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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한국Q뉴스] 속초시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보상금 지급 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속초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진 반납자에 대해 운전면허증의 실효가 완료된 175명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해 1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2021년 지급 대상자는 1956년 이전 출생자로 속초시청에 운전면허 반납을 신청해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운전면허가 실효 처리된 사람이 대상이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희망하는 시민은 속초시청 교통과를 방문해 자진반납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된다.
이후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와 함께 보상금을 지급한다.
속초시는 향후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 및 경로당, 노인회관 등을 방문해‘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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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시민 일상의 안전지킴이 다목적 CCTV 설치
[한국Q뉴스] 속초시가 시민이 생활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와 사건사고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욱 안전한 일상을 영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생활안심취약지역 20여 개소에 다목적 CCTV 신규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6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대표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후 시민이 생활 현장에서 느끼는 안심 취약지역을 동별 추천 순위에 따라 우선 선정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청소년 보호지역과 우범지역 및 119출동다발지역 등 시민의 안전을 위해하는 요소가 많은 지역에 대한 유관기관 추천 등을 통해 안전 취약지역 최종 위치를 확정한 후 행정예고를 거쳐 설치하게 된다.
이번에 설치하게 되는 지능형 CCTV는 생활방범은 물론 쓰레기투기 단속과 위기상황 안전감시 등 다목적용으로 활용하게 되며 차량과 방문객수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정보도 수집해 정책수립 등 각종 데이터에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속초시는 총사업비 21억원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 해 지난해 4월 개소한 후 통합관제 CCTV 472대 중 노후 카메라 175대 등을 전면 교체함으로서 주취자·미성년자·골절환자 등 시민 안심귀가 지원과 인명보호를 비롯해 화재·뺑소니차량 신고 등 실시간 관제 및 유관기관의 신속한 전파로 사고예방과 사건해결 시간단축에 기여하고 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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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한국Q뉴스] 서대문구는 최근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가 제작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동영상에 문석진 구청장이 출연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상에서 문 구청장은 “사회 양극화 속에서 필수노동자들의 자립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대안이 바로 사회적경제”며 “오래 기다려온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포용 성장을 기치로 이루어낸 지방정부의 사회적경제 성과 위에 법적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면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불평등 해소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상은 전국사회연대경제지방정부협의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다.
서대문구는 사회적경제 기반과 생태계 구축을 위해 2015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후, 관내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의 수가 10배, 협동조합의 수가 2배 증가하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창업공간 조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3년 연속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목표 초과 달성 사회적경제위원회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확대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를 이어 오고 있다.
특히 LH와 협력해 건립한 남가좌동 사회적경제마을자치센터, 한국철도공사와 공동 조성한 가좌역·신촌역 소셜벤처 허브센터는 지자체가 사회적경제조직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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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야동마을 배수 설비 개선사업으로 주민불편 해소
[한국Q뉴스] 구례군은 지난 4일간전면 야동마을 주민 생활환경 개선 및 공중위생 향상과 섬진강 유입하천 수질 개선을 위해 ‘야동마을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착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로 0.24km를 신설하고 배수 설비 미설치 가구 5가구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는 등 군비 1억 1천만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2월 공사를 착공해 8월에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005년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양동지구 마을 하수도를 신설했으나, 토지의 사용승낙 등을 받지 못해 야동마을 일부 주택에 배수 설비를 연결하지 못했다.
이후 군은 지속적으로 토지 소유자를 설득해 사업지 내 토지 사용승낙서를 받아 야동마을 하수도 미처리 가구에 대해 배수 설비 개선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김순호 군수는 “간전면 야동마을 하수 미처리가구 주민들처럼 행정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군민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소외되는 주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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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사비용 차등 지원
[한국Q뉴스] 삼척시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지원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을 차등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사비용 지원’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고령자 및 장애인 등 경제적, 신체적 사유 등으로 이사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의 개선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삼척시는 주거급여 수급자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을 20만원으로 정액지원 했으나, 경제적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40만원을,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원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이사정리 및 신청서류 구비 등으로 신청기간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신청기간을 관내 전입일로부터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이사비용 미수혜자를 방지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된 취약계층 가구이며 신청 방법은 이사 후 영수증 첨부해 관내 전입 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이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삼척시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 홈페이지 및 시정소식지, 읍면동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변경사항을 홍보할 방침이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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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한국Q뉴스] 삼척시가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첫째 100만원, 둘째 150만원, 셋째 이상 200만원씩 1회 지급해왔다.
