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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정찬민 의원,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 개최
[한국Q뉴스]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 이번에는 꼭 통과되어야 한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찬민 국회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고유중 학교 신설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교육부 이강복 지방교육재정과장, 경기도교육청 이영창 학교설립과장,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조한일 행정국장 등이 참석했다.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인 용인 고림지구 고유초·중 신설은 당초 지구단위 계획 승인을 받아 각각 2009년과 2010년에 이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었다.
하지만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개교 시기가 수년간 연기됐고 2020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도전 했으나, 해당지역 내 아파트 분양 공고 지연에 따라 학생수요 예측이 학교신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이후 정찬민 의원과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의 협의와 노력으로 대책이 마련되어 경기도교육재정투자심사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재의뢰를 앞두고 있다.
정찬민 의원은 “고림지구는 현재 인구 급증과 원거리 통학 등으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확보가 시급하다”며 “그동안의 반려 사유를 적극 해소한 것을 감안해 이번 7월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고유초·고유중 학교신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고림지구 및 고림진덕지구 분양 등으로 확정된 학생수요로 학교 신설 요건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유초·중이 신설되어 과밀학급 해소와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등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동안의 반려사유를 해소하기 위해 정찬민 의원님을 비롯해 용인시와 용인교육지원청이 함께 노력해왔다”며 “오는 5월 25일로 예정된 경기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와 7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에는 정찬민 의원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용인 고림지구 학교 신설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고림지구 학교 문제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줄 안다”며 “여러번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올라왔었던 만큼 그동안의 반려 사유가 어느정도 해소되었을 것으로 알고 다음 심사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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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선 도의원, 강변북로 병목해결 위해 1km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대안 제시
민경선 도의원, 강변북로 병목해결 위해 1km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대안 제시
[한국Q뉴스] 민경선 경기도의원은 4일 심각한 정체로 고양시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서울문산고속도로와 만나는 지점 등 강변북로 1km 구간 개선을 위해 한강변 우회도로 개설 등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진행된 대책회의는 한준호 국회의원실 박진 사무국장, 고양시 도로정책과 정금영 팀장,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 서울문산운영사업단 성운 단장이 참석했다.
민경선 의원은 “2018년 기준 행주대교~가양대교까지의 도로교통 서비스 수준이 D~F 등급으로 출퇴근 시간 교통정체의 심각성이 컸었는데, 지난해 11월 7일 서울문산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출근 시간대 남고양IC를 통해 내려오는 차량과 기존 강변북로를 이용하는 차량이 겹치면서 심각성 정체를 겪고 있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며 “이에 현장에 나가 그 원인을 확인해 보니 차량대수의 증가도 문제이지만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과 강변북로를 타고 가양대교로 진입하려는 차량 간의 끼어들기 전쟁, 병목으로 더 정체가 심해짐을 알게 됐다”고 개선 취지를 설명했다.
민 의원은 그 해결책 사진 강변북로 정체 개선안 참고으로 서울문산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강변북로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고 별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양대교를 지나 강변북로에 연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의원은 “한강 변을 따라 지나가는 노선을 만드는 것이기에 토지보상비는 없고 교량 등 건설비만 마련하면 되는 사항으로 미래에 창릉3기 신도시 입주로 인한 교통정체 등도 감안해 신속하게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정금영 고양시 팀장은 “현실적인 대안으로 충분히 논의해 볼 여지가 있고 적극적인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으며 서울문산고속도로 김태현 부장도 “운영구간 밖이라 나서기는 곤란하지만 교통개선에 효과가 있다면 국토부 등과 협의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박진 한준호 의원실 사무국장도 “계획되고 있는 대심도로 등과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고 국토부 등 협의에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회의 결과, 민경선 의원이 제시한 대안을 고양시가 대략적인 건설비 등을 포함해 적극 검토하고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 국토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등과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문산고속도로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에서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를 연결하는 총 연장 35.2km, 왕복 2~6차선 도로다.
