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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지자체 “폐특법 개정 시급, 광해공단 통합 반대”
[한국Q뉴스] 전국 폐광지역 단체장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 통합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폐광지역의 입장을 왜곡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 폐광지역 시장·군수 행정협의회는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다.
협의회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문동민 산자부 자원산업정책관의 국회 발언 때문이다.
문동민 정책관은 지난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참석해 ‘폐광지역 지자체장 7명 모두 한국광업공단법 제정에 기본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정책관은 지난달 29일 협의회와 한 면담 결과를 두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등 폐특법 개정을 전제로 광업공단법 제정을 검토할 수 있다는 협의회의 입장을 왜곡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면담에서 문 정책관에게 폐특법의 적용 시한 폐지 강원랜드 카지노 등이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의 산정 방식 변경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다만,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의 독소조항 삭제를 전제로 한 광업공단법 수용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협의회는 줄곧 폐특법 개정을 요구하며 광업공단법 제정에 반대해 왔다.
협의회는 폐광지역 생존권 사수를 위한 폐특법 개정과 광업공단법 제정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지난해 12월 국회에 주민 5만여명의 서명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산자부는 폐특법 적용 시한에 대해 10년 연장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지만, 시한 폐지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광업공단법은 4월 이전에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정부가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제도와 규모가 충분하지 않아 여전히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이 요원하다”며 “폐특법 적용 시한을 폐지하지 않고 연장만 하거나 폐광기금 산정방식을 변경, 기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지 않고서는 폐광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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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두 마스크 착용
[한국Q뉴스] 제천시는 설 명절 연휴 기간 지역을 찾는 외지 방문객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마스크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지역 내 감역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협조해준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2명의 확진자는 타 지역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는 감염사례가 없었으며 연휴기간 중 일부 생활민원 신고 외에는 단 한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연휴기간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고 명절 전부터 현재까지 최선을 다해온 방역관리가 헛되지 않도록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과 집중 방역관리 추진에 총력을 다 했으며 특히 설 명절 고향을 방문한 일가친척들과 연휴기간 외출자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및 집안 등 실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가족 간 감염 방지에 힘쓰도록 범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인방역 수칙준수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천 시장은 “설 명절 코로나19의 지역 내 감염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가운데 설 명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느 때 보다도 빛났던 시민의식 덕분으로 다시 한 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며 “더불어 지난 8일 동절기 공사 중지 조기 해제를 통한 각종 시설공사의 발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영농기 이전에 수해복구 공사를 완료해 적기 영농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1천2백여 공직자와 함께 지역발전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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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와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아시나요?
[한국Q뉴스] 장수군은 15일 주민편익과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과 사용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효력을 가진 문서로 인감증명서의 부정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시행됐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서명을 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제도로 신분확인 후 간단한 서명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대리발급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사용용도와 수임인 기재가 가능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해 안전하며 행정에서도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주성덕 민원과장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 위조사고와 부정발급 등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방지해 주민 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감대장 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정착되어야 할 제도”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이용과 등기소, 자동차매매상사, 금융기관 등 인감이 필요한 수요기관에서도 인감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업무처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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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장비 교체
[한국Q뉴스] 장수군은 이달 19일까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를 최신 ICT 기술을 적용한 차세대장비로 교체 및 신규 확대 보급한다.
15일 장수군에 따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독거노인 가정에 화재·가스감지기·응급 호출기 등을 설치해 화재·가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상활을 알리고 119에 연결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이번에 보급되는 차세대 장비는 게이트웨이, 활동센서 화재센서 등이며 기존 전화기 형태에서 모니터가 부착된 태블릿형태 단말기로 영상통화 및 다양한 생활유용서비스가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기존 대상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까지 확대해 응급관리요원 뿐만 아니라 생활지원사가 함께 휴대폰 웹을 활용·연계해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조금현 주민복지실장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차세대 장비 보급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어르신들의 안전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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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한국Q뉴스] 장수군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연계 강화로 농산물 수요 확대 및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식품기업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지원 사업은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지원 사업 농식품기업원료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 농식품기업 HACCP컨설팅 지원 사업 등이다.
소규모 식품소재 및 반가공 지원 사업은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 관련 시설 및 장비 지원 등 개소당 최대 1억3,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농식품기업수급 안정화 지원 사업은 개소당 최대 2억까지 계약재배 수매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등을 지원받는다.
HACCP컨설팅 지원 사업은 개소당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HACCP 인증 관련 사전 및 사후 컨설팅을 지원 받는다.
해당 사업 지원 신청은 읍·면에서 신청하면 된다.
장영수 군수는 “장수군은 농업과 농식품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위해 농식품기업 및 생산자 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다”며 “다양한 농식품 유통 및 농업 환경 조성을 통해 사고 싶고 팔기 좋은 장수 농특산물 유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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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젊은사장연합회, 문경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활동 방역물품 지원
[한국Q뉴스] 문경시는 15일 새 학기를 맞아 청소년활동 증진을 위한 기부물품을 전달받았다.
