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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제10대 서울시의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개최
[한국Q뉴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지난 22일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시 저출생 정책 전반에 대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특위 구성 후 첫 업무보고가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는 서울시 저출생 대응 사업을 총괄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의 업무 전반에 대한 사업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하고 이어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주택건축본부장, 청년청장, 행정국장, 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이 각각 해당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으며 여성특위 의원들의 현안 질의가 진행됐다.
이 날 여성특위 위원들은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및 사업의 실효성 등에 대해 질의하고 주택, 일자리, 노동시장 등 구조적문제로 서울시 전실국의 협력체계가 필요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세대의 인식 차이 반영,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해 최정순 위원장은 “저출생과 그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국가 경제가 위축되고 고령 인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의 활력이 저하되고 사회보장 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세대 간 갈등과 같은 사회적인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여성특위 차원에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서울시 전 실국에서 통합적으로 시행하고 청년세대 등 정책 대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맞춤형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특위는 3월 5일 개최예정인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에서 의결을 거쳐 그 활동기간을 2021년 9월 14일까지 6개월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는 최정순 위원장을 비롯한 김춘례, 김경우 부위원장과 권순선, 권영희, 김호평, 봉양순, 송명화, 양민규, 유정희, 이동현, 채유미, 최선, 김소양, 권수정 의원이 활동 중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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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농정해양위원회,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 주제로 25일 토론회 공동 개최
[한국Q뉴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급격히 확산되며 살처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와 농정해양위원회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오는 25일 오후 2시, 장소는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이며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으로 개최되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이끌림’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발제자인 홍선기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살처분의 법적 근거, 현황과 부작용에 대해 살펴본 후 해결 및 법제화 방안 등을 통해 경기도에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토론자로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철환 위원, 화성 산안농장 유재호 대표, 화성환경운동연합 박혜정 사무국장, 경기도 동물방역위생과 조류질병관리팀 안길호 팀장이 참여해 지속가능한 축산 및 방역 정책 구축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인순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질병관리와 방역을 위해 예방적 살처분이 실시된다고는 하나, 사육 환경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살처분은 막대한 비용과 환경 훼손, 생명 존중 의식 저하를 가져온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살처분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역선진형 동물복지농장 지원 방안이 논의되기 바란다”는 기대를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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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환 경기도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임성환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임성환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현안 해결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임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음악인 국악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경기도 국악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악진흥을 위한 사업의 추진, 국악관련 단체의 육성과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국악의 진흥과 지원과 관련한 ‘전국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서 국악의 생활화, 세계화 및 상업화를 할 수 있는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임성환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였을 뿐인데 큰 상을 받게 되어 대단히 기쁘다”며 “값진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부천시민들과 눈높이에서 소통하는 도의원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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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신덕 경기도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선정”
채신덕 경기도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2020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19. 9부터 2020년 8까지 공포된 의원발의 조례 중에서 도민복리 증진 등에 기여한 조례를 우수조례로 선정했다.
채신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해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특히 이 조례는 “왜곡된 문화를 바로잡는 것은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삶 전반에 우리 삶의 스며들어 있는 일제잔재를 지속적으로 청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채신덕 의원은 “도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입법활동을 한 것인데 이렇게 좋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경기도민 그리고 지역구인 김포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더 좋은 정책들을 입안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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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평화 협력 방안 모색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2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의 현안업무 추진과 관련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의 평화협력 관련 현안들이 논의 됐으며 기재위 의원들은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 위원의 범위 명확화와 평화적이용사업의 시행자 범위 확대 등을 외통위에 건의했다.