지난 2015년 11월 착공 이후 약 2조1190억원이 투입돼 만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토지보상비 등 일부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부담하는 민자사업방식으로 추진된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한편 민경선의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와의 8년간의 착한싸움은 2012년 주민과 함께 길거리 서명운동을 시작으로 국토부장관 항의서한 전달, 감사원 감사청구, 과천정부청사 앞 79일간 출근길 1인시위에 이어 2014년 예산 통과를 막기 위한 국회 앞 62일간 출근길 1인시위, 그리고 수년 동안 주민공청회, 토론회 토론자로서 참여해 9대 문제점에 대해 샅샅이 파헤치는 등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었고 이후 국토부 주관 협의체 시민대표로서 2년여 동안 긴 협상 끝에 나쁜도로의 확실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그 성과는 방화대교 진입차단 해소 국사봉 양분 훼손 터널 설치 통로박스·교량 반영으로 도시양분 및 단절 해소 강변북로 가양대교 구간까지 1차로 확장 서삼릉 차단 위기, 관통도로 개설 난점마을 단절 관통도로 개설 약속했던 사리현 IC 진입도로 민자사업자 전액부담 해결 서정마을 환경영향평가 고의적 누락 추가 이격거리 확보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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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문 의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9억 9000만원 확보
배수문 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배수문 의원이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CCTV설치,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 3개 사업에 필요한 도비 29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총 사업비 16억 중 10억원을 지원받는 부림동 다목적회관 신축 사업은 공무원이 사용하던 공용주택을 주민편의시설로 환원하는 사업이며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부림동 주민들에게 회의실, 행복마을 관리소, 공유주방 등의 편의시설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향교말길 39에 있었던 공용주택을 중앙동 회관으로 활용한 바 있다.
2020년 10월에 개관한 중앙동 회관에는 도란도란 카페와 건강 지킴이 헬스장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돼 있다.
또한 CCTV설치 사업은 총사업비 9억9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확보해 과천 관내 25개소에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 설치된 저화질 카메라 257대의 성능을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주요도로 재포장 공사를 위해 확보된 10억원은 과천대로 및 중앙로의 노면 재포장에 투입될 예정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현재 과천을 관통하는 과천대로 및 중앙로는 과천 아파트 재건축과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차량들로 통행량이 많고 여름철 발발하는 장기간 집중호우 등으로 도로의 변형 및 균열, 포트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이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번 도비 확보로 과천시 주요도로 재포장공사 추진이 가능해짐에 따라 도로정비가 완료되면 사고 발생률 감소로 도민들의 안전도가 제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도비 확보에 대해 배수문 의원은 “2021년 전반기 특별조정교부금 29억9000만원을 확보해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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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시 의원,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참석
정희시 의원,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 참석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희시 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참석해 “경기국제평화센터를 만들고 이번 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작은 역할이라도 한 것 같아 뿌듯하다.
경기도가 지방정부로서 만들어낸 정책이 국가 정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의원으로서 국제평화교류를 위해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1월 8일 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설됐으며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 정희시 의원 등 국제정치·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추진 현황 2021 국제개발협력사업 2021 국제평화토론회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 후 정책 자문 및 제언이 이뤄졌다.
한편 정희시 의원은 작년 12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의 가치 추구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평화대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고 이와 함께 지난 3월 25일에는 국제평화토론회에 참석해 아시아·태평양지역 지방정부 평화ODA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역할에 대해 역설하는 등 국제평화교류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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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원, “남북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염종현 의원, “남북관계 개선, 신뢰관계 구축이 중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원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경기도 국제평화교류위원회에 참석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국제평화교류위원회는 1월 8일 시행된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조례’에 따라 국제평화교류 지원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신설됐으며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재강 평화부지사와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염종현 의원, 정희시 의원 등 국제정치·공공외교 등 분야별 전문가 27명이 초대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을 개시했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국제평화교류 지원 계획 2021 Let's DMZ 평화예술제 추진 현황 2021 국제개발협력사업 2021 국제평화토론회 등 현안 사항에 대한 집행기관 보고 후 정책 자문 및 제언이 이뤄졌다.
염 의원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신뢰관계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에서부터 인도주의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염종현 의원은 경기도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모색을 위해 ‘경기도의회 남북교류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했으며 결의안이 4월 29일 제35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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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4차 국가철도망 전북 현안사업 반영 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한국Q뉴스] 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국토균형개발을 훼손하고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윤덕 국회의원은 4일 열린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4차 철도망 계획 신규 사업 43건 중 27건이 수도권·충청권에 집중돼 있고 간선망도 대부분 남북축”이며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하고 국토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4차 철도망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전주역에서 동대구역까지 기차로 이동하려면, 오송을 거쳐 환승해 동대구로 이동해야 하는데, 무려 2시간 30분이상 소요된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이동 시간 단축에 비해 호남과 영남간의 시간단축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호남과 영남의 광역단체들이 제안한 전주-김천, 광주-대구간 철도사업은 모두 탈락했다.
정부의 소극적 행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전주-김천, 광주-대구 철도사업은 결국, 영남과 호남의 이동 소요 시간을 단축하는 것인데, 모두 타당성이 없다는 주장만 일괄했다”고 지적하면서 “광역단체에서 제시한 다양한 안을 종합검토해 국토부가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 행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천-익산 건설사업이 영호남 철도교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전북지역 소외도 지적했다.
