하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또한 민간 투자자들이 노후화된 근로·정주환경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중심의 산단 정책을 지방정부 주도로 전환해 지방정부가 주요 지방산단들을 지역특색에 맞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협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황수성 산업기반실장은 “전통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에 첨단·신산업 관련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낡은 입지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겠다”며 “이와 함께 근로자들이 머무는 산업단지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해 산업단지를 기업이 투자하고 청년이 찾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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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 8월 대형사업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 입찰 예정
[한국Q뉴스] 조달청은 ‘서울교통공사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를 포함한 8월 한 달 동안 총 164건, 3조 4,280억원 상당의 대형사업 경쟁입찰 공고를 추진한다.
이 가운데 신규 공고는 121건, 1조 9,309억원, 이월 공고는 43건, 1조 4,971억원 규모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시설공사가 ‘동해신항 기타광석부두 및 잡하부두 건설공사’ 등 48건, 1조 3,803억원, 물품은 ‘5, 7호선 신조 전동차 구매’ 등 26건 3,971억원, 용역은 ‘수도권매립지 매립가스 연료화시설 운영관리’ 등 47건, 1,535억원 규모의 계약을 추진한다.
8월 공고 예정 물량은 전월 공고물량인 1조 2,621억원 보다 171.6% 증가했는데 지난달 공고 예정이었던 1조 1,650억원 규모의 광주도시철도 2호선 2단계 사업 및 2천억원 상당의 전동차 구매가 발주되면서 지난달 공고물량의 2배 이상이 증가했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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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태풍 대비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철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2차관은 8.1. 남부발전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을 방문해 폭염·태풍 등 여름철 재난상황에 대비해 발전소 건설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지난 7월 중남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해 일부 침수된 건설현장의 복구작업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가올 폭염·태풍 등에도 인원 및 시설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세종 지역의 전력과 열 공급을 위해 건설 중인 집단에너지설비로 ‘21년 7월에 착공해 현재 공정률 80.3%로 ‘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공사 중이다.
강경성 2차관은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안전관제센터를 방문해 발전소 건설현황, 근로자·시설 안전관리 대책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해 보고를 받고 이어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받은 주 제어건물의 피해복구 상황을 점검했다.
강 차관은 “전력시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인프라인만큼 발생 가능한 모든 재난상황에 대비해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한다”며 “장마철 이후 폭염과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시설침수와 같은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며 폭염으로 인한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세종복합화력발전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 전도 감시, 드론을 활용한 높은 장소 작업자 모니터링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시스템을 적용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른 건설현장에서 시스템을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유관기관들의 관련 투자가 지속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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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발전사업 허가 및 계측기 난립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8.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골자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실제 이행력을 높이고 전력시장 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발전사업 인허가 요건 및 풍력자원 계측기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신규 허가건수도 ’11년 19건에서 ’21년 9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사업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업권 중도 매각 등을 통해 이익을 추구하는데 몰두하거나, 지연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발전허가 요건으로 풍황계측을 요구하고 사업자 간 부지중복이 있을경우 계측기 설치순서로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부지선점·매매목적으로 계측기를 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복잡한 유효지역 규정으로 인해 사업자 간 부지 분쟁도 다수 발생했다.
이에 산업부는 재무능력을 중심으로 발전사업 허가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사업 기간 연장요건을 강화해 허가된 사업이 적기에 이행되도록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전허가 이후 일정 기한 내 발전소를 가동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재까지는 의례적으로 기한 연장을 허용해왔지만, 이번 조치로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이 불가능하게 바뀌는 것이다.
아울러 풍황계측기 유효기간 신설로 매매목적의 계측기 설치를 방지하고 유효지역도 단순화되어 사업자 간 분쟁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전력시장 질서 확립 및 전력수급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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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미·일 진출 기업, 특허심사고속도로로 빠르면 3개월 내 특허 획득
[한국Q뉴스] 특허청은 8월 1일부터 미국·일본과의 협력하에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특허심사고속도로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했으나, 이 기간을 3개월 이내로 앞당겨 관리하기로 했다.
