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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혜인 의원 “하나로마트 지역화폐 가맹점 전국 면에 일괄 허용해야” 국회(사진=PEDIEN) [한국Q뉴스] 2024년 기준 전국의 면 중 10%에 해당하는 117개 면은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등록한 마트, 슈퍼, 편의점 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0일 가맹점 등록 요건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장’ 으로 정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용혜인 의원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의 지역화폐 등록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 이용에 여전히 큰 족쇄가 될 것”이라며 “지역민의 편의를 높이고 소비쿠폰 활용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국 면 소재지에 있는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마트·슈퍼·편의점 유형 지역화폐 가맹점이 0곳인 면 현황에 따르면, 9개 시도 117개 면이 이 유형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176개 면의 10%에 이르는 비율이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북 지역 43개 면, 경남북 52개 면에 집중돼 있다. 이들 면에서는 지역민들이 지역 내에서 가장 편리하게 장을 보는 하나로마트의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안 돼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중앙정부 지원 예산을 늘린 2차 추경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 6월 20일 지역사랑품권법 운영지침을 개정해 농협 하나로마트에 대해서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라는 가맹점 등록 제한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개정된 운영지침에 따르면 마트·슈퍼·편의점 유형에 포함되는 가맹점이 한 곳도 없는 면 지역 내 하나로마트는 지자체 재량으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개정으로 면 소재 하나로마트 가맹점 등록이 원활하게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용혜인 의원은 “다른 마트나 슈퍼, 심지어 편의점 가맹점이 한 곳도 없어서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슈퍼나 마트가 추후 등록을 하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2025년 본예산 편성시 0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 중앙정부 지원 예산은 올해 1차 추경시에 4,000억원 편성됐고 새 정부 들어선 이후 2차 추경에서 다시 6,000억원이 편성됐다. 늘어나는 중앙정부 지원액에 따라 지자체의 지역화폐 발행액도 커질 전망이다. 그동안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았던 업소가 가맹점 등록에 나선다면, 지역내 마트·슈퍼·편의점 가맹점이 한 군데도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하나로마트의 가맹점 등록에 큰 장벽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용 의원은 “소상공인 위주 지원 효과가 지역화폐 정책의 유일한 기준일 수는 없다”며 “농어촌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내수 진작 소비 효과를 높이려면 전국 면 단위 하나로마트는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운영지침 추가 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2025-08-04
•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이택수 도의원, 고양 일산초 후문 복원 숙원사업 추진 [한국Q뉴스] 100년 역사의 명문 일산초등학교가 좁은 등굣길을 해소하기 위해 23년만에 후문을 복원하고 주변 통학로를 복원하는 공사에 착공했다. 일산초교 옛 후문은 지난 1992년 본관 44개 교실 증축으로 개설해 10년간 사용한 뒤 2002년 일산현대홈타운 2차 아파트 준공에 따른 후문 신설로 폐쇄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최근 일산초등학교에서 고양교육지원청 및 일산서구청 관계자들과 교직원 및 동문회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산초교 내부 통학로 복원공사 및 주변 보행환경 개선공사 설명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4일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1백년 전통의 일산초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후문을 통해 등교하는데, 좁은 보행로로 인해 비가 올때면 두명이 지나갈 수 조차 없었다”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비와 경기도교육비를 확보해 후문 복원공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택수 의원은 작년 6월 10일 일산서구청 및 학교 측과 후문 복원 및 주변 통학로 정비계획을 처음으로 협의한 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과 경기도교육청 재구조화 예산 1억3천만원 등 예산을 확보하고 수차례 관계기관 및 주민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이에 따라 일산서구청은 일산동 628-4, 631-14번지 일원 교통정온화 시설공사 및 도로 도막포장공사, 어린이보호구역 펜스 교체, 일산초교 후문 데크계단 설치 공사에 착공해 8월말 준공 예정이다. 고양교육지원청은 8월말까지 일산초교의 기존 폐쇄된 후문을 철거한 뒤 문주 석재 마감후 새로운 교문으로 교체설치하고 교내 통행로를 재정비하기 위해 후문 좌측부지에는 보도블록 포장을, 우측부지에는 데크를 설치하며 디자인 휀스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택수 의원은 “이번 일산초교 후문 복원공사가 마무리되면 일산시장 방면이나 신축 어반스카이 쪽 어린이들이 학교에 보다 안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5-08-04
•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금, 연초소진.추경통한 증액 시급” 오석규 의원, “의정부시 특례보증 출연금, 연초소진.추경통한 증액 시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의정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해 시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가 운영하는 ‘시·군 특례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이 금융권에서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 주는 제도다. 각 시·군이 출연금을 내면, 경기신보는 그 금액의 4배 또는 10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최대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지원하는, 지렛대 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다. 하지만 오석규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아래 표에서 보듯, 의정부시의 총 출연금은 2022년 18억원에서 2025년에는 7억원으로 급감했다. 불과 3년 만에 60% 이상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이는 3년 전의 39% 수준에 불과하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으로 의정부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한계에 다다랐고 이러한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핵심 정책인 경기신보의 특례보증 지원 예산이 연초에 이미 바닥을 드러낸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오석규 의원은 “소상공인은 지역 경제의 실핏줄과 같다”며 “의정부시가 더 이상 소상공인·중소기업인의 절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하반기 추경을 통해 특례보증 출연금을 대폭 증액해,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버팀목 역할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석규 의원은 2022년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강조해왔다. 상인회 간담회 등을 통해 경기신보 특례보증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 사업의 활용을 적극 독려했으며 2023년에는 경기신보 의정부지점 ‘일일 명예지점장’ 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2025-08-04
