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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시행 중
[한국Q뉴스] 사천시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조치된 법이다.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 등이다.
읍·면지역은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되며 건축물대장에 있는 건물도 해당된다.
동지역은 지목 특정, 농지 및 임야만 해당이 된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실제 매수는 했지만, 매도자 사망, 연락두절, 계약서 분실 등으로 사실상 소유자이나 등기부상 실체관계를 일치시키지 못한 사정을 해결할 수 있다,또, 가족 중 행방불명 또는 소식두절 등으로 일반적인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미등기이나 지적복구 또는 소유권이전으로 기재돼 있어 보존등기 시 소유권확인소송이 필요한 경우도 적용이 가능하다.
신청인은 일반보증인 4명과 자격보증인 1명, 모두 5명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는 사천시청 토지관리과로 건축물은 건축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위촉된 법무사나 변호사가 보증하도록 하는 등 이전에 시행된 3차례의 특별조치법에 비해 보증절차를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법의 처리기간이 최소 3개월~5개월이 소요되는 되는 점을 감안해 시민들이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특별조치법 기간동안 자체추진 사업으로 대장상 창씨개명으로 되어 있어 상속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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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이웃돕기 기부 참여 유공자 표창 수여
[한국Q뉴스] 창녕군은 지난 2월 25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1년 이웃돕기 기부 참여 유공자 표창 수여식을 개최해 관내 이웃사랑 실천 유공자 15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창 수여식은 평소 이웃돕기와 희망2021나눔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훈훈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한 기업체나 단체, 개인에 대해 표창함으로써 건강한 나눔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정우 군수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주신 수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나눔 실천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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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규 신청 접수
[한국Q뉴스] 창녕군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21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은 서민자녀들의 학력 향상과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학생 1인당 연간 10만원의 포인트가 적립된 바우처 카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경상남도 내에 주소를 둔 기준 중위소득 70%이하가구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사업 신청은 도내 주소를 둔 보호자가 할 수 있으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또는 경상남도 교육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카드를 발급받아 올해 10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오프라인 가맹점을 통해 학습교재를 구입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사용가능한 가맹점은 경상남도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사용 중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정우 군수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자녀들에게 교육비 지원이 학업을 정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군의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맞춤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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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사랑의 집 13호점, 대합면에서 입주식 가져
[한국Q뉴스] 창녕군은 지난 2월 25일 대합면에서 한정우 군수를 비롯한 사랑의집짓기 드림하우스봉사단원과 주민 등 15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랑의 집 13호점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랑의 집의 주인공은 3남매의 아버지 A씨 가정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 깨끗하고 안락한 집에서 따뜻한 사랑을 키워갈 수 있게 됐다.
사랑의 집 13호점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도움으로 만들어졌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서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행복 나눔 무료측량 서비스를 제공했고 사랑의집짓기 드림하우스봉사단원들의 아낌없는 재능기부를 통해 설계부터 건축까지 이루어졌다.
또한 창녕군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합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창녕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에서 싱크대를 기증하고 전자랜드 장유물류센터와 창녕군청 공무원 동아리, 대합면 주민자치위원장이 청소기, 조명시설, 장롱 등을 전달해 입주식 행사를 더욱 빛냈다.
한정우 군수는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해준 사랑의집짓기 드림하우스 봉사단에 감사하고 어려운 군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랑의집짓기 드림하우스봉사단장은 “재능기부에 참여해 준 단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고 13호점에 입주하는 가족 분들이 새로운 희망이 싹트는 집에서 행복한 내일을 꿈꾸시기를 기원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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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부산문화글판 봄편’ 게시
[한국Q뉴스] 부산시가 ‘부산문화글판 봄편’ 문안을 선정했으며 이를 오는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부산시청사 외벽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부산문화글판은 2010년 겨울편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으며 시민과의 색다른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번 봄편 문안은 지난 1월 한 달간의 공모를 통해 총 1,257개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병현 씨의 창작 작품이 최종적으로 선정됐다.
이병현 씨의 창작 문안은 ‘영도 다리 뱃고동에 마음 설레면 봄인기라, 맞제?’이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부산에서 일출을 보며 새해를 설계한다는 당선자 이병현 씨는 “부산의 물떡이 먹고 싶다는 딸의 말에 당장 새벽에 짐을 싸서 부산으로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영도다리 아래 뱃고동 소리를 들으며 출렁이는 물결에 반짝이는 딸 아이의 눈빛을 보니, 부산까지 달려오느라 힘든 시간이 봄 아지랑이처럼 사라지며 설레는 봄을 느꼈다”며 창작 의도를 말했다.
김민근 부산시 건축주택국장은 “부산을 사랑하는 모든 분이 이번 봄편 문안을 통해 일상 속에서 잠시라도 설레는 봄을 느끼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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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혈액난 극복을 위한 ‘제1회 직원 헌혈의 날’ 개최
[한국Q뉴스] 부산시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가중되고 있는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앞장선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제1회 직원 헌혈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 직원들과 부산지방경찰청 직원들이 참여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주요 헌혈층인 학생과 기업들의 단체헌혈이 줄어들면서 혈액 수급은 갈수록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부산지역 혈액 보유량은 2.1일분으로 전국 2.9일분과 비슷하나, 혈액 적정보유량은 5일분으로 전국적으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직원 헌혈의 날을 주기적으로 개최해 직원들이 부산지역 혈액난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 긴급 혈액 수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예약제로 이루어진다.