이날 기부물품은 문경젊은사장연합회에서 준비한 것으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고 감염병 및 건강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물품으로 정했으며 청소년이 가장 필요로 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문경젊은사장연합회 김미미 원장은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사회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기탁하니 마음이 따뜻해진다.
앞으로도 매년 후원을 이어나갈 것이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으며 문경젊은사장연합회 황상윤 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에 작게나마 기부를 함으로써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고 문경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건강을 지켜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부 소감을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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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
[한국Q뉴스] 부안군은 에너지 사용량을 일정량 이상 줄일 경우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포인트로 환산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탄소포인트제는 일반가정과 상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산정해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그린카드포인트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참여방법은 실내 적정온도 유지와 상수도 사용 시 물 받아 사용하기, 절전형 조명으로 교체하고 사용하지 않은 조명 끄기, 사용하지 않은 콘센트 뽑기 등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으로 에너지를 절약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이다.
군은 지난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한 세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1177세대에 1300만원을, 하반기에는 1214세대에 1200만원을 지급했다.
올해는 감축실적에 따라 가정 및 아파트 단지 등에 인센티브 2천800만원, 자동차 67만원 등 총 2867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참여신청은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탄소포인트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부안군 환경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자립도시 부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전기와 도시가스 등 에너지를 절약하는 실천운동이 절실히 요구된다”며 “에너지도 절약하고 인센티브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탄소포인트제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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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맥류 생육재생기 2월 15일 재배관리 중요
[한국Q뉴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기상과 보리 생육상황을 분석한 결과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맥류 생육재생기가 전년보다 7일 늦은 15일로 판단됨에 따라 웃거름 적정 시용과 제초제 처리 등 재배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육재생기는 겨울철 생장을 멈췄던 맥류 지상부 1㎝ 부위에서 잎을 잘라놓고 속잎 신장이 관찰되는 시기로 일평균 기온이 0℃ 이상으로 5일 정도 지속되고 새 뿌리가 2~3개 돋아 나오는 것을 확인해 결정한다.
군은 보리 2개소, 밀 1개소 관찰포를 운영해 15일을 맥류 생육재생기로 판단했으며 오는 25일까지가 월동잡초 제거와 웃거름 시용 적기로 보고 영농현장 기술지도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까지 온도가 낮을 때 독새풀과 광역잡초가 혼재한 보리밭에는 티펜설푸론메칠 입상수화제를 10℃ 이하 저온기에 살포해야 하며 독새풀이 발생한 보리밭은 페녹사프로프-피-에틸 유제를 뿌려 잡초방제를 해야 함과 동시 방제할 때는 중복 살포 및 과량 사용으로 인한 약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웃거름은 생육재생기 후 10일 이내 요소를 10a당 10㎏ 정도 뿌려줘야 하고 생육이 좋은 포장은 1회, 생육이 부진한 포장은 요소 비료를 2회로 나눠 주는 것이 효과적이며 1차는 생육재생기에 주고 2차는 20일 후에 10a당 5㎏씩 주면 된다.
특히 조사료로 이용하는 청보리는 일반보리보다 30% 정도 많은 10a당 4.9~7.0㎏을 주는 것이 좋으며 토양과 품종 특성에 따라 조절해 주면 된다.
생육재생기에는 봄철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논물이 고일 수 있으므로 연약한 뿌리가 습해를 받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도 잘 해야 하며 습해가 발생되면 생육이 좋지 못할 경우 요소액 2%를 1000㎡당 100ℓ씩 5~7일간격으로 2~3회 살포해주면 생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보리 눌러주기 작업은 서릿발이 발생해 뿌리가 노출되는데 이러한 농작업은 동해와 건조 피해를 경감할 수 있고 도장 및 무효분얼을 억제해 이삭수를 증가시켜 균일한 출수 유도와 수량을 증대시킨다.
군 관계자는 “맥류 생육이 다시 시작되는 시기의 포장관리가 수확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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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현 부안군수, “코로나19 극복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선”
[한국Q뉴스] 권익현 부안군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권익현 군수는 15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더욱 힘들어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서는 전 부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 부서는 현안사업과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방재정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안이 오는 24일 새만금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며 “부안 발전을 위한 현안사업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을 위해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과 방역활동을 강화해 달라”며 “농가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한다면 퇴·액비로 인한 악취는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만큼 퇴·액비 살포로 인한 악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 지도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자”고 현안사업을 챙겼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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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Start
[한국Q뉴스] 남원시는 올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통합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사전예방과 함께 연중 취약시기 취약사업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관내 폐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규모와 과거 위반사항을 반영해 사업장을 우수, 일반, 중점 3등급으로 분류하고 점검횟수를 조정해 무단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 운영여부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환경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기술지원 및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하절기에는 악취 및 고질민원 사업장에 대해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특별감시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폐수·대기·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 고발 4, 영업정지 3, 조업정지 1, 경고 12, 조치이행명령 10, 개선명령 2, 과태료 16건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시설진단 및 준수사항의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며 고의적인 위반확인 시 엄중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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