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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현 의원,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잔액, 정기예금 전환해 도민에게 이자 수익 환원해야” 박상현 의원,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잔액, 정기예금 전환해 도민에게 이자 수익 환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4
•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해 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해 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김동연 지사 등 집행부에 사업비 편성과 실질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제도 안착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농어촌유학 시범지역 선정과 운영모델 정립 등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질의하며 실태조사·수요분석·공동기획·예산분담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 1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와 실무 토의를 진행했다. 향후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해 국장급 확대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농어촌유학 정책을 추진하면, 연천과 같은 접경·인구감소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학교 유지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4
• 윤종영 의원, “어르신이 존중받는 연천”, 노인복지 정책 강화 윤종영 의원, “어르신이 존중받는 연천”, 노인복지 정책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귀감 사례 발굴·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 사례를 찾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건의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7월 29일에는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연천군 궁평2리 노인회 소속 어르신을 도의회 의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해 표창을 전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연천 노인대학 학장, 노인복지관장, 연천군 노인복지팀장과 차례로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경기도 노인복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특히 노인대학 운영 실태 점검과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노인복지관 운영비 확대 검토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을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노인회, 관계 공무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4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의 희망을 음악으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의 희망을 음악으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오는 5일 낮 12시에 신촌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에 앞서 특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다. 매년 학생 오케스트라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던 이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사전 무대를 꾸미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학생 오케스트라로 초·중·고 학생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여름연주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희망의 소리’를 부제로 열리며 애국가, 아리랑, 반달, 리하모니 고향의 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도 연주곡에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연주회에 앞서 직접 피아노 연주로 무대를 여는 이 의원은 “음악은 학생과 시민 모두를 하나로 잇는 따뜻한 언어”며 “광복을 기념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자 연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주회는 이튿날인 8월 6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도 이어지며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태로 진행된다. 이새날 의원은 음악을 전공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술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문화 활성화 등 교육과 예술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도 서울학생필하모닉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과 교감하며 예술적 성장을 응원한 바 있다. 2025-08-04
• 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중간 점검 나서 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중간 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2025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며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본격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이 중반기를 맞이했다. 에 따라 대상자 발굴,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등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관계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 연계형 일 경험 사업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은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수와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2차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사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8-04
•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추진현황 점검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내손도서관 리모델링 추진현황 점검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은 7월 30일 의왕시 내손도서관을 방문해 ‘자료실 리모델링 공사’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시민 수요를 반영한 공간 개선 방향을 적극 요청했다. 이번 리모델링 사업은 서성란 의원이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3억원을 포함한 총 17억 400만원 규모로 추진되며 사업 대상은 내손도서관 3·4층 문헌정보실과 디지털정보실이며 공간 통합 및 기능 재구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독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성란 의원은 “도서관은 의왕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불필요한 기능은 줄이고 독서와 휴식을 원하는 시민 눈높이에 맞춘 리모델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간은 넓고 좌석은 부족하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해, 진짜 쓰이는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실시설계 단계부터 이용자의 눈높이에서 꼼꼼히 점검하고 향후 예산 확보 및 도 차원의 협력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4
•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표 빚 받고 김동연표 빚 또 받고… 경기도민만 피눈물”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이재명표 빚 받고 김동연표 빚 또 받고… 경기도민만 피눈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4일 성명을 통해, 9월 예정된 경기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6,000억원 규모 감액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불과 두 달 만에 정반대 행보를 보인 것은 재정 운용의 무능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며 “이처럼 엄중한 상황에 SNS에 소비쿠폰으로 어디서 쓰면 좋을지 추천해달라고 올리는 모습은 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을 의심케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본예산보다 4,785억원 증액한 39조 2,006억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을 제출하며 확장재정을 선언했지만, 심각한 재정상황을 인식했다며 불과 두 달 만에 전 실국에 본예산 대비 20% 감액 방침을 내리는 등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김동연 지사가 약 6,000억원의 재정 부족 책임을 실국과 공공기관에 떠넘기는 무책임 행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도의회 증액 시 단호·엄중 대처 예정”, “공공기관 평가 반영 검토” 등 내용까지 포함된 것은, 지방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의 예산 조정 권한을 제약하려는 부적절한 시도”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대표정책인 이른바 ‘기회소득’ 정책을 두고도 “예술인, 체육인, 농어민, 청년,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막대한 대규모 지원 사업과, 시범사업·퍼포먼스성 프로그램 남발 등으로 도 재정이 고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도지사 시절 빚더미 재난지원금은 책임지지 않고 김동연 지사는 그 위에 또 빚을 얹는 무리한 예산 편성과 중앙정부 눈치보기 행정을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 본예산에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고 지난 6월 1회 추경 편성 당시 도는 지방채 1천8억원억원 추가 발행을 결정한바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까지 지방비 10%를 떠넘겨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을 위한 경기도의 지방비 부담분은 약 3천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의 SNS 활동을 언급하며 “6,000억원 삭감을 추진하면서도 책을 들고 ‘다음엔 어디서 쓰면 좋을까요? 