헌혈지원자들은 현장에서 대기하지 않고 사전 신청을 통해 헌혈이 가능한 시간을 통보받고 헌혈 장소로 가면 된다.
또한, 헌혈 장소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 체크, 손 소독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다.
채혈 장소와 채혈 담당 직원에 대한 위생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안전하게 헌혈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단 한 번의 헌혈로도 소중한 가족과 이웃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들께서 헌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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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한국Q뉴스] 부산시는 코로나19 등으로 위축된 청년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 청년 커뮤니티 활동 지원 사업’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또래들과 함께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도록 청년들의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부산시 청년 정책이다.
올해는 공통의 관심사로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진입단계의 커뮤니티 ‘옹기종기’ 40팀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활동영역 확장을 희망하는 성장단계의 커뮤니티 ‘옹기종기+’ 10팀으로 이원화해 선정하며 각각 100만원과 150만원을 지원해 지역 청년 커뮤니티를 확장하고 상호 간 지지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활동하고자 하는 최소 3인 이상 청년으로 구성된 커뮤니티로 부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학교 또는 직장의 소재지가 부산이면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커뮤니티는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의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커뮤니티는 3월 중에 심사를 거쳐, 4월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활동한다.
특히 올해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커뮤니티 규모가 3인이더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보다 다양한 커뮤니티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열정으로 가득 찬 청년들이 모여 형성된 커뮤니티가 우리 사회에 작지만, 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사업이 활동 영역 확장과 기회의 장 다양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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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협동조합이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한국Q뉴스] 부산시는 디지털 전환시대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조합 협업 전략수립 및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2월 26일‘2021년 부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Business Networking Day’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중소기업자범위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이 개정되어 오는 4월 21일 시행 예정으로 더욱 의미가 크며 2021년 부산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2021년 부산시 비대면 전환기업 솔루션 지원사업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우수사례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된다.
부산시는 중소기업의 권익보호 및 공동사업 수행을 위해 설립한 중소기업협업플랫폼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간 협업 및 네트워크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처음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 간 협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의 내용은 조합 간 협업 추진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간 거래 시 구매금액 10% 지원 전문성 및 역량 부족으로 공동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공동사업을 신규 추진하는 조합 인큐베이팅을 위한 컨설팅 지원단 운영 협동조합 간 협업 시너지 및 문제해결 능력 배양을 위한 상생발전 네트워킹 강화 워크숍 개최 등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021년 2월 현재 전국에 940여 개 협동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며 약 7만2천여 회원사가 있고 부산에도 71개 조합 약 6천여명의 회원사가 있으며 공동구매·판매, 물류센터, R＆D 등 공동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4차 산업혁명산업 전환 대응에 유리한 네트워크 조직으로 신산업 분야 협동조합 육성 및 조합 간 협력해 수익모델을 창출하고 네트워크 기반 강화와 조합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서비스도 꾸준히 제공할 것이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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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102주년 3·1절 기념행사 개최
[한국Q뉴스] 부산시는 3월 1일 오전 10시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광복회장, 시의회 의장, 교육감, 광복회원 등을 초청해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방역수칙 준수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150여명이 참석하는 소규모로 개최된다.
기념식에 앞선 오전 9시에는 시장 권한대행, 시의회 의장, 교육감, 광복회장 등 20여명이 광복기념관을 찾아 독립선열을 위해 참배를 하며 3·1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을 다짐할 예정이다.
참배에 이은 기념식은 독립선언서의 첫 문장인‘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를 주제로 개최되며 독립의사를 만방에 알린 선조의 뜻을 기리고 독립선열의 희생에 감사와 유공자 예우 분위기를 확산하는 한편 고난을 극복한 선조의 발자취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희망을 공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 기념영상 독립선언서 낭독 포상전수 기념사 기념공연 3·1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되며 특히 국기에 대한 경례와 묵념사를 애국지사 후손이 낭독하는 등 시민참여형 행사로 진행된다.
또한, 시는 3·1절 기념 분위기 조성을 위해 부산전역 및 기념식장 주변에 3·1절 나라사랑 국기달기 운동을 전개하고 광안대교·영화의 전당 등 부산명소에 태극기 미디어파사드 점등해 시민 애국심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나라사랑으로 하나 되는 부산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독립선열의 숭고한 희생을 추모하고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시민과 역사 앞에 자랑스럽고 당당한 부산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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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미래발전전략, ‘생활권계획’으로 지역주민이 만든다
[한국Q뉴스] 부산시가 지역주민들이 직접 동네의 미래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생활권계획 확정안’을 발표했다.
생활권계획은 부산시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전략을 생활권 단위로 구체화하는 것으로 지역별 특성과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담은 생활권별 상세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성·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양한 생활밀착형 계획 이슈 해결과 소외·낙후된 지역의 육성 활력 계획을 포함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계획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부산진구와 사상구를 주례·개금·가야·당감동 등 4개 소생활권으로 구분하고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9년 8월, 용역에 착수해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단 워크숍을 진행하고 설문조사와 전문가 TF팀 운영 등을 통해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을 확정했다.
시범구역 생활권계획의 미래상은 동부와 서부의 광역거점을 연결하는 지역생활권으로 설정하고 9대 목표와 15대 전략을 제시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삶을 담은 생활 밀착형 도시계획을 제시했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는 2022년부터 부산시 전역으로 생활권계획을 확대 추진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생활권별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는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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