•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 확대 논의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에서 장애인 공공기관 모니터링 사업 확대 논의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8월 1일 경기도의회 부의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안정적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장애인의 고용 기회를 넓히고 정보 접근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경기도서 추진 중인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대상 기관 확대 및 사업 기간 연장을 정윤경 부의장에게 공식 건의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라면, 최소한 정보에 대한 접근권부터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특히 공공기관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개선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윤경 부의장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은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공의 책임을 실현하는 일”이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모니터링 대상을 도 산하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동료 의원님들과 긴밀히 논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경기도에는 장애인 이용 편의성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경기도청과 16개 시군, 道공공기관 2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모니터링 대상 기관이 확대된다면,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과 고용 안정, 나아가 도민의 전반적인 생활 편의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08-04
•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정일영 의원, GTX-B 8월 말 실착공 예정. 인천시·연수구에 행정절차 신속 이행 촉구 [한국Q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이 “GTX-B 송도 구간 실착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다”며 “인천시와 연수구는 착공식 이후 1년이 넘게 진행되지 않은 사업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GTX-B 실착공을 하루 빨리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GTX-B는 수도권 교통혁신의 핵심 사업으로 특히 인천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중대 인프라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정부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한 GTX-B 착공식 이후, 정작 송도 구간은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당시 전 정부는 ‘인천 시민과의 약속’을 강조하며 대대적인 착공식을 열었지만, 이후 1년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이는 보여주기식 정치의 전형이며 주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등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하고 간담회와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 5월 일부 인천 구간 환기구 공사가 시작되도록 이끌었다. 하지만 여전히 송도 구간은 수목이식 등 착공 준비작업을 앞두고 있었으나, 인천시와 연수구의 행정절차 지연으로 실착공에 돌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일영 의원은“행정절차 지연으로 송도 구간은 착공도 못한 상황에 지자체가 책임을 느끼고 신속한 행정절차로 주민께 보여드려야 한다”며“이전 정부가 무책임한 행정을 저지른 탓에 애꿎은 주민만 불편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GTX-B는 단순한 교통망이 아닌 인천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광역교통 인프라”며“송도 구간 실착공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그리고 GTX-B가 하루빨리 시민 곁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밝혔다. 2025-08-04
• 박상현 의원,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잔액, 정기예금 전환해 도민에게 이자 수익 환원해야” 박상현 의원, “지방보조금 전용계좌 잔액, 정기예금 전환해 도민에게 이자 수익 환원해야”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지방보조금 자금이 사업별 전용 계좌에 장기간 예치돼 은행만 이익을 얻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잔액을 정기예금으로 전환해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도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상현 의원은 “보조금이 상·하반기로 일괄 교부되면서 수백억원의 잔액이 평균 0.6%의 낮은 이자율로 방치되고 있다”며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춘 자금 운용과 정기예금 전환을 통해 연 3~4%의 이자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청 보조금 담당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시스템 담당자들과 함께 화상회의를 개최해 보조금 집행 시스템 ‘보탬e’의 정기예금 전환 도입 가능성을 논의했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개발원 측은 “소규모 모듈 추가로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박 의원은 “이자 수익은 도민 복지, 청년지원,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공공사업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AI 기반 자금 집행 시스템을 도입하고 월 단위 교부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도민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쓰여야 한다”며 “앞으로도 행정 시스템이 시대와 흐름에 맞게 진화할 수 있도록 도민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08-04