“호남 3건 중 전라선 고속화의 실질적 수혜자는 전남 동부권인점, 새만금 산업선이 기존 3차 철도망에 반영된 것을 고려하면 전북 지역은 실질적으로 신규로 반영된 사업이 없다”며 익산국가산단과 완주산단을 잇는 산업선 반영을 촉구했다.
이에 노 장관 후보자는 “4차 철도망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합리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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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정담회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대운 도의원은 지난3일 경기도의회에서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 도청 도시재생과,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재생사업부 관계자들과 함께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날 정담회에서는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중인 개정안들을 살펴보고 종합적인 도시계획 없이 시행되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한 도시재생 뉴딜정책 활성화를 방안을 모색했다.
광명시 광명5동 일부 지역은 뉴타운 재개발이 해제 된 후 신축빌라 난립으로 지역 전체의 노후도가 떨어져 수십년간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 지역이다.
광8가로주택정비사업추진위 관계자들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동의율 완화, 사업 면적 확대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도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서를 정대운 의원과 도청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담회를 마친 정대운 의원은 “국회에서 관계법률이 개정되면 조례 위임사항을 조속히 제·개정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속적인 주민의견 수렴과 제도개선을 추진해 낙후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도에서도 힘을 보태겠다” 말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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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애로사항 청취”
김성수 의원, “영아반을 운영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연합회의 애로사항 청취”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성수 부위원장은 지난 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가정분과위원회 이은숙위원장, 가정분과위원회 임원관계자들과 함께 영아반 운영관련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이은숙 가정분과위원장은 “무상보육으로 부모의 보육료는 부담은 줄었지만 현재 표준보육단가는 물가상승분만을 반영하였을뿐 인건비 상승율은 반영하지 않았고 규모별 고정운영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산정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영아반만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어린이집의 경우 운영비의 75%이상이 인건비로 지출되고 있기에 운영난은 매우 심각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및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를 인식한 타시도의 경우 서울시 영아반당 20만원~15만원, 경상남도 영아반당 6만원, 경상북도 영아반당 10만원, 전라남도 영아반당 10만원으로 이미 10년전부터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참석한 관계자들은 경기도 영아반 안심보육과 보육교직원의 고용안전을 위해 영아반을 운영하고 있는 가정·민간어린이집 개소당 영아반 40만원 운영비지원의 절실함을 호소했다.
김성수 부위원장은 “코로나19로 지친 힘든 시기에 어린이집 운영상 애로사항을 청취하니, 현장의 많은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었다”며 “영유아 보육을 위한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소통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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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지방의회 박람회’ 성공 위한 철저한 준비 주문
장현국 의장
[한국Q뉴스] 장현국 의장이 4일 ‘5월 월례조회’에서 ‘지방의회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날 오전 대회의실에서 열린 월례조회에 참석해 “얼마 전 지방의회박람회TF를 구성했다”며 “지방의회박람회는 자치분권으로 만들어내는 지방자치의 가능성을 키우는 ‘기회의 장’이자 각각의 지방이 다양한 미래를 이야기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박람회TF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서서 도와야 할 것”이라며 “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 직원께서 적극적으로 유기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의회 박람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 개원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목표로 경기도의회가 추진 준비 중인 행사다.
오는 10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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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화 시의원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도 개선해야
서울시의회
[한국Q뉴스] 송명화 서울시의원은 지난 4월 22일에 열린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 개선을 촉구했다.
현재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은 지자체에서 배출원별 데이터를 수집·작성해 환경부에 제출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전체 온실가스배출량을 취합해 확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폐기물 매립 등 데이터 수집기간이 오래 걸리는 배출원들이 있어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송명화 의원은 지난 2018년 10대 의회 첫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지적, 실효적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업무보고에서 기후환경본부는 그 개선책을 보고했다.
기후환경본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를 보고했는데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자체로부터 총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90%를 차지하는 전력·도시가스·석유류 사용량을 직접 제출받았으며 통계자료 수집에 2년 이상 소요되는 폐기물과 토지이용 부문 등에 대해서는 2018년 환경부 발표 인벤토리 자료를 원용해 배출량을 추정했다.
송의원은 이를 환영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세부 배출원별 실시간 관리가 필수적인데, 이번에 발표된 2020년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의 온실가스 정책 목표인 2050 넷제로의 이행사항을 보다 실효적으로 점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송명화 의원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효과 분석을 5개월 동안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가장 최근에 발표한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자료는 2017년 기준인데 어떻게 2차 계절관리제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미세먼지 배출량 또한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시스템과 같이 서울시만의 시스템을 구축해 실효성 있게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현행 미세먼지 배출량 통계구축 체계는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작성해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하는 하향식 형태로 온실가스 배출량 확정과 마찬가지로 배출량 확정시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2021-0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