올해 삼척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저출산·고령화 지속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일로부터 지원대상자와 출생아 모두가 2년 이상 관내에 주소를 유지할 경우 100% 추가 지급하며 2019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이 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 및 인구 유입을 도모해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적정인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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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국비 129백만원 확보
[한국Q뉴스] 삼척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주관하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29백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및 시설물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것으로 지난해 6월 “2021년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공모사업”에 응모해 지난해 9월에 최종 선정됐다.
삼척시는 올해 내수면사업소 90㎾와 돌기해삼종묘배양장 30㎾ 등 7개소에 332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상반기에 태양광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삼척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정책과 부합하는 우리 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신재생에너지 특별도시의 위상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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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1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한국Q뉴스] 영주시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 무농약은 3년간 지급된다.
또한 유기 농산물을 생산해 직접지불금을 최장 5년간 지급받은 필지에 대해서는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속 지급한다.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는 지급에서 제외되니 꼭 인증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된다.
강석준 인삼특작과장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과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인 만큼 해당 농가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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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조정
[한국Q뉴스] 영주시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결정에 따라 15일부터 28일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시행한다.
장욱현 시장은 지난 14일 오후 3시 영주시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앞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정부에서 제시한 조정방안과 같이 2월 15일 0시부터 2월 28일까지 24시까지 2주간 사회벅 거리두기를 1.5단계로 하향조정하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1.5단계 적용은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8일 연말연시 특별조치로 2단계가 시행 후 10주 만의 조정이다.
1.5단계는 대부분 업종의 운영시간제한이 해제되나 집합 금지로 지정됐던 유흥업소 등은 전국이 동일하게 밤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또한 방역 긴장 이완 최소화를 위해 기존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유지되며 다만 직계 가족 5인 이상은 사적 모임에서 예외를 허용하고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축구장, 야구장과 같은 스포츠 영업 시설의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한다.
특히 종교시설은 1.5단계의 방역수칙을 적용해 정규 예배 등은 좌석수의 30% 이내로 인원수가 제한되고 모임과 식사는 종전과 같이 금지되며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의 5인 이상 참여금지는 계속 유지된다.
이번 단계 조정은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 금지 조치를 받게 되며 관리자와 이용자 등에게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장욱현 시장은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자율적인 방역 강화를 전제로 영업제한을 완화하는 만큼 각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체적으로 강화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 연휴 대규모 이동과 방역수칙 완화로 언제든지 상황이 반전될 수 있으니 시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등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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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2022년 국비확보 활동 본격 시동
[한국Q뉴스] 영주시는 15일 시청 강당에서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전략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확보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번 보고회는 장욱현 영주시장의 주재로 작년 12월 1차 전략회의 이후의 추진상황과 신규 발굴사업을 보고하고 국비 확보를 위한 단계별·성질별 추진전략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보고회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9건을 포함해 총 48건으로 총사업비 5조 6,427억원, 내년 건의액은 1,245억원이다.
주요 건의사업은 한반도 트레일 세계화 조성사업, 문화도시지정사업, 스마트시티 인프라 구축, 영주댐 상류지역 생태관광단지 조성, 영주역세권 주차타워 건립,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사업 등이다.
시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대응논리를 마련해 사업을 구체화하고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한 발 앞서 도, 부처, 국회 등 건의활동을 강화해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비확보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시는 정부사업 외에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중 시정 발전방향에 맞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국고보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전환되는 추세에 따라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우선 발굴, 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의 해결책이자 지속가능한 영주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으로서 국비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기”고 말했다.
이어 “부서에서는 추진 중인 사업들의 사전이행절차를 철저히 준비하고 신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공감대 형성 및 논리적 대응 등을 통해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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