•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해 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윤종영 의원, 농어촌유학 활성화 위해 도교육청 조례 제정 추진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농어촌유학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과 실무 협의를 진행하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농촌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경기도 본회의에서 ‘경기도 농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김동연 지사 등 집행부에 사업비 편성과 실질적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제도 안착을 추진해왔다. 또한, 지난 6월 11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윤 의원은 김동연 지사와 임태희 교육감을 상대로 농어촌유학 시범지역 선정과 운영모델 정립 등 농촌 소멸 대응 전략을 강조했다. 특히 임태희 교육감에게는 교육청 차원의 정책 방향을 질의하며 실태조사·수요분석·공동기획·예산분담 등을 통한 적극적 참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강원도 등 타 시도의 운영 사례를 검토 중이며 교육 프로그램과 도·지자체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조례 제정을 목표로 지난 1일 연천지역상담소에서 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와 실무 토의를 진행했다. 향후 경기도와 교육청 간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조례안을 보완하기 위해 국장급 확대회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경기도와 교육청이 힘을 모아 실효성 있는 농어촌유학 정책을 추진하면, 연천과 같은 접경·인구감소 지역에서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학교 유지 및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조례 제정과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4
• 윤종영 의원, “어르신이 존중받는 연천”, 노인복지 정책 강화 윤종영 의원, “어르신이 존중받는 연천”, 노인복지 정책 강화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이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과 귀감 사례 발굴·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난 3월부터 지역 내에서 존경받을 만한 어르신 사례를 찾아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건의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최근 7월 29일에는 연천지역상담소에서 연천군 궁평2리 노인회 소속 어르신을 도의회 의장 표창 대상으로 추천해 표창을 전달했다. 또한 윤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 여가, 문화생활 등 전반적인 복지 향상을 위해 연천 노인대학 학장, 노인복지관장, 연천군 노인복지팀장과 차례로 면담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이후 경기도 노인복지과와의 협의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 및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윤 의원은 특히 노인대학 운영 실태 점검과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노인복지관 운영비 확대 검토 등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에 힘쓸 계획이다을 밝혔다. 윤종영 의원은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 노인회, 관계 공무원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제도 개선과 정책 발굴을 통해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04
•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의 희망을 음악으로” 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광복 80주년의 희망을 음악으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오는 5일 낮 12시에 신촌세브란스병원 우리라운지에서 열리는 ‘2025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름연주회’에 앞서 특별 피아노 연주를 선보인다. 매년 학생 오케스트라에 참석해 의미를 더했던 이 의원은 이번 행사에서 ‘희망의 소리’를 주제로 사전 무대를 꾸미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울학생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유일하게 서울시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학생 오케스트라로 초·중·고 학생 76명으로 구성돼 있다. 올해 여름연주회는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희망의 소리’를 부제로 열리며 애국가, 아리랑, 반달, 리하모니 고향의 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작사한 ‘거국가’도 연주곡에 포함돼 의미를 더한다. 연주회에 앞서 직접 피아노 연주로 무대를 여는 이 의원은 “음악은 학생과 시민 모두를 하나로 잇는 따뜻한 언어”며 “광복을 기념하고 미래를 꿈꾸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자 연주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연주회는 이튿날인 8월 6일 오후 4시, 서울역사박물관 1층 로비에서도 이어지며 도산안창호윈드오케스트라와의 협연으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는 열린 음악회 형태로 진행된다. 이새날 의원은 음악을 전공하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예술교육과 민주시민교육 강화, 문화 활성화 등 교육과 예술을 접목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펼쳐왔다. 특히 지난해에도 서울학생필하모닉 정기연주회를 찾아 학생들과 교감하며 예술적 성장을 응원한 바 있다. 2025-08-04
• 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중간 점검 나서 김재훈 의원, 2025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중간 점검 나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최근 경기도청 청년기회과 관계 공무원과 정담회를 갖고 2025년 경기도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추진 현황을 중간 점검하며 정책적 보완점을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올해부터 경기도가 본격 추진 중인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이 중반기를 맞이했다. 에 따라 대상자 발굴, 상담 연계, 민관 협력 모델 구축 등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잘 드러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에 이들을 위한 선제적이고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관계 회복과 사회 재진입을 위한 실질적 사다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공기업 연계형 일 경험 사업과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은 자립뿐 아니라 사회적 연결을 복원하는 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단순 체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양질의 일 경험 프로그램 도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 청년 인구 규모에 비해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수와 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예산 확대와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8월 11일부터 8월 22일까지 ‘제2차 고립·은둔 청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인원은 총 200명으로 사업에 관심 있는 경기도 거주 청년이라면 누구나 ‘경기청년포털’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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