또한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앞으로 한·미·일에 특허심사고속도로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3개월 이내에 특허 등록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심사고속도로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 특허청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특허심사고속도로 개선정책’을 시행해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3개월 이내로 설정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지난 6월 한·미 지재권분야 심화협력 업무협정을 계기로 이 정책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했고 상호주의에 따라 이와 동등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한·미·일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진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자사의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세계시장 진출도 보다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우리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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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2분기 및 상반기 승용차 교역 현황
관세청
[한국Q뉴스] ’23년 2분기 승용차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46.4% 증가한 166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22년 1분기 이후 5개 분기 연속 수출 증가세를 이어갔다.
같은 기간 수입 역시 전년동기대비 32.9% 증가한 46억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3년 상반기 전체로는 수출이 320억 달러, 수입은 83억 달러로 수출입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승용차의 수출과 수입이 모두 역대 최대 규모를 나타내며 전체 승용차 교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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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11차 전기본 수립 위한 첫걸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전력 분야 전문가와 유관기관,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총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가 개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주 전력정책심의회에 “제11차 전기본 추진방향”을 보고한 이후,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전문가 중심의 논의 및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전기본 수립 총괄위원회는 앞으로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오늘 회의에서는 11차 전기본 수립 기본방향으로서 최근 급격한 전력여건 변화에 따른 중장기 전력수요를 과학적으로 전망하고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전원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검토하고 전력계통 확충방안 및 전력시장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오늘 회의 이후 총괄위원회 산하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소위원회 및 워킹그룹을 구성해, 세부 분야별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기본에서는 NDC 상향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한 다양한 무탄소전원을 검토할 필요성에 따라, 기존 ‘신재생’ 워킹그룹을 ‘무탄소전원’ 워킹그룹으로 개편하고 전력시장 여건변화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전력시장’ 실무소위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최근 전력시스템 여건변화에 따른 논의과제가 상당한 만큼,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검토를 거쳐 전기본 실무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여건변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가급적 연내에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조속히 실무소위·워킹그룹별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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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 힘 모아 아태지역 해상풍력허브 도약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지속적 확대가 전망되는 국내외 해상풍력발전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기술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내 공급망 강화를 총력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산업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월 27일 “해상풍력 공급망 간담회”를 개최해 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국내외 시장에서의 우리 제품·기술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해상풍력 기술을 선도하는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 경험이 풍부한 해외 개발사의 아태지역 프로젝트에 국내 기자재 기업의 수주 확대 등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해 개최됐다.
먼저, 산업부는 국내 해상풍력 생태계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국내외 시장 진출 역량을 강화해 아태지역 해상풍력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기업들도 자사의 국내 투자계획과 연계한 국내 산업생태계 강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해외 선도기업과의 해외 시장 동반 진출 사례 등도 함께 공유했다.
천영길 실장은 “해상풍력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과 제품이 공급망의 주요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하면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우리 산업의 강점은 살리고 부족한 점은 보완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제품과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전략을 마련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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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신통상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 대응 역량 강화 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Q뉴스] 최근 유럽연합이 글로벌 통상질서에서 EU의 주도권 강화 및 역내 산업 보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EU의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7.27. ‘제4차 신통상 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분야별 국내 전문가 주도 하에 EU의 핵심원자재법, 역외보조금 규정, 배터리법 등의 주요 내용과 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방안을 상세히 설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 및 영업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박대규 다자통상법무관은 “EU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 정책적 목표 달성이라는 명분하에 새로운 제도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 우리 기업의 대EU 기업활동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이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신통상규제 대응 역량 강화 설명회’는 최근 증가하는 각종 새로운 통상 규제에 대한 업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잠재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리즈로 개최하는 기업 설명회로 지난 4월부터 ‘유럽연합 공급망 실사 지침안’, ‘주요국의 반도체 산업 지원·규제’, ‘우리 기업의 분쟁해결 대응 전략’등을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2023-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