추천도 좋다^^’라고 올린 글에서는 경기도지사로서의 책임감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4.5일제’라는 대통령의 공약사업에, 경기도는 타 시도보다 앞서 이를 시범 시행하며 도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재정 현실은 외면한 채, 정무적 퍼포먼스에 몰입한 것이야말로 김동연 도정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고준호 의원은 “김동연 지사는 기계적인 감액 지침을 즉시 철회하고 필수 예산을 판단하고 감액 대상에서 제외하라”며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 심의·편성 권한을 위축시킨 표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5-08-04
• 안호영 위원장, 완주·전주 행정통합 갈등, 해결 방안으로 전북 100만 메가시티 제시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위원장은은 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완주 행정통합 논란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정치는 갈등을 풀어야 하지만, 지금은 되레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도민 갈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 해법으로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 구상을 공식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주민의 삶과 자치권, 지역 정체성까지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비공개, 절차는 생략, 찬성만 앞세운 일방적 추진은 민심을 헤집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론화 없이 주민 의견도 묻지 않은 통합은 결국 도민 분열과 상처만 남길 뿐이라며 지금은 방향 없는 통합 논쟁을 멈추고 전북의 미래를 위한 전략으로 ‘전주·완주·익산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는 전북형 100만 메가시티’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은 자치권을 보장하면서도 산업, 교통, 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통해 전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는 전략”이라며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 중심축을 만들 수 있고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균형발전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이 말했듯 ‘선 협력, 후 통합’의 방향이 중요하다”며 “충분한 협력과 연대를 기반으로 생활권과 경제권이 먼저 통합된다면, 이후 행정통합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정치는 방향을 제시하되 결정은 도민이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우리는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 앞에 놓고 전북의 미래를 도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2025-08-04
•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방성환 농정해양위원장, 교육청 급식 계약 방식 변경,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 위해 신중 검토 촉구 [한국Q뉴스] 경기도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일 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변경 방침과 관련해 친환경 급식 체계의 특수성과 계약재배 기반의 공적 공급망이 훼손될 우려를 지적하며 학생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한 신중한 검토를 거듭 촉구했다. 방 위원장은 “경기도 친환경 급식은 20년 가까이 학생 건강과 지역 농가의 생계를 동시에 지켜온 상생 모델”이라며 “특히 계약재배 기반의 품질 관리와 안정적 공급 체계는 가격 급등기에도 학생 식판을 지켜온 안전장치”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제기된 수의계약 제한·계약기간 축소 등의 방안은 일반 공산품 계약 논리를 농산물에 적용한 것으로 경쟁입찰로 전환될 경우 가격 안정과 품질 관리가 동시에 무너지고 학생 급식 질 저하와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계약재배가 무너지면 학교급식은 시세 급등기마다 불안정한 공급에 직면하고 농가는 안정적인 판로를 잃게 된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들의 식판과 농민의 생계에 직격탄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이 제도를 개선하려면 먼저 계약재배 물량, 관내외 공급 구조, 품목별 가격 형성 과정, 전처리·물류·품질검사 비용 등 정량 데이터와 현장 실태를 종합 분석해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며 “그 결과를 도와 의회, 농민 단체, 진흥원과 공유하며 대안을 찾는 것이 순서”고 말했다. 또한 “일방적 방침이 강행되면 경기도 친환경 급식 체계와 조례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며 농정해양위원회는 예산 심사와 정책 평가 과정에서 교육청과의 협력 구조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반영한 대안을 만들기 전까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고 덧붙였다. 특히 방 위원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7월 30일 8월 1일 연속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농정해양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담회, 추가 현장점검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을 밝혔다. 방 위원장은 “농정해양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와 구조 개선의 문제로 접근해, 교육청-경기도-농가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급식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8-04
• 김혜지 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김혜지 시의원, 관내 학교 급식 부족 민원 신속하게 점검 및 재발방지 주문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은 지난달 16일 한 학생으로부터 학교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됐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급식관리 관계자를 통해 현장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게 접수된 급식 민원은 당일 제공되어야 할 메뉴 중 주찬 한 가지가 배식되지 않았고 나머지 급식도 만족스럽지 못해 제기된 민원이었다. 더욱이 급식 사진은 보통 학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데, 해당 급식 사진은 올려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에서 학교를 방문해 해당일 급식 제공 상황을 파악한 결과 체육관에서 구기 경기를 늦게 마친 30여명의 학생들을 급식실에서 확인하지 못하고 이미 배식한 학생들에게 추가 배식을 해 해당 메뉴가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에 올리는 사진 또한 해당 메뉴가 부족해 촬영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재발방지를 위해 체육관 수업 등 변동이 발생할 때는 교무팀과 급식실이 소통하고 협력해 학생들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했으며 배식 후가 아닌 배식 전에 급식 사진을 촬영해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방법을 권고했다. 또한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현장조사 후 배식 전과정에 정량 배식이 되도록 조리종사원과 배식 도우미에게 교육을 실시했으며 9월 중에 2차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2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게 된다. 김 의원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학교의 기본적인 책무이고 현재 급식에 대한 주관적이고 정성적인 만족도 조사는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학생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급식이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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