또한 경색된 남북관계의 회복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북 양측 정부의 개성공단 재개 선언과 관련해 국제적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남북 양측이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이날 정담회에 국회 외통위 소속 안민석 의원은 “비무장지대 보전과 관련된 법률안과 개성공단 재개 등 경기도에서 건의한 내용은 검토 후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규순 위원장은 “비무장지대 관련된 예산이 국회에서도 확보되어 다양한 DMZ 정책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경기도와 중앙이 협력을 해 도민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마련과 사업추진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는 심규순 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의원, 이종인 의원, 김재균 의원, 김중식 의원, 염종현 의원, 오지혜 의원, 원미정 의원, 이영봉 의원, 정희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안민석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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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의회-집행부 간 협치·소통 중요성 강조
장현국 의장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이 경기도 등 집행부에 “의회와 소통하며 튼튼한 공존의 틀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장현국 의장은 2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의회와 집행부 간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장현국 의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양보하며 나름대로 협치를 위해 노력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협치만으로 의회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없으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에도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현국 의장은 “협치는 함께 이루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며 “다른 의견이 존재한다고 혼자 먼저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현국 의장은 “민주주의가 다소 느리고 시끄러운 이유는 모두가 다르기에 맞추고 조율하면서 최선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며 “모든 민의가 모이는 곳이 의회라는 점을 명심하고 집행부는 의회와 꾸준히 소통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이날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을 비롯해 총 81개 안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지난 16일부터 8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351회 임시회는 오는 4월13일부터 29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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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식의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본회의 통과
김중식의원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중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정비한 것으로 원활한 분쟁조정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정절차 등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역시 관련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개정하고 위원회 운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가건물 및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는 상가건물·주택건물임대차 관련 분쟁에 관해서 재판 절차 없이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가 쉽게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제도이다.
경기도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 자치단체 중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김중식의원은 “금번 조례개정을 통해 경기도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이 개선되고 효율적인 분쟁 조정과 피해구제가 마련되어 앞으로도 도민 간 분쟁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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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규탄하는 ‘다케시마의 날’ 폐지 성명서 발표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2월22일 경기도의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일본의 ‘다케시마의 날’ 폐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는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김용성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 민경선 의원을 비롯해 많은 의원들이 참석했다.
이종인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성명서 발표에서 김용성 위원장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제국주의 시대의 망령을 잊지 못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면서 “일본은 역사왜곡을 중단하고 침략의 역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경선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장은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영토라는 증거는 굳이 이 자리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차고 넘친다.
일본에서 직접 만든 여러 고지도에서도 명확히 독도는 한국땅 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비밀리에 독도를 침탈한 것이 역사적 팩트”고 말했다.
이어서 최경자 부위원장과 양경석 부위원장의 성명서 발표에서 일본은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폐지하고 사과할 것 외교청서 및 방위백서에 독도를 명기한 것을 전면 백지화 할 것,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불행한 양국 역사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성명서를 낭독했다.
경기도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는 김용성 위원장을 비롯한 21명의 경기도의원들로 2020년 12월 구성됐으며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효과적인 독도 수호 정책을 수립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활발한 독도 수호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며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와 함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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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장현국 의장,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 위촉
[한국Q뉴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10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경기도의회 김종찬, 서현옥, 황대호 의원 등 도의원 3명을 비롯해, 회계사 2명, 세무사 2명, 시민단체 관계자 1명, 재무전문가 2명으로 구성됐다.
장현국 의장은 “경기도와 교육청의 재정이 더욱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사를 통해 시정과 개선을 요하는 사항을 제시하고 재정의 적절한 편성과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최된 간담회에서 검사위원 10명은 논의를 통해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김종찬 도의원을 선출하고 아울러 대표위원 주재 하에 결산검사 일정 및 결산검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종찬 대표위원은 “대표위원으로서 결산검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4월20일부터 5월19일까지 30일간 예산이 지방재정 관련법령 등의 규정이나 회계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분석해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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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이진연 의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우수조례 페스티벌 최우수상 수상
[한국Q뉴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진연 의원은 23일 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최한 우수조례 페스티벌에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이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이진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9년 발생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생활에 제약과 온라인, 비대면 활성화에 따라 실시간 화상강의 등 온라인 평생학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대적 흐름과 도민 욕구를 발 빠르게 파악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는 긍정적인 평을 받고 있다.
또한 본 조례는 31개 시군에 온라인 평생학습을 권장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도내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했으며 전문가 및 도민 온라인 평생학습 강사를 운영하도록 해 도민들이 수강생으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평생학습 강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진연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멈춰버린 세상이 온라인 속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다”며 “경기도 시대흐름에 발맞춰 조례를 시작으로 실시간 화상강의 시스템, 온·오프라인 평생학습 정보제공 등 온라인 평생교육의 운영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민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